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석학 3인에게 묻다] 최근 중국 경제 진단 및 전망(1)

- 中 정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급준비율 조정할 것 -

- 철도건설, 판자촌 개조 등 인프라 투자 계속될 것 -

-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은 낮아 -

 

 

 

왼쪽부터 발개위 쑨쉐궁(孫學工) 부소장, 상무부 쏭즈용(宋志勇) 소장,

인민대 류루이(劉瑞) 부원장 (*촬영: KOTRA 베이징 무역관)

 

□ 중국 정부관계자 및 학자 초청「최근 중국 경제 진단 좌담회」개최

 

 ○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지난 2014년 10월 21일, 최근 중국 경제현황 분석 및 중국 정부의 거시정책 방향 전망을 위해 중국 발개위, 상무부 등 정부관계자 및 학계 인사를 초청, 현지에서 좌담회를 개최했음.

  - 좌담회 개최 당일 중국국가통계국이 3분기 GDP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 최근 중국경제동향에 대한 생생한 진단 및 현장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었음.

 

 ○ 중국 측 참석 인사는 다음과 같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쑨쉐궁(孫學工) 부소장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쏭즈용(宋志勇) 소장

  - 중국인민대학교 경제학원 류루이(劉瑞) 부원장

 

 ○ KOTRA 베이징 무역관 대회의실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번 좌담회에서는 중국경제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음.

  - 최근 중국 경제실적 진단 및 주요 이슈 분석

  - 중국정부의 거시정책 방향 및 전망

  - 한·중 협력강화 방안 논의 및 마무리 제언 등

 

□ 중국 2014년 3분기 GDP가 7.3%로 발표됐는데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 (쑨 부소장) 3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 2분기 대비 다소 하락(*)했는데 이는 단기적인 요소와 기술적인 요소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봄. 단기적 요인으로는 2014년 8월 산업생산 증감률이 전월대비 2.1% 포인트 하락(**)하면서 영향을 주었고, 기술적 요소로는 2013년 3분기 높은 실적(7.8%)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장기적 요인으로는 소비, 수출의 안정세에 비해 많이 부진한 ’투자‘ 실적을 꼽을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인프라 투자 축소에 따른 부지 양도 수익 감소 등도 성장률 둔화의 원인 중 하나임.

 

[참고]  * 3분기 경제성장률은 7.3%로 시장예상치인 7.2%를 상회했으나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분기별 GDP 증감률(%): 1Q 7.4% → 2Q 7.5% → 3Q 7.3% ** 산업생산 증감률은 9월 8%로 전월 6.9%보다 개선됐으나 전월 실적 부진에 따른 반등으로 지속 여부는 불투명   ☞산업생산 증감률(%): 6월 9.2% → 7월 9.0% → 8월 6.9% → 9월 8.0%

 

 ○ (류 부원장) 경기둔화 요인으로 ‘부동산’을 꼽을 수 있는데,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가 중국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임. 부동산 외에도 ‘제조업’ 위축 또한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준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참고] 중국 정부가 기존 부동산 구매제한 정책을 대부분 도시에서 철폐했음에도 부동산 관련 지표는 둔화세    ☞ 9월말 기준 주요 10개 부동산 개발업체의 토지구매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50% 가까이 감소해 1595억 위안을 기록

 

□ 중국경제 최대 위험요인이 부동산이란 분석에 대해 동의하는가?

 

 ○ (쑨 부소장) 부동산은 그 나라의 경제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간적접인 영향은 건축자재, 철강, 가전제품, 인테리어자재 등 산업사슬과 지방정부의 토지양도 수입 등을 포함함. 부동산시장 불황이 중국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약 1% 포인트로 추정하는데 2014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는 상반기 대비 6~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중국 특성상 부동산시장 하락이 경제성장률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미국처럼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자료원: 바이두

 

□ 서구에서는 중국 그림자금융 및 지방정부 부채과다 문제를 중국 경제 리스크로 꼽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는가?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정책은?

 

 ○ (류 부원장) 중국 그림자 금융은 중국시장에서 아직 완전한 금리 시장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성된 측면이 큼. 현재 중국은 대출금리는 개방했으나 예금금리는 개방하지 않은 상황임. 지방정부의 채무현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방정부가 융자 플랫폼을 통해 대규모 융자를 형성하면서 초래된 결과임.

  - 2012년부터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과다부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비를 시작해가고 있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올해 안으로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이 허가될 예정이라 긍정적으로 봄. 그러나 매년 지방정부가 3000위안 이상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잠재리스크는 존재하는 상황임. 지방정부 부채보다 더 큰 문제는 그림자금융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여러 관련 기관에서 통계집계를 시도하고 있으나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려워 리스크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임.

 

□ 그림자금융의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는 것은 사실 쉽지도 않고 기관마다 발표 수치도 다르다. 규모 자체도 문제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지?

 

 ○ (류 부원장) 그림자금융의 규모를 파악해야 문제 예측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정확한 실체를 파악할 수 없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임. 현재 국유은행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정확한 분석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쏭 소장) 지방정부는 주로 토지매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현재 부채가 증가하면서 토지매각 수익 또한 감소하다보니 지방정부의 과다부채가 아주 심각한 상황임. 중국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금융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고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했기에 지방부채에 대해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도 우려가 되는 부분임.

 

[참고] 정부의 토지매각수익은 지난 7월 한 자리수 증가에 그친 후 9월에는 감소세를 기록한바 있음. 한편 2013년 중국정부의 토지매각 수익은 4조10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5.0% 증가하며 최고 수준을 기록함. 2014년 1~3분기 토지매각 수입은 3조10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5.1% 증가, 연말까지 총 4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쑨 부소장)  지방정부 부채가 과다한 수준이라고만 볼 수 없음.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이지 심각한 상황은 아님. 미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넘고, EU 90% 이상, 일본 200% 이상인 것과 비교 해봐도 중국은 40% 수준에 그침. 과다 부채라기보다 부채 증감률이 빠르게 높아지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 것임. (지난 2년간 연평균 20% 속도로 성장)

  - 미국이나 EU의 경우 소비형 부채인 반면 중국은 ‘투자형’ 부채이기 때문에 자산의 성격이 강함. 은행 재테크 상품(理財; 리차이)은 부동산과 많이 연관돼 있어 그림자 금융 역시 부동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리차이 상품은 은행 대차대조표 상에 남지 않는 장부외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자 및 사회 안정성에 영향이 있을 뿐 금융권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봄.

 

자료원: 바이두

 

□ 중국인민은행이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은행 지급준비율이나 기준금리 인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가? 그 조절 시기나 강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는가?

 

 ○ (쑨 부소장) 중국이 높은 지급준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역흑자로 인해 외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현재 무역구조가 부단히 변경되고 있고 무역흑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조만간 지급준비율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정부는 융자원가가 높은 것을 인식하고 있고 여러 조치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있음.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기타 금리도 인하하고 있음. 인민은행의 화폐시장 공개조작 역시 금리를 낮추는 조치라 할 수 있음.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없겠으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여지는 있음.

 

[참고] 중국 정책당국은 시중 단기금리 안정을 통한 신뢰성 있는 금융시장을 유지해가기 위해 ‘신중하고 완만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경기둔화에 대비한 선택적 부양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 중국인민은행은 미니부양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9월 10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0.20%p 낮은 3.50%로 인하한데 이어 10월 14일에는 14일물 RP 금리를 0.10%p 낮은 3.40%로 추가 인하

 

 ○ (류 부원장) 중국 지방은행의 높은 운영원가 탓에 대출원가가 높아짐. 악성부채의 축적과 낮은 은행효율성이 지금의 금리원가 형성에 영향을 미침. 이러한 문제는 은행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할 것임.

 

[참고] 중국 정책당국은 시중 단기금리 안정을 통한 신뢰성 있는 금융시장을 유지해 가기 위해 ‘신중하고 완만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경기둔화에 대비한 선택적 부양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 중국인민은행은 미니부양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9월 10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0.20%p 낮은 3.50%로 인하한데 이어 10월 14일에는 14일물 RP 금리를 0.10%p 낮은 3.40%로 추가 인하

 

 ○ (한 소장) 지난 3중전회의 핵심은 ‘시장의 역할’ 및 ‘정부의 개혁’을 강조한 데 있음. 지난 몇 년 간 추진해온 부동산 관련 정책의 실패로 돌아감. 신노동법(*) 발효 이후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감소하면서 부동산 투기 등에 열중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함.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고 바로잡는 것 또한 현 정부의 주요 의무라 할 수 있음.

 

[참고]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9월 중국 5대 국유은행을 대상으로 각각 1000억 위안, 총 500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한바 있으며, 10월에는 유동성 지원창구, 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3개월간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2013년 도입)를 통해 2000억 위안의 유동성을 상업은행들에 공급(2014년 10월 19일)한다고 밝혔음.

 

□ 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과 올해 전체 GDP를 전망한다면? 정부 목표치인 7.5%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 (쑨 부소장) 4분기 경제성장률은 7.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함.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회복된다면 그 이상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음. 다만, 4분기 수출실적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함. 수출경기가 좋아진다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볼 때 4분기 경제성장률은 7.4%로 예상되며 이 경우 2014년 전체 GDP 증감률은 7.4%가 될 것임.

 

[참고] 최근 중국 수출입 동향: 2014년 9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5.3% 증감률 8월 9.4%)했고, 수입은 7.0%를 기록(8월 △2.4%)함. 수출 두자릿수 증가는 아이폰6 출시 영향에 따른 가공 재수출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다만, 기대보다 더딘 수입실적은 향후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어 주목해야 할 변수

 

※ 좌담회 내용은 「중국인 석학 3인에게 묻다: 최근 중국 경제 진단 및 전망(2)」에서 이어집니다.

※ 관련정보: 중국 경제석학 3인의 2014년 중국경제 및 거시정책 집중분석(1), 베이징무역관, '14-01-26

                   중국 경제석학 3인의 2014년 중국경제 및 거시정책 집중분석(2), 베이징무역관, '14-01-26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