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자국민 고용진흥정책(오마니제이션) 추진 난항

- 2014년 기준 민간부문 노동인력 중 자국민 비중은 약 11% -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차별대우문제 대두 -

□ ‘오마니제이션’ 정책 실효성 미비

 ○ 2014년 기준, 민간부문의 오만인 노동인구는 19만7510명으로 전년 대비 약 8.6%가 증가했으나, 전체 노동인력 중 오만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를 기록해 오히려 1.6% 하락했음.

  - 오만 정부는 2011년부터 자국민 고용우대정책 ‘오마니제이션’을 강력히 추진해오고 있지만 2014년에만 외국인 근로자 수가 약 18만 명이 증가하는 등 여전히 민간부문 노동시장은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음.

민간부문 노동 통계

                                                                                                                        (단위: 천 명)

자료원: 오만 통계청

 ○ EIU 보고서에 따르면, 오만 노동부는 건설업분야의 오만인 채용비율을 현재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현재 오만에는 약 10만 개의 건설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약 5700개의 ‘Excellent’ 등급업체들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한편, 대부분의 오만인들은 민간부문에 비해 업무 강도가 낮고, 급여가 높은 공공부문 취업을 선호. 특히 건설업의 경우, 잦은 야외업무로 인해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오만 노동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현 30%의 오만인 채용비율을 부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이를 15%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오마니제이션’ 정책에 대한 우려 및 한계점

 ○ 2015년 6월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만의 경제 전문가들은 자국민 고용진흥정책이 향후 오만 경제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함.

  - 오만의 경제 전문가 및 정부 일각에서는 향후 약 240억 리알이 투입될 ‘Vision 2020’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외국인 노동인력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를 오만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직 무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음.

  - 특히 IT 분야 등 높은 기술력을 갖춘 노동인력이 필수적인 일부 분야의 경우, 오만인 채용이 매우 미미한 실정임.

IT 분야 오마니제이션 채용 비율

                                                                                                                        (단위: %)

자료원: 오만 노동부

 ○ 일부 기업들은 단순히 오만인 채용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만인을 고용하고 있음.

  - EIU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의 기업들이 오만인 노동자들의 업무 능력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주요 업무 및 교육에서 오만인 근로자들을 배제하고 있음.

  - 이에 일각에서는 ‘오마니제이션’ 정책이 그저 보여주기 식에 불과하며, 오히려 기업의 업무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 규제 정책 동향

 ○ 2015년 6월 부로 오만 노동부는 판매·마케팅 분야 대상 외국인 근로자 비자발급 중단 기간을 6개월 연장했으며, 건설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비자발급 중단 기간 역시 7월 1일부로 6개월간 연장됐음.

  - 판매·마케팅 분야의 외국인 노동비자 발급 금지는 2013년 12월 처음 발효됐으며, 이후 6개월마다 기간 연장이 이뤄져왔음.

  - 건설업분야의 외국인 노동비자 발급 금지는 2013년 11월 발효됐으며, 이후 2014년 5월, 2014년 12월에 각각 6개월간 연장된 바 있음. 다만 ‘Excellent’ 등급업체들은 이 정책에서 제외됨.

 ○ 오만 상공회의소(OCCI, O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Two-year visa ban’ 제도 개정 검토 중

  - 2014년 7월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는 2년간의 의무 노동 임기를 지니며, 이직 시 고용주로부터 NOC(No Objection Certificate)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해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위의 조항을 악용, 일부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낮추는 등 차별대우를 자행하고, 이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음.

  - 오만 노동부에서도 이 조항이 업무효율성을 저해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이에 오만 상공회의소는 일부 직종에 한해 현재 2년으로 제정된 의무노동 임기를 1년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검토 중임.

□ 시사점

 ○ 오만 정부는 ‘오마니제이션’ 정책을 통해 민간부문에서의 오만인 노동인구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적 역시 계속되고 있음.

 ○ 또한 비자발급 중단, ‘Two-years visa ban’ 제도 등 자국인 고용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제가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 이에 오만 정부는 일부 제도 개정을 검토 중이며, 향후 무조건적인 외국인력 유입 금지 제한조치 및 오마니제이션 채용 비율 상향보다는 오만의 현재 실정을 고려한 다른 방향의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오만 현지 언론(Times of Oman, Muscat Daily), EIU 보고서 및 KOTRA 무스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