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5년부터 바뀌는 산업관련 주요 제도

- 법인세 인하,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가격 인하 예정  -

- 여성활약추진법안 제정도 추진 -

□ 전환점을 맞이하는 고정가격 매입제도

 ○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매입가격 인하

  - 기업이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에 대한 전력회사의 매입 가격이 2015년에는 처음으로 1㎾당 20엔선이 될 전망

  - 일본 정부는 태양광 발전 전력 매입가격을 낮춰 과도한 태양광 비중을 낮추고 지열 및 소수력 비중이 높아지도록 유도할 계획

  -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는 2012년 7월에 도입돼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정해진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전력회사에 의무화함.

태양광 매입가격(㎾당) 추이

자료원 : 니혼게이자이 신문

 ○ 전력회사의 수용가능 용량 초과에 대한 대응책으로 새로운 출력제어 시스템 도입

  - 재생가능 에너지의 연결 및 도입 확대를 위해 출력제어 대상 재검토, 원격 출력제어 시스템 도입 의무화, 무보상 출력제어 30일 규칙의 시간제로의 전환 등 성령 개정 사항을 1월 중순 즈음 공포해 시행할 예정

  - 전력계통에 연결 시 발생하는 제약 속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을 최대화하기 위해 무보상 출력제어 대상을 500㎾ 미만의 태양광 및 풍력으로 확대

 ○ 이 외에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해 원격 제어를 위한 파워 컨디셔너 등의 도입 의무화, 전력회사 단위가 아닌 광역적인 계통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 검토 예정

□ 성장 지향적 법인세 개혁

 ○ 지난 12월 30일 발표된 2015년도 여당 세제 대강에서 실효 법인세율을 2015/16년 회계연도에 3.29% 인하하기로 결정(도쿄도 소재 기업의 현재 실효 법인세율은 35.64%, 표준 세율은 34.62%)

  - 법인세 인하 첫 해인 2015년도에는 2.51%를 인하하고 2016년도에는 3.29%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으로 2년간 법인세 감면 규모는 4200억엔에 달할 전망

  - 이후 법인세 인하폭을 확대해 2017년도 이후 법인세율을 20%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할 계획

일본 법인세 인하계획

 자료원 : 경제산업성

 ○ 한편 올해 세제개정에서 중소기업 등의 경감세율(15%)은 2년 연장하기로 함.

 ○ 일본 정부의 이번 감세에 대해 산업계는 환영

  - 사카키바라 게이단렌 회장은 감면 조치를 환영하면서 경제 부활을 위해 가능한 조기에 실효 법인세율이 30% 이하로 낮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또한 기업은 이번 조치를 고용 창출 및 임금 증가 등을 통한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 일본 상의 또한 이번 감세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힘.

□ 지방거점 강화세제 신설

 ○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쿄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기업이 지방거점 강화를 위해 투자를 한 경우 사무실 투자감세 및 고용촉진 세제 특례 신설

  - 사무실 투자감세는 최대 25% 특별 상각 또는 7% 세액 공제, 고용 촉진 세제 특례는 추가 고용 1인당 최대 80만원의 세액을 공제할 계획

□ 여성 활약 확대 위한 법 제정 움직임

 ○ 여성이 기업과 사회에서 활약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2015년에도 계속될 전망

  - 여성활약추진법은 2014년 말 중의원 해산으로 폐기됐지만, 여성활약 촉진은 아베 정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

  - 이 법은 종업원 301인 이상인 대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 근무 지속 연수의 남녀 차이, 노동시간 상황 등을 파악하고 향후 목표치를 설정해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계획 작성 및 공표를 의무화함. 중소기업은 노력의무가 주어짐.

 ○ 여성 활약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 지난 2014년 6월에 개정된 일본부흥전략에서는 2020년 지도적 위치에 있는 여성 비율의 목표를 30%로 명시하기도 함.

□ 시사점

 ○ 12월 24일 정식 출범한 제3차 아베내각은 성장전략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여 산업계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임.

  - 특히 성장전략에서 강조한 법인세 개혁 내용이 반영, 일본의 입지경쟁력 강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됨.

 ○ 각종 제도 변경사항을 숙지해 일본과의 교역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자료원 : 경제산업성, 일간공업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