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나렌드라 모디 취임 100일 평가와 향후 과제

- 모디 신정부, 경제발전을 향한 신중한 발걸음에 긍정적 평가 -

- 각종 규제완화 및 인프라 사업 추진, 제조업 육성 정책 등으로 향후 경제회복 기대감 커 -

 

 

 

□ 나렌드라 모디 총리 취임 100일

 

 ○ 신중하게 경제성장 이뤄나가는 모디 신정부

  - 지난 9월 3일(수), 현지 일간지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취임 100일을 맞이해 지난 100일에 대해 평가하는 특집기사를 일제히 게재함. 급격한 변화보다는 신중한 자세로 경제회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발전 및 경제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

  - 노동법 개혁 및 토지인수 규제완화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으나, 인도의 4~6월 분기 경제성장률은 2년 만에 최고치인 5.7%를 기록하며 모디 총리의 개혁적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더 커지고 있음.

  - 2013~2014년도 4.7%를 기록했던 GDP성장률이 2014~2015년도 목표수치인 5.5%에 미치지 못해 인플레이션 완화는 여전히 향후 과제로 남아있는 반면, 모디 총리의 과감한 경제정책 추진 및 국내시장 호전에 대한 기대가 팽배함에 따라 루피·달러 환율은 60을 웃돌며 안정화됨.

 

모디 정부 100일간의 경제 관련 지표

자료원 : The Financial Express

 

 ○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정부 내각 구조 개편

  - 모디 정부는 이전 UPA 정부의 가장 큰 문제인 느린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함. 매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단계에서 협의를 거쳐 진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장관과 총리를 거쳐 다루게 해 최종단계에서 결정이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이로써 빠르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부처 간 협력을 증진시켜 행정과 정책 결정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정부가 만들어짐.

  - 이러한 결과로 각종 규제관련 정책이나 인프라, 투자 계획 등이 연달아 발표되며 인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있음.

 

 ○ 인도 신정부, 정부서비스 접근성 및 효율성 향상 노력

  - 인도 신정부는 기존의 시장을 왜곡하는 보조금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Digital India’와 ‘Pradhan Mantri Jan Dhan Yojana(PMJDY)’를 핵심사업으로 내세워 추진하고 있음.

  - ‘Digital India’는 인도 전역에 고속 인터넷망을 공급해 인도 전국민이 유비쿼터스 휴대폰 플랫폼을 통해 정부서비스를 실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 다음해 1월 26일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는 ‘PMJDY’는 현재 대략 7500만 가구에 달하는 은행서비스 이용불가 가정에 은행서비스를 보장하는 사업임.

 

□ 긍정적인 평가의 지난 100일

 

 ○ 호기를 맞이한 인도 주가시장

  - 모디 집권 이전부터 높은 주가를 기록한 인도 출범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해 사상 최고가의 호기를 맞이함.

  - 지난 9월 2일 Sensex 지수는 27000을 돌파했고, Nifty 지수 또한 심리적 저항선인 8000을 넘어섬

  - 이는 인도 경제인이 모디 정권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밝은 인도 경제를 전망함.

 

 

인도 주가지수 현황

자료원: business line

 

 ○ 고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신정부 예산안

  -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신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14-2015년도 예산을 지난 해보다 약 14% 높은 약 3000억 달러로 정하고 이를 인프라 투자, 스마트 도시 건설 등에 투입해 경제 성장을 할 계획

  - 또한, 재정수지 적자는 소득세의 면세수준을 높인 것을 고려해 이번 연도에서는 유지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증가시켜 앞으로 4년 이내에 7~8% 경제성장을 목표로 함.

  - 금년 Independence Day 연설에서 모디 총리는 ‘Make in India’를 외치며 전자제품, 자동차, 제지, 플라스틱, 위성 및 잠수함을 비롯한 모든 제품의 국내제조를 촉진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국내 제조업 육성 및 국내외 대거 투자유치가 기대됨.

 

 ○ 서양중심에서 벗어난 외교정책

  - 인도정부의 기존 외교정책은 서양의 외국인기관 투자자로부터의 자금 유입에 의존적이었던 반면, 모디 신정부는 서양중심의 국제관계에서 탈피해 중국, 일본 및 BRICS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모디 총리는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향후 인도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및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를 위해 힘쓸 것으로 보임.

  - 지난 7월, 인도는 BRICS 정상회담 때 해당 국가와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을 설립에 서명하고 긴급외화준비협정(Contingency Reserve Arrangement)을 체결했는데, 이는 기존의 World Bank와 IMF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향후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의지 반영

 

□ 인도 신정부의 향후 과제

 

 ○ 향후 실적이 진정한 평가가 될 인도 신정부

  - 소비자 물가가 2012~2013년도보다 낮아지며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식료품 가격으로 인한 높은 식품 물가가 우려됨으로 이를 완화시키는 조치 필요 또한, 인도정부의 연례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 정부의 주요 개선 부문은 보조금, 인플레이션, 조세부문 그리고 경제 성장임.

  - 모디 정부의 100일 동안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으나, 진정한 평가는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하는 시점일 것 그 때는 일자리 창출, 물가 관리, 서민의 삶과 연관된 실질적인 지표가 평가기준이 될 것

 

□ 시사점 및 전망

 

 ○ 한국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현 신정부

   - 국방과 철도,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FDI 규제 완화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화할 것임. 또한, 관광, 농업, 환경, 보건, 이동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시행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시장의 부흥을 가져올 것

  - 인프라 건설, 100개 스마트 시티 건설 등의 경제성장 정책을 강조하는 모디 정부로 인해 전력, 건설 등 인프라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되며 이에 따라 관련 장비의 수출 기회 역시 증가 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서양중심의 외교에서 탈피해 아시아를 중점으로 펼쳐질 대외정책은 한국 정부와 기업에도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

 

 

자료원: BUSINESS LINE, BUSINESS STANDARD, MINT, FINANCIAL EXPRESS 및 KOTRA 뭄바이 무역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