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르바이잔, 세관 부패로 밀수 성행

□ 세관부패 및 실물경기 악화로 밀수 극성

 ○ 아제르바이잔의 고질적인 세관 부패가 지속되고 최근 실물경기 또한 악화됨에 따라 밀수가 성행하고 있음. 밀수품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수입된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해 중소기업형 제품을 중심으로 다수의 물품이 유입됨.

  - 아제르바이잔의 2014년 상반기 중 수입액은 41억2000만 달러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20.3% 감소했는데, 이처럼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밀수의 증가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알려짐.

 ○ 아제르바이잔은 내륙국가로 러시아, 터키, 이란, 조지아 등 다수의 국가와 접경하고 있어 여러 국가로부터 밀수가 이뤄지는데 조지아 접경지대를 통한 밀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 밀수 성행은 세관 부패와 관련 깊어

 ○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관세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통관보류 등의 사례가 빈발하며 관세공무원이 통관시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음.

 ○ 세관검사 역시 까다로우며 서류심사 단계 및 물품검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적서류상의 하자로 벌금을 물림.

  - 서류검사 단계에서 웃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며 물품검사 단계에서도 웃돈을 요구당하는 경우가 흔함.

 ○ 현지 수입업자에 따르면 통상 컨테이너 1개 물량 수입 시 수입물품 가격에 관계없이 세금과는 별도로 1만~1만5000달러 정도의 뒷돈 지불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음.

 ○ 많은 기업은 아제르바이잔의 법정 최고 관세율은이나 체감 관세율은 40%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음.

□ 복잡한 수입서류 역시 밀수 조장

 ○ 수입 시 요구하는 서류가 많은 점도 애로사항임.

 ○ 수입 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로는  서명이 된 수입 계약서(Import Contract)/ 필히 계약 번호도 적혀 있어야 함, 수입 신고서, 해당하는 국가 기관에서 발행한 허가증(필요 시), 수입 화물의 선하증권(Bill of Landing), 상업 영수증(Sales Invoice), 원산지 증명서(C/O), 수입 화물의 품질 증명서 등 10종임.

자료원: 관련 업계 인터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