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측핸들 버스 운행 및 수입 금지

- 2015년부터 차량안전을 위한 기술적 규제 실시 -

 ○ Denis Manturov 러시아 산업통상부장관은 2015년부터 우측핸들 버스의 운행 및 수입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이 정책은 차량안전을 위한 기술적 규제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2015년 1월 1일 이후로 관세 동맹 국가(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에서 발효됨.

 ○ 전임 행정부 장관 세르게이 이바노프는 일본으로부터 우측핸들 차량 수입을 금지할 의사는 없다고 언급함. 우측핸들 차량 규제는 8인승 이상의 모든 버스에 시행되며, 승용차 및 트럭에는 적용되지 않음.

□ 까다로운 차량 규제

 ○ 러시아에서는 2015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 응급 호출 서비스가 장착될 예정임. 이 서비스는 사고 발생 시 구조시간을 단축하고 적시에 대처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것으로 전망됨.

 ○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내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보험 및 차량 등록 증명서가 부착돼야 함.

 ○ 자동차 전문 연구소와 실험센터는 이러한 신생 기준을 파악해 차량을 검사할 때 기준에 부합하는지 명확히 판단해야 함.

 ○ 제조업체 역시 이러한 기준을 고려해 자동차를 생산해야 하며, 또한 경찰서에 차량을 등록하기 전에 차량의 안전 적합성을 증명하는 문서를 받아야 함.

 ○ 이런 식으로 러시아 정부는 교통 및 차량 안전을 위한 기술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러시아뿐만 아니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서도 실시될 예정임.

□ 시사점

 ○ 최근 일본산 우측핸들 차량의 인기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한국산 승용차 및 버스의 판매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인의 차량안전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안전장치가 또다른 중요부분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차량 수입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한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 시 이러한 점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필요함.

자료원: Customs news(http://www.tks.ru), Rossiyskaya gazeta(http://www.rg.ru), KOTRA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