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총선 결과보고서

- 과반수 정당 없이 끝나 내각구성에 어려움 예상 -

- 극우정당인 스웨덴민주당 제3정당으로 부상 -

 

 

 

□ 2014 총선 결과

 

 ○ 지난 9월 14일(일) 2014년 스웨덴 총선이 치러짐.

  - 총투표율: 83.3%(최종 공식발표는 9월 20일로 예정돼 있고 해외부재자 투표 합산 등으로 소폭 변경 가능성은 있음.)

 

 ○ 스웨덴 중앙선관위 잠정집계 결과에 따르면, 사민당 주도의 좌파연합(사민당+좌파당+환경당)이 중도우파(보수당+기민당+자유당+중앙당)를 누르고 승리함.

  - 정당별 득표율을 보면, 사민당(S) 31.2%, 좌파당(V) 5.7%, 환경당(MP) 6.8%로 좌파연합이 43.7%(158석)이며, 중도우파는 보수당(M) 23.2%, 기민당(KD) 4.6%, 자유당(FP) 5.4%, 중앙당(C) 6.1%로 총득표율 39.3%를 차지함.

  - 좌우 어느 연합에도 속하지 않은 극우정당, 스웨덴민주당(SD)은 이번 총선에서 12.9%라는 높은 득표율로 제3당으로 부상함(2010년 총선에서는 5.7% 득표율로 국회에 처음 입성)

  - 이에 따라 국회 의석수는 전체 349석 중 좌파연합 158석, 중도우파 142석, 스웨덴민주당 49석이 됨.

  - 좌파성향 신생 정당인 페미니스트 이니셔티브(여성당, FI)는 애초 의석 확보 하한선인 4%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3.1% 득표로 국회진출이 무산됨.(스웨덴은 정당득표율이 4% 이상일 때에만 의원수를 할당함.)

 

2014년 총선 결과

주: 선명한 색상부위는 2014년 득표율, 음영부분은 2010년도 총선 결과치임.

 

□ 중도좌파가 정권을 재탈환하게 된 배경과 이유

 

 ○ 보수연정에 대한 피로감

  - 2006년과 2010년 2차례의 총선에서 승리한 중도우파가 2014년에 실패한 원인으로는 3회 연속 집권에 대한 피로감(Fatigue)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됨.

  - 지난 8년간 보수연정은 집권기간 중 12.6%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20%의 가처분소득 증대 등 여타 유럽국가보다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됨.

  - 8년 기간 중 Fredrik Reinfeldt 총리를 비롯 Anders Borg 재무장관 등 다수의 각료가 교체 없이 장기 재임했음.

  - 2006년 총선에서도 당시 경제가 양호했음에도 집권 시민당이 패배했음.

 

 ○ 반이민 정서를 활용한 스웨덴민주당의 약진

  - 좌우파간 정책노선 차이가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난민유입 증가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이 난민반대의 기치를 내건 극우정당(스웨덴민주당)으로 지지를 변경함.

  - 최근 소도시 및 농촌으로 난민유입이 급증하면서 스웨덴 정체성 훼손 및 경제·복지 부담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는 불만이 높았음

  - 스웨덴은 시리아, 아프간 등 분쟁지역 난민을 포함, 2013년에 5만4000명의 난민을 수용했고, 2014년에는 6만 명을 수용할 예정이었음.

  - 한편, 2014년부터는 스톡홀름 등 대도시에서도 거리에서 구걸하는 이민자 걸인이 급증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보수당 지지자의 스웨덴 민주당으로의 대거이탈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됨.

 

 ○ 교육, 복지, 청년실업, 환경 등 보수연정의 정책에 대한 비판

  -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경제가 아니라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환경문제였음.

  - 야당 측은 선거기간 동안 보수연정이 8년간 만들어진 학교, 의료 등 복지 분야에 민영화가 도입하면서 일부 경영주의 영리 추구와 스웨덴 교육의 질, 경쟁력 저하는 물론, 사회복지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해 왔음.

  - 환경관련해서는 원자로(현재 10기 가동 중) 유지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보수연정에 대해 사민당은 원전의 완전폐기를 주장하고 있음.

 

□ 연정구성 전망

 

 ○ 사민당은 제1당으로서의 지위를 바탕으로 보수당과 스웨덴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을 대상으로 연정구성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나 난항이 예상됨.

 

 ○ 난항 예상의 근거

  - 사민당은 3당으로 부상한 스웨덴 민주당(인종차별 색채가 있음)과의 연정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선거기간동안 줄곧 공언해 왔음.

  - 사민당 당수(Stefan Löfven, 스테판 뢰벤)는 선거결과 도출 이튿날인 월요일에, 사민계의 일파인 좌파당 당수(Jonas Sjöstedt, 요나스 훼스테드)와는 협력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는 등 좌파당과의 반목이 있어 양당간 협력이 난기류에 휩싸임.

  - 한편, 사민당은 보수연정세력인 중앙당과 자유당에 연정 제안을 한 적이 있으나, 모두 거절돼 향후 어떤 모색이 있을지 전도가 불투명함.

  - 사민당이 총리 인준을 국회에 요청해서 2회 연속 거부될 경우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최악의 경우에는 총선 재실시가 불가피한 상황임. 다만, 시민 사이에서 총선 재실시라는 국력 낭비는 피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 사민계 연정의 과제

 

 ○ 사민당이 성공적으로 연정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풀어야 할 숙제가 6가지 정도임.

 

 ○ 사회보장급여 확대 계획에 따른 재정난 우려

  - 보수정권에서는 증세 없이(법인세 등 일부는 감세하면서도) 흑자재정을 유지했으나 신정부가 공약대로 퍼주기 식 복지확충 시 재정난이 우려됨.

 

 ○ 청년실업 증가 우려

  - 보수정권에서는 청년실업 감소를 위해 청년고용 기업에는 고용주세(급여의 31.42%)를 인하해주는 등 기업의 청년고용 장려책을 써왔으나 신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실업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으므로 실업 또는 청년태만을 조장할 수 있음.

 

 ○ 학교기능 정상화

  - 보수정권에서는 학교기능 정상화를 위해 초등 4년 때부터 성적표를 발급(현재 6학년부터 발급)하고, 교사에 수업방해학생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개선작업을 계획 중이었으나, 신정부는 이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함.

 

 ○ 국방문제

  - 보수정권에서는 러-우크라이나 등의 분쟁과 관련, NATO에 적극 협력하고 전투기, 잠수함 등의 구매를 확대하려는 정책기조를 가져왔으나 신정부는 이에 소극적이며, 현재의 모병제를 징병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해 왔음. NATO 협력과 징병제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킬 것임.

 

 ○ 원자력 발전소 폐기 문제

  - 현재 스웨덴은 10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전체 발전량의 40%를 원전이 차지함. 보수정권에서는 수명을 다한 원전은 재건해 총 10기가 넘지 않게 한다는 정책기조를 가져왔으나, 신정부는 10기 모두 수명이 되면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이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함. 따라서 단기간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급속히 늘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한국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의 관심 제고가 요망되는 분야임.

 

 ○ 주택난 해소

  - 스웨덴의 부동산정책은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해 주택난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임. 이에 보수정권에서는 주택건설과 함께 도로 등 인프라 확충에 힘써왔으나, 신정부는 (환경당 영향을 받아서인지) 주택건설은 더 늘리되, 도로 등 인프라 확충은 최소화하겠다는 공약을 견지해왔으므로 주택과 인프라간 균형유지가 과제로 떠오름.

 

□ 기타 현지의 반응

 

 ○ 스웨덴 민주당의 약진으로 이민자의 인종차별에 대한 우려는 물론 정치권과 각계에서 불안정한 정국에 대한 우려가 높음.

 

 

자료원 : Dagens Industri, Dagens Nyheter, Svenska Dagbladet 등 언론 종합, SVT, TV4의 정당당수 토론회,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