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유럽 최고의 항만 로테르담의 왕좌를 위협하나

- 로테르담 항이 받는 정부 보조는 불법여부 유럽위원회 조사 -

자료원: Havenbedrijf Rotterdam

□ 유럽위원회, 로테르담 항만청에 대한 조사 착수

 ○ 유럽 북서부의 항만의 경쟁 심화

  - 프랑스 북부,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의 항만은 물류 점유량을 높이기 위해 경쟁함. 이들 항만은 비슷한 유형의 물류 수요에 대응하는데 많은 경우 최족 목적지가 유럽 산업과 소비의 중심인 독일 루르 지방임. 르아브르, 안트워프,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브레멘, 함부르크 등은 이 지역에 도달하는 여러 선택지 중의 하나로 서로 경계심을 높임.

  - 항만별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이어짐. 가령 암스테르담은 카카오 상품 물류에 특화

 ○ 유럽위원회, 로테르담 항만에 의심의 눈초리 겨눠

  - 스페인 출신의 경쟁부문 유럽위원회 집행위원인 Joaquin Almunia는 지난 7월 초부터 항만청 등 정부기관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법인세 감면정책이 EU의 보조금 지원정책과 합치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유럽위원회)는 로테르담을 비롯한 여타 네덜란드 항만이 정부로부터 불법 보조금을 받아 정박료(Anchorage)를 저렴하게 책정한다는 의심을 함.

   * 정박료: 항만이 선박에 부과하는 요금

  - 유럽위원회는 네덜란드의 항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다른 국가의 항만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고 밝힘. Almunia 위원은 “유럽위원회의 의도는 모든 유럽 항만이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힘.

 ○ 지난해부터 이어진 보조금 논쟁

  - 2013년 5월 유럽위원회는 네덜란드에 정부기관에 대한 법인세 면세규정을 폐지하라고 요구

  - 이는 정부기관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으로 인해 경쟁 민간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EU의 역내국가 보조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임.

  - 네덜란드 정부는 전반적인 정부기관에 대해 이를 수용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항만청은 제외됨.

  - 위원회는 네덜란드 정부가 유럽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충분히 개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층 조사에 착수

□ 네덜란드 못지않게 주변국도 자국 항만을 지원해

 ○ 네덜란드의 잡지 Elsevier는 위와 같은 조사에 대응해 다른 국가의 항만 지원정책을 취재

  - 이에 따르면 벨기에 정부는 항만에 매년 3억~4억 유로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원금은 주로 항만이 가항 상태(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소요됨. 유럽위원회는 이 형태의 지원금을 이미 인정한 바 있음.

  - 프랑스 정부는 2000년대 초 르아브르의 컨테이너 항만에 투자증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함.

  - 독일 정부는 항만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유함. 브레멘의 베이저 강(Weser)이나 함부르크의 엘베 강(Elbe)은 선박이 잘 드나들 수 있도록 충분한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준설작업이 필요함. 독일정부는 이 비용을 부담함.

  - 독일의 항만청은 조업을 지속할 만한 이윤을 창출해내지 못해 법인세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항만청의 손실은 소유주인 독일 연방정부에서 감당

 ○ 네덜란드의 정박료는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됨.

  - 암스테르담 항에 정박하는 선박은 화물 1000㎏당 0.53유로의 정박료를 납부하며 로테르담에서는 1000㎏당 0.66유로를 납부함.

  - 한편 같은 중량에 안트워프 항은 0.50유로를 부과하며 브레멘 항과 함부르크 항은 각각 0.36유로와 0.38유로로 현저히 낮은 정박료를 책정

□ 로테르담 항만 특별대우? … 네덜란드, '불공평한 관심'

 ○ Elsevier 매거진은 “로테르담 항이 다른 경쟁자에 비해 네덜란드 당국의 호의적인 조세정책에 힘입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모든 북유럽 국가 역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항만을 지원한다.”고 밝힘.

 ○ 네덜란드 인프라환경부 Melanie Schultz 장관은 오히려 주변국이 그들의 항만에 더 큰 보조금을 주는 바람에 네덜란드의 항만은 대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세금 감면을 통해 이뤄지는 사실이 문제가 돼 네덜란드는 유럽위원회로부터의 최초 요주의 대상이 됐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최초로 페널티를 받게 될 수도 있음.

□ 시사점

 ○ 네덜란드 경제의 큰 축, 로테르담 항

  - 로테르담 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네덜란드 국민총생산의 3.2%를 차지하며 약 1118명 분의 일자리를 창출

  - 로테르담 에라스뮈스대학교 Frans van den Bosch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로테르담 항이 네덜란드 경제에 가지는 ‘전략적 가치(경제적, 전략적 중요성)’는 실로 거대함. 이러한 전략적 가치는 현재 단순한 경제적 가치보다 30% 이상 큰 것으로 드러났으며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여겨짐.

 ○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유럽 최고의 항만

  - 10년 전 로테르담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항만‘이라는 타이틀을 상하이에 넘겨줌. 이후 세계 최대 항만의 역할은 상하이 남부에 위치한 거대한 항만 Ningbo-Zhoushan 항이 차지

  - 세계에서 로테르담 항만의 순위는 6개의 중국 항만과 1개의 상하이 항만에 이어 8번째임.

  - 그러나 로테르담은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큰 항만이며 두 번째로 큰 안트워프 항의 2.5배 규모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

 ○ 황금기는 아니지만 꾸준한 성장 예상

  - 로테르담 항만사의 회장 Allard Castelein은 “고속성장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함.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유럽 항만에서 환적(목적 항까지 운송하는 도중 중간 항에서 다른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는 것) 사업은 침체

  - 그러나 네덜란드 경제기획국(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CPB)의 연간 세계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수출량이 2014년 3.75%, 2015년 6%로 성장함에 따라 앞으로 환적량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유럽 최대 항만에 대한 경계

  - 이번 유럽위원회의 로테르담 항만을 비롯한 네덜란드 항만 조사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경우 네덜란드 물류시스템은 가격경쟁력에 다소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로테르담 항을 통해 대유럽 수출을 하는 한국 기업도 항만이용료가 인상되는 위험이 있어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함.

  - 그러나 로테르담과 네덜란드의 항만은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잘 갖춰진 인프라와 유연한 세관 시스템 등 다양한 경쟁력을 보유해 단시간 내에 시장 우위를 잃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Elsevier, Erasmus University, Port of Rotterdam Authority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