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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유성페인트 최종 업데이트 2021-01-12
MTI CODE 2 (화학공업제품) HS CODE 320820
국가 미국 무역관 디트로이트무역관
제도 명 RCRA Hazardous Waste Permitting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76년 10월 21일
근거 규정 A RCRA permit is a legally binding document that establishes the waste management activities a facility can conduct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it can conduct them. The permit includes applicable EPA regulations from 40 CFR parts 260 through 270, and also:

- Outlines facility design and operation
- Lays out safety standards
- Describes facility performance activities (e.g., monitoring and reporting)
제도 내용 유해물질의 안전한 처리, 보관, 폐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품목정의 1) 용도: 건축 ②예술작업 도료 ③공업용 ④특수용
2) 기능: 소재의 외관에 도막을 형성함으로써, 각종 원자재나 완제품의 노화, 산화 등을 방지하여 수명을 연장시키고, 방수, 방오, 내화, 전자파차폐, 단열 등의 특수 목적에 부합한 기능성을 부여하며 주위와의 조화로운 색상을 구현하는 소재. 건축내장제, 외장제 등으로 쓰임.
적용대상품목 유성페인트
확대적용품목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을 처리, 보관, 폐기하는 모든 시설
- 40 CFR §261.31에서 규정한 D-list (List of Hazardous Wastes)
- 40 CFR §261.31에서 규정한 F-list (non-specific source wastes)
- 40 CFR §261.32에서 규정한 K-list (source-specific wastes)
- 40 CFR §261.33에서 규정한 P-list와 U-list (discarded commercial chemical products)
- 유해물질을 보관 없이 운반하거나 유해물질 처리 없이 단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RCRA허가가 필요치 않음.
인증절차 RCRA 식별번호(RCRA Identification number) 외에, 주/지방자치로부터 라이선스 혹은 등록 허가 등이 요구됨.
시험기관 -
인증기관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유의사항 ▪미국에서 EPA가 규정한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품목을 생산, 처리, 보관, 폐기하는 모든 시설은 RCRA 규정 뿐 아니라 대기오염 방지법, 수질오염 방지법 등 환경규제를 준수해야 함.
▪RCRA 식별번호(RCRA Identification number) 외에, 주/지방자치로부터 라이센스 혹은 등록 허가 등이 요구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홈페이지 https://www.epa.gov/hwpermitting
담당부서 관할주 EPA
전화번호 https://www.epa.gov/aboutepa/mailing-addresses-and-phone-numbers#regional
팩스번호 https://www.epa.gov/aboutepa/mailing-addresses-and-phone-numbers#regional
이메일 https://www.epa.gov/aboutepa/mailing-addresses-and-phone-numbers#regional
기타 ▪시험기관 또는 대행기관 없이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혹은 공인된 주(State)로부터 식별번호(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을 수 있음.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
홈페이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
기타 -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시험 비용 -
소요 기간 -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RCRA 식별번호 (Identification number) 생성 비용:
무료
▪유해 폐기물 발생 비용 : 시설별 상이
▪RCRA 허가신청서 검토/작성 비용 : 주별 상이
소요 기간 주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수일에서 2주정도 소요
인증 유효기간 10 년
사후관리 비용 -
자료원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U.S. EPA 또는 주정부 EPA에 지원서(application form)를 작성 및 제출
- 지원서(application form) 양식은 주별로 다를 수 있으며 아래 웹페이지를 통해 상세 프로세스 정보 확인 가능
https://www.epa.gov/hwpermitting/how-obtain-hazardous-waste-permit#steps
유의 사항 -
기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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