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 있는 경제성장 위해 갈 길 먼 콜롬비아

- 2013년 소득분배 불평등지표 조사 0.539 기록 -

- 소득 양극화 해결 위해 교육에 투자 확대해야 -

□ 빠른 경제 성장 속 가려진 그림자, 경제적 불평등

 ○ 콜롬비아는 산토스 정부 출범 이후 매년 평균 5.1%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중남미 신흥 경제대국으로 주목받음.

 ○ 태평양동맹 체결로 미주지역, EU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경제영토를 확장했으며 추후 중남미 경제 대국을 뛰어넘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콜롬비아는 2013년 소득분배 불평등 지표(지니 계수)에서 0.539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균형 있는 경제 발전보다 규모만 키우기에만 급급했다는 평가를 받게 됨.

 ○ Palma ratio 조사에서 최고 소득층 10%의 소득이 하위 40%의 소득보다 4배나 더 많다고 나타나 콜롬비아의 소득분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음을 알 수 있음.

콜롬비아 경제적 불평등 지표

자료원: 콜롬비아 통계청(Dane)

□ 콜롬비아의 경제적 불평등, 그 원인은 무엇인가

 ○ 안팎 모두 탄탄한 경제 발전의 고질병,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은 탈세로 인한 비공식 경제,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 차이, 기득권자의 토지 집중 현상 등이 있음.

 ○ 콜롬비아의 비공식 경제는 과거 대규모 마약 유통과 배당성 급여에 인한 탈세가 주요 원인임. 2012 조세개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많이 줄었으나 아직도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30%를 웃돌아 세금의 올바른 징수와 분배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함.

 ○ 세계은행에 따르면 매달 콜롬비아 상위 소득계층 2.4%는 약 1462달러의 소득을 얻는 반면, 빈곤층 32%는 약 112달러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집계돼 콜롬비아의 소득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밝혀짐.

 ○ 2010년 로스 안데스 대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콜롬비아 국민 13.7%가 국토의 77.6%를 소유하면서 토지 지니 계수가 무려 0.86으로 소득 양극화뿐만 아니라 토지재산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남.

□ 교육 수준과 소득, 그 상관관계

 ○ 로스 안데스 대학은 최상위 계층과 극빈층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 집안 환경에 따라 25% 정도 언어능력의 차이가 있으며 언어능력이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추후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힘.

 ○ 실제로 2013년 무교육자의 취업 비율이 49.4%인 반면, 학사, 석사 등 대학교육과정을 받은 인구 80% 이상이 취업에 성공하면서 교육 수준과 취업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 수준에 따른 실업률 분포

자료원: 콜롬비아 통계청(Dane)

 ○ 뿐만 아니라 무교육자의 57.1%가 최저임금보다 못한 소득을 얻는 반면, 대학졸업자 74.8%가 최저임금의 1.5배를 월급으로 받는 것으로 조사돼 교육과 소득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교육 수준에 따른 소득수준

자료원: 콜롬비아 통계청(Dane)

 ○ 특히, 초등교육은 소득 양극화 문제의 시발점으로 2006년 대비 2011년 미취학 아동이 20만6000명에서 43만5000명으로 대폭 상승한 기록이 있는 콜롬비아는 정부의 교육 지원을 통해 소득격차 가능성을 점차 줄여나가야 함.

□ 전망 및 시사점

 ○ 안정적인 경제성장으로 주목받는 콜롬비아는 경제규모 부풀리기에만 집중돼 실제 내부 경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됨.

 ○ 정부는 비공식 경제활동을 줄이는 방안을 통해 세금 징수와 빈곤층을 위한 복지혜택을 마련해야 함.

 ○ 교육 수준이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업과 소득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켜야 함.

자료원: La republica, Dane,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