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석학 3인에게 묻다] 최근 중국 경제 진단 및 전망(2)

- 향후 중국경제 성장동력은 서비스산업 -

- 미용·성형·양로서비스·온라인게임 등 신 블루오션 공략해야 -

 

 

 

자료원: 바이두

 

□ 과거에 비해 부동산, 수출의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가 많이 약화됐는데 이에 대한 전망은?

 

 ○ (쏭 소장) 경제성장은 주로 투자, 수출, 소비 등 3개 요소로 구성되는데, 중국은 그동안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음.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견인작용이 크긴 하지만 대외 환경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음. 중국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경기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외부환경이 큰 변화가 없다면 수출도 안정적일 것이나 이전의 대폭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임.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노동력 원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고 대중국 투자폭도 완화되는 추세로 기존 중국에 있던 생산공장을 동남아 등 타국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짐. 이런 복합 요인이 중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봄.

 

 ○ (류 부원장) 이제 중국 정부는 더 이상 경제성장률 숫자 목표에 연연해하지 않음. 올해 GDP 증가율이 7.2~7.4%로 당초 목표치(7.5%)보다 낮아진다고 해도 이는 정책당국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대규모 부양조치는 없을 것임.

  - 그러나 만약 정책당국이 예상하는 하한선을 넘어 성장률이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 경기부양정책을 내놓을 것임. 일례로 올해 정부가 추진한 고속철도 구축 가속화, 판자촌 개조, 영세기업 감세정책 등을 들 수 있음. 다만 수출입의 경우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고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 대외환경변화의 영향을 받는 지표이기 때문에 수출입 자극을 위한 조치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참고] 중국 발개위는 10월 이후 총 2000억 위안(약 35조 원) 규모의 철도투자를 승인했음. 철도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지원정책이 실시되는 가운데 중국정부의 연간 철도 부문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대비 20.0% 증가한 8000억 위안에 달함. 그 중 철도 인프라 투자는 18.2% 증가해 6300억 위안을 기록

 

□ 4분기 경제성장률이 7.2%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의 다양한 경기부양조치가 쏟아질 것이란 예측도 나오는데 기준금리 하향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보는가?

 

 ○ (류 부원장) 은행 시스템 조정을 통해 경제를 자극하는 것은 중국에서 효과가 썩 크지는 않음. 은행의 전도역할이 성숙된 시장보다 작기 때문에 금융기구의 역할을 통해 경기를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중국의 유동성은 대체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 투자정책 변화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중국 정부가 수출, 투자 주도형 경제에서 소비 주도형 경제로 경제 체질을 바꾸려고 하지만 여전히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쑨 부소장) 중국의 소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 할 수 있음. 물론 올해 중국 소비시장은 부정부패정책 등 단기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아 고급 요식업 등 일부 소비가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나 전반적으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의 성장속도가 확연함.

  - 경제구조를 볼 때 향후에도 소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출과 투자는 하락될 것임. 사회복지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완비되고 소비자권익 강화 등 소비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물론 이러한 개선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비될 것임.

 

[참고] 최근 중국의 소비, 투자, 생산 실적: ‘14년 9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11.6%(8월 11.9%),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6.1%(8월 16.5%), 산업생산은 8.0%(8월 6.9%)를 기록

 

□ 많은 서구 전문가가 세계경제 최대 위협요인으로 중국경제 둔화 혹은 경착륙 가능성을 꼽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쏭 소장)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경제구조조정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중국 정부가 과잉생산 철폐를 추진하면서 시멘트, 철강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자 철강 가격이 톤당 80달러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국제 원자재 가격변동에 큰 영향을 미침. 세계 광물가격 하락은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때문이 아닌 중국의 경제구조조정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경제개혁 중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쑨 부소장) 중국 정부는 2013년 10월 제18기 3중전회에서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선언했고 이와 관련 그동안 이미 300여 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음. 대표적으로 행정간소화(주로 행정심사허가권을 이관하거나 취소하는 방식으로 진행), 재정·세무 개혁, 금융개혁 등을 꼽을 수 있음. 금융개혁은 금리 시장화, 환율 자유화, 민영자본에 대한 개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유기업 개혁(혼합소유제 추진)도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 시진핑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방면에 걸친 국가시스템 개혁을 강조하면서 오는 2020년까지 개혁심화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특히 지난 3중전회를 통해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환경·정부 등 6개 영역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지속 마련 중임. 2015년에는 이러한 영역별 개혁 세부 가이드라인이 순차적으로 발표되며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세제(부동산·소비·환경·자원세 등), 국유기업, 예산법 등 개혁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연내 타결될 가능성은? 타결 후 양국에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쑨 부소장)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연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봄.

  - 지난 7월 대구에서 진행된 제12차 협상은 한국이 충분한 준비를 했고 9월 22일 북경에서 진행한 제13차 협상에서는 중국이 충분한 준비를 해 많은 진전을 가져왔음.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FTA는 반드시 쌍방이 윈-윈하는 결과를 얻어야 협상 가치가 있다는 것임. 중국 정부에서 연내에 타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국이 더 많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중국도 bottom line이 있고 협상은 반드시 윈-윈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한국이 57~58%, 중국이 43~42% 수준에서의 타결은 가능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면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함.

  - 한국은 농업, 중국은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에 대해 관심이 많음. 양국의 발전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야 함. 중국시장이 크다고 무조건 중국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닐 것임. 한·중 FTA가 타결된다면 우선 한국의 대중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대중수출에 있어 한국은 일본과의 경합도가 높은데 FTA 타결로 관세가 낮아지면 한국의 대중 수출이 일본에 비해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됨. 그 밖에도 중국 노동력 원가가 한국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일부 산업의 경우 중국으로 이전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FTA는 양국 모두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전제조건은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임.

 

 ○ (류 부원장) 한·중 FTA 타결 관련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기술적 문제가 존재함. 예를 들어 국제 전자상거래에 있어 한국 세관에서 통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기술적인 문제라 할 수 있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한 예는 중국인이 한국 비자를 받는 것이 아주 까다롭다는 것임.

  - 또한 최근 자주 발생하는 한·중 어선문제를 꼽을 수 있음. 이는 2005년 체결한 ‘어업협정‘에 기인한 것으로 중국 수역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돼 있어 중국 어선이 이를 조금만 넘어서도 양국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임. 이런 문제는 FTA 협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양국 관계를 위해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임. 그렇지 않은 경우 민간 대립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한국에서는 차이나리스크를 우려하며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사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쏭 소장) 개혁개방 시점에서 중국이 외국 기업에 너무 많은 혜택정책을 실시했고 지금은 정상궤도에 들어서고 있다고 이해해야 함. 중국이 초창기에 돈도 없고 기술도 없어 외국 기업에 대해 초(超)국민대우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자국기업 이익에 반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취소하고 있을 뿐임. 물론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우대정책을 실시하지만 중국에 투자하는 주요 목적은 시장규모를 보고 투자하는 것임.

 

□ 최근 반독점조치가 외국 기업만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 (쏭 소장) 우선 중앙의 지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업무 수요에 따라 진행한 것임. 반독점에 있어 중점은 종향독점이지 횡향독점은 아님. 종향독점은 증거수집이 쉽지만 횡향독점은 증거수집이 어려움. 사실 반독점 조치 대상은 중국의 국유기업이 먼저였음. 중국의 마오타이(茅台), 우량액(五粮液) 등 로컬 술 생산 기업으로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으며 또한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조율할 가능성이 큼. 이 조치를 통해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책이 변화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임.

 

[참고] 지난 8월 중국 발개위 반독점국은 스미토모 등 8개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와 니혼세이커 등 4개 베어링업체에 대한 독점협의를 확정, 총 12억 위안 이상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음.

 

 ○ (류 부원장) 중국 투자환경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정상궤도에 들어섰다고 봐야할 것임. 내국민대우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불리함. 많은 외국 기업에서 직원 사회보험 강제납부에 대해 불만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원이 장기적으로 기업에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임.

 

 ○ (쑨 부소장) 중국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심사제도, 등록제도 등 행정절차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한중 FTA를 비롯해 앞으로 양국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위해 한국 기업에 조언을 한다면?

 

 ○ (쏭 소장) 한·중 수교 3년째(1992년)부터 중국의 대한 무역은 줄곧 적자였는데 2013년에는 9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미국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를 초과함.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였을 때 미국의 반발이 아주 컸는데, 지금 한국의 대중 수출 흑자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반발은 없지만 여러 질의의 목소리는 존재함.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시기 대한 무역적자가 큰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현재 경제성장속도가 지속적으로 하락되니 잠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 올 연말 FTA가 타결되면 대중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한국 정부나 기업에서 중국의 대한 무역적자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할 것임.

 

 ○ (류 부원장) 한국 기업은 다른 나라 기업과 비교 시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음. 한국 기업이 현지화를 잘 추진하고 있고 중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돼있기 때문임. 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이 한국을 따라잡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을 초월했기 때문에 기술혁신 분야에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임.

  - 한국의 미용·성형 서비스의 경우 중국 여성 소비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비자문제 등 요인으로 큰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임. 한국이 새로운 성장동력 시장을 찾으려면 프리미엄 한계를 타파하기보다는 새로운 블루오션 분야를 발굴, 공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한국 기업이 최첨단 기술을 중국시장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면 중국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임. 한 대만 기업은 전해질을 분해해 산소와 수소를 생성하는 기술을 보유하는데 대만에서는 양산하지 않고 중국 장쑤성 화이난에 3000만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설립, 동북진출 계획도 갖고 있는 상황임. 물론 실패사례도 많은 것이 사실임. 선전에 대만 기업이 많았는데 토지사용계약 시 50년을 체결했지만 현재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공장 부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부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함.

 

※ 관련정보: 중국 경제석학 3인의 2014년 중국경제 및 거시정책 집중분석(1), 베이징무역관, '14-01-26

                   중국 경제석학 3인의 2014년 중국경제 및 거시정책 집중분석(2), 베이징무역관, '14-01-26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