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푸젠성, 신형도시화 본격 추진

- 2014년 6월 16일 《푸젠성 신형도시화 규획》 공포 -

- 2020년까지 상주인구 도시화율, 호적인구 도시화율 각각 67%, 48%까지 끌어올릴 계획 -

 

 

 

자료원: 톈눙왕(天农网, www.tianong.cn)

 

□ 푸젠성 도시화 발전 현황

 

 ○ 도시인구 급속히 증가

  - 푸젠성 도시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다수의 탈 농업인구가 도시로 유입돼 1978~2013년 도시 상주인구가 336만 명에서 2293만 명으로 늘어남.

  - 1978~2013년 푸젠성의 도시화율은 13.7%에서 60.8%로 증가했으며, 2013년 중국 전역 평균인 53.7%보다 7.1%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도시 수 끊임없이 증가

  - 1978~2013년 푸젠성 도시 수가 6개에서 23개로 늘어났으며 건제진(建制镇,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단위 중 하나로 향(鄕)과 동급) 수도 63개에서 612개로 늘어남.

  - 연해 도시 지역은 푸젠성 면적의 44.4%에 해당하지만 79.4%의 인구가 밀집된 것으로 나타나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인구가 밀집된 주요 지역이 됨.

 

푸젠성의 23개 도시

구분	도시명
지급시(地级市)	푸저우(福州), 샤먼(厦门), 취안저우(泉州), 장저우(漳州), 룽옌(龙岩), 닝더(宁德), 푸톈(莆田), 싼밍(三明), 난핑(南平)
현급시(县级市)	난안(南安), 젠어우(建瓯), 젠양(建阳), 융안(永安), 진장(晋江), 우이산(武夷山), 장핑(漳平), 스스(石狮), 푸안(福安), 푸칭(福清), 푸딩(福鼎), 사오우(邵武), 창러(长乐), 룽하이(龙海)

자료원: 百度百科, KOTRA 샤먼 무역관 정리

 

 ○ 도시 종합서비스 기능 끊임없이 증가

  - 수도, 전기, 가스, 도로, 통신 등과 같은 인프라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

  - 1인당 평균 거주 및 공원 녹지 면적이 대폭 증가했고, 교육, 의료, 문화체육, 사회보장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 수준이 현저하게 향상됐으며 도시관리 수준도 제고됨.

 

□ 푸젠성, 신형도시화 추진

 

 ○ 《푸젠성 신형도시화 규획》 정식 발표

  - 2014년 6월 16일 푸젠성 위원회와 푸젠성 정부는 《푸젠성 신형도시화 규획(福建省新型城镇化规划)(2014-2020년)》 (이하《규획》)을 공포해 앞으로 푸젠성 신형도시화에 대한 발전 방향, 주요 목표, 전략 임무를 명확히 밝힘.

 

 ○ 푸젠성 위원회, 푸젠성 정부가 도시화 업무를 고도로 중시하면서 도시화 업무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며 읍면(小城镇) 종합개혁건설 시범지역 실시 의견, 도시화 발전추진 12개 조치, 탈 농업인구 도시민화 8개 조치 등과 같은 일련의 정책조치를 잇달아 발표함.

 

 ○ 다양화된 신형도시화 과정을 모색하기 위해 2013년부터 푸젠성 정부는 스스시(石狮市) 전역 도시화, 더화현(德化县) 도시화 건설, 광쩌현(光泽县) '중국 생태(生态)식품도시' 건설, 진장시(晋江市) 탈 농업인구 도시민화, 사오우시(邵武市) 산업과 도시의 융합발전 등과 같이 주제가 명확하고 각자의 특색을 가진 신형도시화 시범지역 5곳을 허가함.

 

□ 《푸젠성 신형도시화 규획》의 주요 내용

 

 ○ 발전 방향

  - 도시화 품질을 전면적으로 제고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람의 도시화를 핵심으로 탈 농업인구의 도시민화를 추진함.

  - 푸저우(福州)와 샤먼(厦门)·장저우(漳州)·취안저우(泉州)와 같은 양대 도시지역과 중소도시 건설을 중점으로 대·중·소 도시와 읍면(小城镇)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함.

  - 종합교통능력을 기반으로 체계 메커니즘 혁신을 보장함.

  - 도시화 발전잠재력을 개혁하고 방출해 '도시의 인구유입, 도시건설, 도시관리'에 관한 문제 해결을 중시함.

 

 ○ 발전 목표

  - 2020년까지 도시화 수준 및 품질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고 상주인구 도시화율은 67%, 호적인구 도시화율은 약 48%까지 끌어올려 호적인구 도시화율과 상주인구 도시화율의 차이를 줄임.

  - 도시화 구조 및 형태를 더욱 최적화 해 도시규모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만들고 거주환경을 개선함.

  - 의무교육, 취업서비스, 기본 양로, 기본 의료위생, 보장성 주택 등과 같은 도시 기본 공공서비스를 모든 상주인구에 제공함.

  - 도시화 체계 메커니즘을 끊임없이 개선해 점차적으로 도농 주민의 질서정연한 유동, 안락한 생활의 제도환경을 형성함.

 

푸젠성 신형도시화 발전 주요 지표

지표	2012년	2020년
도시화 수준
상주인구 도시화율(%)	59.6	67
호적인구 도시화율(%)	34.1	약 48
기본 공공서비스
의무교육시행대상 공립학교의 타 지역출신 학생 수용 비율(%)	90.5	95
실업자를 위한 무료 취업훈련 보급률(%)	-	≥95
도시 상주인구 기본 양로보험 보급률(%)	66.9	≥90
도시 상주인구 기본 의료보험 보급률(%)	96	98
도시 상주인구 보장성 주택 보급률(%)	15.4	≥25
인프라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 비율(%)	21	35
도시(*현성(县城)1)포함) 수돗물 보급률(%)	98.4	99
도시(현성 포함) 오수처리율(%) 도시(현성 미포함) 오수처리율(%)	83.8	90
	85.6	95
도시(현성 포함)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율(%)	93.2	98
도시 광대역 인터넷 접속 속도(Mbps)	4	100
도시 지역사회 종합서비스 시설 비율(%)	90.5	100
자원 환경
*1인당 도시건설용지(用地) 면적(m2)2)	89.8	≤100
도시 친환경 건축 비중(%)	2	50
비(非)화석 에너지소비 비중(%)	14.5	20
도시(현성 포함) 녹화율(綠化率)(%) 도시(현성 미포함) 녹화율(%)	37.5	38.5
	38.2	39
*대기품질이 국가표준에 해당하는 도시 비율(%)3)	30	60

주: 1. 현성(县城)- 현(县) 정부 소재지
2. 1인당 도시 건설용지(用地) 면적- 국가 《도시용지분류 및 규획건설 용지 표준》에서 1인당 도시건설용지 면적을 65~115m²로 규정했으며, 신설 도시의 경우에는 85~105m²로 규정함.
3. 도시대기품질 국가표준-1996년의 표준을 기초로, PM2.5 농도 제한치와 8시간 평균 오존농도 제한치를 추가했으며, PM10,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제한치를 조정함.

자료원: 푸젠성 신형도시화 규획

 

 ○ 주요 임무

  - 푸젠성 위원회와 푸젠성 정부는 《규획》을 통해 6대 영역에서 주요 임무를 명확히 함.

 

구분	내용
탈 농업인구 도시민화 추진	- 푸저우시 관할구역, 샤먼시, 핑탄종합실험구 외 기타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호적등록제한을 완화함. 자원(自願)하는 것을 기본으로 도시에 정착한 기간이 길고 취업능력이 강하며 도시산업구조 업그레이드와 시장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탈 농업인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호적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호적 상주인구와 비(非)호적 상주인구의 기본 공공서비스 일체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함. - 정부가 주도하고 여러 방면에서 참여하며 협동으로 추진하는 탈 농업인구 도시민화 메커니즘을 만듦.
도시화 구조형태  최적화	- 푸저우와 샤먼·장저우·취안저우와 같은 양대 도시 지역 건설 및 도시통합 속도를 가속화해 도심지역과 주변지역의 교통, 정보네트워크 등의 연결 및 산업 분업 협력을 추진함. - 조건이 뛰어나고 유입인구가 많으며 경제력이 강한 중점진(重点镇: 현지 현(县)구역 경제의 중심)에 대해 경제사회 관리권한을 확대하는 개혁을 실시해 '소도시'로 양성함.
도시화 발전산업의  기반 강화	- 각지의 부존자원에 중점적으로 의거해 산업구조의 최적화를 추진함. 특히 푸저우, 샤먼, 취안저우와 같은 도심지역에 대해 현대 서비스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을 늘림. - 도시, 항구, 산업발전을 전면적으로 계획해 항구, 도시, 산업의 상호발전을 추진함. 농업의 기초작용을 발휘해 현대 농업의 발전을 가속화함.
도시 종합 교통능력 제고	- 종합 교통 인프라 건설을 추진해 중소도시와 읍면(小城镇)의 교통조건을 개선함. 신도시 신구개발과 구도시 개조를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도시와 농촌 경계지역의 환경을 개선함. - 도시 상주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공공서비스 시설, 도시행정 공용시설을 과학적으로 건설하며 인구밀집 및 서비스에 대한 기반능력을 강화함. - 도시 계획건설 관리수준을 제고시키고, 친환경 도시, 인문 도시, 스마트 도시의 건설을 추진함.
도농 발전 일체화 추진	- 도농 통일요소 시장 건설을 추진해 도농 요소의 평등교환과 공공자원의 균형배분을 촉진함. - 도농 계획, 인프라, 공공서비스의 일체화를 추진함. - 농촌 인프라 건설 및 사회사업 발전을 전면적으로 계획해 아름다운 농촌건설을 추진하고 신형 촌락을 건설함.
도시화 발전체제 메커니즘 혁신	- 인구관리, 토지관리, 자금보장, 도시주택, 생태환경보호 등과 같은 5개 영역의 제도개혁을 전면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함.

 

□ 전망 및 시사점

 

 ○ 푸젠 신형도시화, 여러 산업에 새로운 발전 기회 제공

  - 《푸젠성 신형도시화 규획》이 정식 발표되면서, 푸젠의 도시화가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도시 인프라, 공공서비스 시설, 주택의 건설이 가속화되면서 건축자재, 시멘트 등과 같은 산업에 거대한 발전 기회를 가져왔으며 관련 기업에도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신형도시화를 통해 탈 농업인구가 도시민화되면서 소비구조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의료 보험, 교통 통신, 가정시설 용품 및 그에 따르는 서비스, 문화 및 교육, 식품 지출에 거대한 시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그중에서도 특히 도시 인구에 필수적인 의료, 교통, 통신 관련 산업의 발전이 유망한 것으로 기대

  - 신형도시화에서 친환경 도시 건설이 강조되면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및 관련 기업에도 새로운 발전 기회가 주어짐. 그 중에서도 특히 오수처리, 슬러지(sludge)처리 등과 같은 영역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뿐만 아니라 신형도시화의 중요 부분인 스마트 도시건설은 차세대 정보기술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전망

 

 ○ “PPP 모델” 추진으로 외국기업 진출 가능성 커져

  - 신형도시화 건설이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도시화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재 중국 정부는 'PPP(Public-Private-Partnership, 민관협력) 모델'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계획임.

  - 중국 재정부에서 추진 중인 “PPP 모델”은 현재 중국 여러 성시(省市)에서 추진됨. 하얼빈(哈尔滨)과 뤄양(洛阳)의 경우 이미 시범도시로 선정돼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푸젠성도 현재 프로젝트 기획에 착수한 상태임.

  - 'PPP 모델'의 핵심주체에 외국 기업도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푸젠성의 신형도시화는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바이두(百度), 푸젠일보(福建日报), 푸젠성 신형도시화 규획(福建省新型城镇化规划), 바이두러쥐(百度乐居), 반웨탄왕(半月谈網), 빈해시보(滨海时报), 톈눙왕(天农网), KOTRA 샤먼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