벨기에, 2015년에 달라지는 것

□ 일반 변동사항

 ○ 현금 최대 지불 가능액 상향조정

  - 탈세 및 돈세탁 방지 목적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왔던 현금 최대 지불가능액이 3000유로에서 7500유로로 상향조정됨. 현재까지는 물품 구매 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3000유로로 금액이 제한됐으며 초과 시에는 총금액의 10%만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차액은 카드로 지불해야 했음.

  - 이 같은 현금 지불액 제한으로 상당수의 구매가 타 이웃국으로 옮겨지고 관련 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정부는 2015년부터 현금 최대 지불가능액을 7500유로까지 상향조정함.

 ○ 전자화폐 Proton 폐지

  - 1996년 처음 도입된 Proton은 일종의 전자화폐로, 카드에 일정금액을 충전한 후 충전금액을 상점 내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스템임. 체크카드의 사용률이 지속 증가하는데 비해 proton의 사용률은 감소하고 있어(2011년 이용률 16% 감소), 2015년 이후부터 이 시스템을 폐지하기로 함.

  - 벨기에 정부는 모바일폰을 이용한 결제시스템을 Proton의 대체수단으로 삼고 이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힘.

 ○ 교통안전법 강화

  - 지속 증가하는 교통사고율 감소를 위해 정부는 2015년부터 중대 교통법규(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 속도위반, 지시위반 등)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힘.

  - 첫 위반 이후 3년 이내 재위반하는 경우 3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됨. 또한 3년 이내 3번의 위반 시 6개월, 4번 위반 시에는 9개월간 면허가 정지됨. 이 밖에도 한번에 3개의 위반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면허가 영구 취소됨.

□ 조세 변동사항

 ○ 임금-물가 연동제 한시 중단

  - 벨기에는 급여 협상 시 물가상승률을 법으로 반영하도록 함. 즉, 소비자 물가지수가 2% 상승하면 급여 역시 의무적으로 2% 상승돼야 함.

  - 벨기에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임금-물가 연동제를 2015년 한해동안 중단해 공공부문 인건비 지출을 감소하기로 함. 이로 인해 약 25억 유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됨.

 ○ 부가가치세율 변동

  - 2015년부터 음악, 비디오, 소프트웨어, 게임 등의 전자서비스가 제공자 소재국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거주하는 회원국 내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EU 정책에 따라 이 분야 관련 품목은 벨기에 부가가치세율인 21%가 과세됨.

  - 한편 5년된 개인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현재까지는 21%가 아닌 6%의 특별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돼왔음. 그러나 2015년부터는 5년이 아닌 10년 이상된 개인주택의 리모델링에 한해서만 특별세가 적용됨.

 ○ 주류세 인상

  - 와인의 경우 병당 43센트, 샴페인 및 스파클링 와인은 병당 1.47유로가 인상될 예정임. 이로 인해 2015년 한해 2300만 유로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회사차에 대한 세금 인상

  - 2015년 1월 1일부터 기업에서 제공하는 회사차에 대해 2.5~3%가 추가 과세됨. 세율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책정되며 하이브리드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4년 대비 세금 변동은 없음.

□ 시사점

 ○ 벨기에의 GDP 대비 국가부채는 2014년 말 105.6%까지 육박하는 등 국가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임. 이에 따라, 벨기에 정부는 2015년 가장 큰 정부 목표를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두고 이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

  - 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 지출의 70%를 축소하고 세입징수 비율 비중을 30%로 늘릴 것이라 밝힘. 이 밖에도 현재 적용 중인 33.99%의 법인세를 25%까지 인하해 이로인한 수입을 기업 투자 증대 및 고용창출로 유도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정부 지출 감소를 위해 2030년까지 연금 지급 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한다고 발표함.

 ○ 한편, 임금 인상 중단, 연금 연령 연장 등 벨기에 정부의 재정확보 정책에 대한 벨기에 국민이 반발이 크게 일어남.

  - 2014년 11~12월 두달간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파업 시위수만 4건이 열리는 등(지방 파업 2건, 총파업 2건) 이로 인해 벨기에 경제가 크게 마비됐었음.

12월 15일 파업 시위대 모습(좌)과 파업으로 인해 텅빈 도로 모습(우)

자료원: Le soir, DH

 ○ 이 같이 국민의 현정부에 대한 민심이 이반되고 반대 움직임이 높아지는 가운데 벨기에 정부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각종 재정긴축조치가 제대로 실행될지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벨기에 일간지 L’echo, Le soir, La libre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