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외국인 근로자 비자발급 재개

- 2013년 11월부터, 1년간 민간부분 외국인 근로자 비자발급 중단 -

- 오마니제이션 정책에 따라 다른 유형의 외국인력 유입 방지책 나올 것 -

□ 오만,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대상 비자발급 재개

 ○ 오만 노동부는 지난 1년간 중단했던 현지 중소기업(SME’s)의 외국인 근로자 비자 발급을  2014년 11월부터 재개한다고 밝힘.

  - 오만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5월 1일까지 6개월간 1차로 비자발급을 중단했으며, 이 조치를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2차 연장했음.   

 ○ 대상은 오만 정부 또는 민간 대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오만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제한됨.

  - 더불어, 대상 기업은 PADSME(Public Authority for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오만 중소기업 개발청) 및 PASI(Public Authority for Social Insurance, 오만 사회보장보험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이로 인해 지난 1년간 신규 노동자 고용이 어려웠던 오만 중소기업, 특히 중소 건설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됨.

  - 실제로 현지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소건설회사들이 인력난으로 프로젝트를 지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음.

  - 오만의 한 건설회사 General Manager인 Mr. Abdul Gafoor는 "중소건설기업으로 건설프로젝트 하청업을 하고 있던 한국 회사는 최근 1년간 숙련된 경력직 노동자를 찾지 못 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음.

□ 오만, 자국민 우대채용 정책(Omanization) 적극 추진

 ○ 상기 조치는 오만 정부가 최근 강력한 시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Omanization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음.

분야별 Omanization 적용 비율

자료원: 오만 현지 일간지(Obsever, Times of Oman 등)     

 ○ 경제개발 및 일자리 창출, 탈석유화 정책을 위해 이미 1990년대부터 추진하고 있는 Omanization 정책은 그동안 자국인 노동의지 부족,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시행이 지지부진했으나 2011년 민주화 사태 이후 민심수습을 위한 일거리 창출 요구 및 매장 석유량 고갈 등의 문제들이 가시화되면서 자국민 우대채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시사점

 ○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이번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제한 조치는 지속될 것 전망됨.

 ○ 단, 무조건적인 외국인력 유입 금지제한 조치보다는 오만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다른 방향의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오만의 지속적인 외국인 유입 제한 및 자국인 고용 진흥 정책으로 현지 진출기업들의 노동력 확충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대한 자구책 마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이러한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현지 프로젝트 참여 제안 시 효율적인 현지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면 발주처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오만 현지 일간지(Obsever, Times of Oman 등) 및 KOTRA 무스카트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