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2015년부터 온라인 도박업 합법화

- 온라인 도박 양성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세수 확보 도모 -

□ 온라인 도박, 더 이상 음지에 놔둘 순 없다

 ○ 네덜란드 정부는 2015년부터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

  - 관리당국(Kansspelautoriteit, Gaming Authority)의 감독 하에 안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 현재 도박에 대한 규정인 ‘도박 및 게임법(Wet op de Kansspelen; Betting and Gaming Act)’은 1964년에 제정돼 50년간 정비되지 않고 있었음. 현재 법으로는 허가 없이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온라인 도박을 제공할 수 있는 허가권을 얻는 것 또한 불가능했었음.

  - 이에 따라 음성적으로 온라인 도박을 즐기는 네덜란드 사람이 늘어나고, 불법 도박 사이트가 생성돼 관리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함.

   * 실제로 네덜란드사람들은 comeon.com, bwin.com, unibet.com, betsson.com 등과 같은 해외도박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정부는 도박 정책의 방향을 아예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비스업체들에게 허가를 발급하고, 허가를 얻기 위한 요구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자 함.

 ○ 개정된 도박 법안으로 온라인 도박 관리 강화

  - 허가제 도입을 시작으로 이 법안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업격한 요구조건을 부과할 예정임.

  - 특히 사용자들이 도박중독에 빠져들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들이 포함돼 있음. 고위험 도박들은 관리당국이 중앙 등록제도를 만들어, 문제가 있는 도박꾼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할 예정임.

  - 허가를 받은 온라인 도박 서비스업체들은 총 매출액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할 것이며, 0.5%를 도박중독펀드에 기부하고, 1.5%를 Gaming Authority 예산을 기부할 예정

 ○ 2017년 카지노 사업의 민영화 계획도 개정법안에 포함

  - 현재 네덜란드에서 운영되는 합법적인 카지노는 Holland Casino 뿐임. Holland Casino는 네덜란드에 14곳의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정부가 100% 소유권을 가진 국영기업임.

  - 정부의 도박정책 개혁에 따라 2017년 Holland Casino를 민영화하고 새로운 카지노 도박장 허가를 발급할 계획을 수립. 현재 14곳의 Holland Casino 중 10곳은 동일한 이름으로 매각될 예정이며, 다른 4곳은 각각 분리돼 새로운 운영자들에게 매각될 예정임. 더불어 2개의 허가가 추가로 발급될 예정이라서 네덜란드에는 총 16개의 도박장이 생길 계획임.

  - 해외에 있는 도박시설과 해외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시장점유율을 빼앗겨 Holland Casino는 2009년 대비 매출이 15% 감소했으며, 매 해 손실을 기록해 왔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 도모

   * 2004년부터 EU 회원국이 된 몰타는 도박회사에 호의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많은 카지노가 몰려있으며, 네덜란드인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음. Elsevier 잡지에 따르면 몰타에 있는 카지노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월 몇천 유로 수준이며, 이런 우호적인 세제 혜택으로 몰타 GDP의 10%가 도박산업에서 창출되고 있음.

□ 공익, 그 이상을 노리는 정부

 ○ 사용자를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더불어 세수 확보도 정부가 온라인 도박 양성화를 결정하게 된 계기로 보임.

  - 네덜란드 정부가 욕심을 낼 정도로 온라인 도박시장은 커지고 있음. 영국 컨설팅회사 H2 Gambling Capital에 따르면 네덜란드 도박 시장의 규모는 22억 유로이며, 이 중 11%가 온라인 도박 시장으로 나타남.

  - 네덜란드 세무당국은 해외도박사이트를 이용할 경우에도 도박세(Gaming Tax)를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세금 징수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안보정의부 차관(State Secretary for Security and Justice) Fred Teeven은 ‘도박 및 게임법(Betting and Gaming Act)'이 개정될 경우 약 75만 명의 새로운 납세원이 생길 것으로 추정함.

 ○ 온라인과 오프라인 도박업 세율 차이 논란

  - 한 가지 이슈로 대두되는 점은 온라인 도박업과 오프라인 도박업의 이중세율제도임. 이 법안에 따르면, 새롭게 허가되는 온라인 도박업은 이윤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며, 오프라인 도박업은 현재와 같은 29% 세율을 적용받게 됨.

  - 오프라인 도박업의 세율을 온라인 도박업과 같이 20%로 조정할 경우 1억 4500만 유로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정부는 온오프라인 도박의 세율 차이가 불법적인 도박을 하는 약 75만 명의 사람들이 합법적인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이끌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 이런 조치에 오락실 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짐. 세금 전문가 French Duynstee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게임 슬롯을 인터넷에 연결해 게임을 할 경우 온라인 도박으로 구분해야 하는가? 오프라인 도박에만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이런 종류의 하이브리드 도박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함.

□ EU 집행위, 회원국에 온라인 도박에 대한 감독 강화 요구
 

 ○ EU 집행위는 2012년 채택된 “온라인 도박에 대한 포괄적인 유럽 프레임워크” 액션 플랜의 일환으로 2014년 7월 각 회원국에 온라인 도박의 소비자에 대한 고강도의 보호조치를 규제화할 것을 권고함.

  - EU 집행위의 역내시장 총국 부의장 Michel Barnier는 이 권고의 취지를 아이들을 비롯한 시민들을 도박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며 "회원국들과 온라인 도박 운영회사들이 더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추구하는 EU 집행위의 목표에 부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힘.

  - EU의 권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도박 관련 회원국의 규정에 포함시키도록 함.

   * 도박 웹사이트들이 기본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함. 특히 소비자들이 도박과 관련된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미성년자들이 온라인 도박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방송이나 전시를 불문하고 도박서비스의 광고 또는 판매활동에 미성년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함.

   * 도박을 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등록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함. 이 프로세스를 통해 소비자의 나이와 신원에 대한 정보를 도박 서비스 운영자가 수집해야 함. 운영자가 소비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함으로서 플레이 기록을 추적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온라인 도박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용자가 도박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는 툴들을 갖추어, 도박 관련 문제들은 미연에 방지하도록 지원해야 함. 사용자 등록 과정 중 지출한도 설정, 플레이를 하는 도중 손익에 대한 경고 표시, 도박 중 일시 정지 기능을 구비해야 함.

   *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도박 행위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쉽게 도박사이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함.

   * 온라인 도박의 광고와 스폰서십은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고 투명해야 함. 예를 들어 근거 없는 당첨(우승) 기회에 대한 문구, 도박이 사회적, 전문적, 개인적 그리고 금전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문구 등을 넣지 못함.

   * 회원국들은 온라인 도박 서비스 제공업체의 직원들이 사용자들과 상호작용하며 도박 관련 문제가 있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하게 플레이어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거치도록 해야 함.

  - 이 외에도 회원국들은 도박의 위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캠페인을 수행하도록 권고 받았으며, 사용자 계정의 등록과 폐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상업적 홍보활동 법규를 위반여부를 관리해야 함. 또한 회원국들은 관리당국을 지정해 독립적으로 권고의 수행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네덜란드는 ‘도박 및 게임법(Wet op de Kansspelen; Betting and Gaming Act)’ 개정을 통해 EU 권고안을 반영시키고 있음.

□ 시사점

 ○ 온라인 도박 합법화 법안, 무리 없이 의회 통과될지 주목 필요

  - 낙태, 매춘과 안락사, 동성결혼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합법화하고 양성적으로 관리하는 네덜란드가 온라인 도박도 합법화해 관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2014년 7월 23일 하원에 상정된 도박 및 게임법 개정안이 일부 보수정당의 반대에도 무사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이번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기독교 정당의 Gert Jan Segers는 “네덜란드 정부가 도박의 범위와 기회를 확장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더 많은 중독자들을 양산해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법안을 비판함.

 ○ 네덜란드 정부의 도박정책, 두 마리 토끼 다 잡을지

  - 영국과 프랑스 등 EU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세수 확보를 위해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하는 주정부가 늘어나고 있음. 국내에서는 도박 합법화가 금기시되지만 국외 추세에 따라 양성화에 대한 의견이 차츰 제기됨.

  - 이런 상황에서 네덜란드 정부의 온라인 도박 합법화정책을 주목하고 이용자 보호와 세수 확보의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Elsevier 잡지, Rijksoverheid.nl, Kansspelautoriteit.nl, Financieel Dagblaad, EU 집행위 및 암스테르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