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륙-홍콩 간 AEO 상호인증 전면 시행

□ 중국 내륙-홍콩 무역 현황

 ○ 홍콩은 중국 내륙의 4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자 3번째로 큰 수출 시장임.

  - 상무부에서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6월 중국 내륙과 홍콩의 무역액은 1603억5000만 달러로 중국 내륙 대외무역 총액의 7.9％를 차지함.

  - 그 중 중국 내륙에서 홍콩으로 수출한 금액은 1547억6000만 달러이며, 홍콩에서 수입해온 금액은 55억9000만 달러임.

□ 중국 대륙-홍콩 AEO 상호인증 시행 과정

 ○ 2013년 10월 중국 내륙의 세관과 홍콩의 세관은 정식으로 《관세청과 홍콩 세관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기업 분류 관리 방법〉 및 〈홍콩의 경제운영상 승인 계획〉에 관한 상호인증 안배(海关总署与香港海关关于〈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分类管理办法〉与〈香港认可经济营运商计划〉的互认安排)》를 체결함.

 ○ 2014년 5월 18일부터 육로경로의 상호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함. 내항 세관이 육로 AEO 상호인증을 시행하는 참여 육로 항구에는 황강(皇岗), 원진두(文锦渡), 사터우자오(沙头角), 선전완(深圳湾) 등 4개가 있음.

 ○ 양 측은 2014년 9월 1일부터 내항 세관이 상호인증을 시행하는 범위를 항공 운송과 해상 운송까지 확대해 중국 내륙과 홍콩 사이의 AEO 상호인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경정함.

□ 중국 대륙-홍콩 AEO 내용

 ○ 허용기업

  - 중국 내륙 세관은 홍콩 세관의 인증을 받은 '홍콩 승인 경제운영상'을 홍콩의 '인증을 거친 경영자 기업(약칭 AEO 기업)'으로 받아들임.

  - 홍콩 세관은 중국 내륙 세관의 인증을 받은 AA류 수출입 기업을 중국 내륙의 AEO 기업으로 받아들임.

 ○ 내항 세관은 상대 측 AEO 기업의 수입 화물에 서로 다음과 같은 통관 편리 혜택을 제공함.

  - 수입화물 검사율을 낮춰줌.

  - 수입화물 서류 심사를 간소화함.

  - 수입화물의 우선 통관

  - 세관 문의처를 설립해 기업 통관 중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 및 해결함.

 ○ 중국 내륙 세관의 인증을 거친 AEO 기업이 홍콩으로 직접 수출한 화물의 경우

  - 중국 내륙 AEO 기업이 육로 경로를 통해 홍콩으로 화물을 수출할 때

  ① AEO 인증코드(AEOCN+중국 세관에서 등록한 10자리 기업 코드), 기업명 및 주소(기업명 및 주소는 반드시 세관에 등록한 정보와 완전히 일치해야 함)를 홍콩 수입상에 통보해야 함.

  ② 홍콩 수입상 내지 그의 대리인이 전자로 홍콩 세관에 '도로 화물 자료 시스템'을 신고할 때, 중국 내륙 AEO 기업의 상술한 정보를 함께 입력함.

  - 중국 내륙 AEO 기업이 해상 운송 또는 항공 운송 방식을 통해 홍콩으로 화물을 수출할 때

  ① 기업명과 주소(기업명 및 주소는 세관에 등록한 정보와 완전히 일치해야 함)를 중국 내륙의 운송업자(항공회사 혹은 선박회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국 내륙의 운송업자에게 항구 측 운송업자 혹은 화물역 운영상을 통해 홍콩 세관에 화물 자료를 신고할 때에는 상술한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함을 알려야 함.

  ② 홍콩 세관이 수입 신고를 받은 후,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와 중국 내륙 세관이 제공한 AEO 기업 정보를 대조해보고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입 통관 절차는 자동으로 편리화된 조치가 적용됨.

 ○ 홍콩 세관의 인증을 거친 AEO 기업이 중국 내륙으로 직접 수출한 화물의 경우

  - 중국 내륙의 수입상이 중국 내륙 세관에 홍콩 AEO 기업으로부터 화물을 수입함을 신고할 때

  ① 수입 세관신고서의 '비고란'에 홍콩 세관에서 인증한 AEO 코드를 입력해야 함.

      입력 방식: 'AEO'(대문자)+'<' +'HK'+'인증기업 10자리 숫자코드'+'>'. 예를 들어, 홍콩 세관이 인증한 AEO 기업의 코드가 AEOHK1234567890이면, 'AEO'라고 적음.

  ② 중국 내륙 세관이 이 인증 코드와 홍콩 세관에서 사전에 제공한 인증 기업 정보를 대조해 본 후 양자가 일치할 경우, 수입 통관 절차는 자동으로 편리화 된 조치를 적용함.

□ 중국 대륙-홍콩 AEO 실시 후 통관사례 보도

 ○ 원저우(温州) 타이마(泰马) 신발업 유한회사가 홍콩에 3만5800달러의 안전화를 수출할 때, 원저우 세관에서 순조롭게 통관 수속을 마침. 중국 내륙과 홍콩이 세관 AEO 상호인증을 전면 실시한 이후, 원저우시로서는 이번이 협의 조건에 부합하는 첫 번째 수출 화물이었음. 오후 9시 30분 현장에서 서류 제출 및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9시 35분에 수출화물 통관이 허가됨.

 ○ 타이마(泰马) 신발업의 외교원 장양(张杨)은 "통관이 매우 편리해졌다. AEO 상호인증 서비스 자격을 취득한 후 우리는 국제 세관 통행인증카드를 가지게 된 것 같다. 기업의 자질과 신뢰가 홍콩 세관의 인정을 받으면 홍콩에서 통관 수속을 밟을 때 역시 비교적 편리해질 것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 함.

□ 시사점

 ○ 중국 내륙과 홍콩의 세관이 9월 1일 AEO 상호인증을 정식 시행한 이래로, 산둥성의 320개 AA기업이 상호인증을 통해 양측의 세관에서 부여하는 더욱 간편해진 통관 혜택을 받게 됨.

 ○ 2014년 12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기업신용관리 임시방안(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信用管理暂行办法)》(이하 《신용임시방안》)이 정식 시행됨. 이에 앞으로 수출입 기업의 신용등급 분류 시 AA, A, B, C, D의 5급 분류 기준 대신, 인증기업, 일반 신용기업 및 신용 상실기업으로 구성된 3급 분류 기준이 적용될 것임.

  - 세관은 기업의 신용 상태에 따라 인증을 진행할 것임. 기업이 신실하게 법을 지키고 규범에 맞게 경영을 하면 규모가 크고 작고, 설립 기간이 길고 짧고에 관계없이 모두 인증기업 선정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

  - 인증기업은 서류 심사 간소화, 수출입 화물 통관 우선 처리 등의 편리 혜택을 받게 됨. 일반 신용 기업에는 통상적인 관리 조치가 적용되며, 신용 상실 기업은 세관의 엄격한 감독과 관리를 받게 됨. 고급 인증 기업에는 일반 인증기업보다 좀 더 최적화된 관리 조치가 적용되며, AEO 상호인증 국가 및 지역의 세관에서 제공하는 통관 편리 혜택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음.

 ○ 현재 중국 세관은 이미 싱가포르, 한국, 중국 홍콩, 유럽연합 등 4개 국가 및 지역의 세관과 AEO 상호인증 협의를 맺음. 미국, 중국 대만 등 국가 및 지역 세관과의 AEO 상호인증도 현재 추진 중에 있음.

자료원: 央广网，중국해관총서, 中研网，南方日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