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FY 2014/15 예산안 주요 내용 및 반응 분석

- 향후 3~4년 내 경제성장률 8% 달성, 올해 재정적자 GDP 대비 4.1% 감축 목표 -

- 인프라 개발, 제조업 육성, 외국인 투자 강화 등 발표, 투자 개방폭 제한적 -

 

 

 

□ 인도 신정부, 모디노믹스를 담은 첫 번째 예산안 발표

 

 ○ 7월 10일, 인도 정부는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고 3~4년 내 7~8%대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예산안을 발표함.

  - 올해 경제성장률은 5.4~5.9%로 전망하며, 인도 경제 체질개선효과가 가시화되는 3~4년 후 8%대의 고성장 복귀를 목표함.

   * 재정적자 올해 목표인 GDP 대비 4.1% 유지, 2016년 3.0%로 감소 목표

  - 새 예산안은 세수 확충 및 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기반으로 하는 모디노믹스의 경제 정책 기조와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

 

2014/15년 예산 총괄표

            (단위: 천만 루피)

구분	2013/14(A)	2014/15(B)	증감(B-A)
수익적 수입	1,029,252	1,189,763	160,511
세금	836,026	977,258	141,232
세금외	193,226	212,505	19,279
자본 수입	561,182	605,129	43,947
대출회수	10,802	10,527	(△275)
기타 수입	25,841	63,425	37,584
차입금*	524,539	531,177	6,638
총 수입	1,590,434	1,794,892	204,458
비계획지출	1,114,902	1,219,892	104,990
계획지출	475,532	575,000	99,468
총지출	1,590,434	1,794,892	204,458
재정적자*	524,539 (△4.6%)	531,177 (△4.1%)	6,638

주: 재정적자(차입금)=총지출-(세금+대출회수+기타수입)

자료원: 인도재무부

 

 ○ 신정부의 첫 예산안은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 정책을 담은 것으로 향후 인도 경제를 조망하는 잣대 역할

  - ‘최소정부, 최대거버넌스’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예산 배정과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대한의 산출을 지향했음을 강조

   * 세출관리위원회(EMC)를 설치, 각종 세출분야 개혁을 추진

 

□ 예산안 키워드는 재정 건전화, FDI 제한 완화, 프로젝트 확대

 

 ○ (재정 건전화) 세수 확충을 위해 통합물품소비세(GST) 도입으로 안정적인 과세기반 구축 및 보조금에 대한 재검토 추진

   * GST(Goods and Services Tax) : 제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통합적으로 과세

 

 ○ (FDI 제한 완화) 방산, 보험 부분 확대, 부동산 분야 투자 용이화

  -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방산 분야를 외국인 손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힌두 국수주의자의 반발, 해당 인도산업계의 반대로 부분 개방 (방산, 보험 분야 기존 26→49%)

  - 외국인 지분율 49% 한도, FIPB 사전 승인 요건, 외국인의 경영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방지

 

 ○ (외국인투자 강화) 과거 발생한 이익에 대해 소급과세가 가능했던 GAAR(General Anti Avoidance Rule: 포괄적 조세회피방지법안)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통해 해외투자자의 인도 투자심리 회복 추진

 

 ○ (프로젝트 확대)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약 12억 달러 및 갠지스 강 수질 강화 프로젝트를 위한 3억4000만 달러 예산을 배정

  - 향후 10년 안에 500개 도시 거주지에 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 아메다바드 매트로 건설, 도시 개발, 도로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

  - 100개의 스마트 시티 구축(12억 달러), 갠지스강 수질 개선(3억4000만 달러), 동북지역 도로 구축(5억2000만 달러), 신재생 에너지(8000만 달러) 등

  - 철도 현대화를 위해 PPP 방식으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며 고속철 구축 등 109억 달러의 철도 시설 관련 예산 대폭 증액 배정

 

□ 부문별 예산안

            (단위: 천만 루피, %)

부문	2013/14 예산안	2014/15 예산안	증감률
농업 부문	17,557	11,531	- 34
지방 개발	50,646	3,082	- 94
관개 및 제방	464	1,797	287
에너지	178,776	166,275	- 7
산업 및 광업	36,167	40,209	11
운송	109,029	116,202	7
통신	9,333	13,009	39
과학 기술 및 환경	13,575	18,792	38
일반 경제 서비스	26,878	26,318	- 2
사회 서비스	164,393	79,411	- 52
일반 서비스	7,316	7,906	8
총액	614,134	484,532	- 21

 

□ 간접세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담배, 탄산음료, 수입 전자제품, 콜택시, 다이아몬드 등의 세금을 인상

 

 ○ 반면, 소형 TV의 LCD·LED 패널, 컴퓨터 부품, 신발 등의 세금은 인하

 

 ○ 제조업 육성을 위해 특정 품목의 기본 관세 인하

  - 전자제품의 국내 생산 장려와 수입 의존 감소를 위한 조치

 

 ○ 화학 및 석유화학분야의 생산능력 증가와 투자 장려를 위해 특정 품목의 기본 관세 인하

 

□ 중점추진 정책 프로그램 (배정예산 기준)

 

 ○ 국방 및 국내 치안 2조2900억 루피

  - 군 현대화 위한 자본지출 증액 500억 루피(중국 접경지역 철도부설 포함),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조달과정 합리화 조치 예정

  - 국방기술개발펀드 조성 10억 루피,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기업 및 사기업의 국방분야 첨단기술개발을 지원 예정

  - 주경찰 현대화 300억 루피, 중동 및 북동부 공산 반군 진압을 위한 예산 할당, 국경지역 인프라 강화 및 현대화 225억 루피

 

 ○ 고속국도 및 지방도로 건설 3789억 루피(인도고속도로청 NHAI)

  - 이와 별도로 산업회랑 개발에 맞춰 고속도로 건설 준비 병행 50억 루피

 

 ○ 경제 및 사회적 약자계층 복지 향상(지정 카스트 및 부족 복지 및 지역 개발) 8294억 루피

 

 ○ 농촌도로건설플랜 1439억 루피

 

 ○ 창업자금 및 활동지원 1000억 루피

  - 중소기업분야에 벤처자금 유입 촉진위한 생태계 조성

  

 ○ 농촌지역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 융자(인도주택은행) 800억 루피

 

 ○ 기타

  - 웨어하우스 인프라펀드 500억 루피(부패 및 망실 축소로 농산물 유통보존기간 연장), 장기농촌신용기금신설 500억 루피, 단기농촌신용조합기금 확대 500억 루피, 천수답 의존율 줄이기 위한 관개수로확장 100억 루피, 농촌 지역 전력망 확충 500억 루피

 

□ 주요 기관 반응

 

 ○ 금융분야: LIC Normura Nutal Fund(Mr. Anutosh Bose, COO)

  - 긴축재정 기조에 부합되고, 지속 성장을 위한 입법, 행정 개혁에 초점을 맞춘 적절한 예산으로 평가

  - 외국인 직접투자 장려, 보조금정책 검토, 의료·물류·교육·에너지 분야 등에 예산배정 적절

 

 ○ 조세분야: PWC India(Mr. Rahul Garg, Direct Tax Head)

  - 소급과세 미적용, 세무소송 감소 정책 등 외국투자가에 확신 부여 가능

  - GST 도입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미제시는 유감

 

 ○ 인력개발: Achievers Zone(비즈니스 컨설팅 및 훈련기관)

  - 고용창출, 시골 지역 인력 양성 등 직업 훈련과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올해 예산안 긍정적 평가

 

 ○ 방산분야: KPMG India(Mr. Amber Dubey, Partner)

  - 방산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허용 기준이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방산분야 제조업 육성에 부정적 영향 우려

 

 ○ 부동산분야: Collier Interantional(Mr. Surabhi Arora)

  - 외국인직접투자 제한 완화, REITs, 스마트시티 개발, 합리적 가격의 주택공급 확대, 저금리 주택자금 융자 등 부동산 분야 활성화 기대

 

□ 평가 및 시사점

 

 ○ 외국 언론과 전문가는 이번 첫 예산안을 요주의 마크로 평가함. 투자 개방 폭이나 정도가 기대 이상으로 낮은데 대체로 실망감을 표출

  - 모디 신정부가 인도 경제의 주요 적폐를 해소해나가기 위해 과감한 변화보다 점진적인 변화로 나간다고 평가

  - 특기사항으로 복잡한 세제 단순화 계획, 보조금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집행, 방산과 보험분야의 외국인투자 지분율 상한선을 제한적으로 상향 조정(26->49%)을 들었음.

 

 ○ 인도 경제와 예산, 그리고 사회 구조상의 제약 요인 때문에 보조금의 급격한 삭감, 자본 지출의 대폭 확대는 어려운 상황

  - 따라서 지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조금 전달 과정의 낭비를 줄이고, 사회 니즈와 조화를 이루는 맞춤형 지출과 통합적 예산 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함. 이를 제도화해 나갈 것임.

   * 최근 3년간 저성장으로 세수 확충이 어렵고 재정적자 누적으로 원리금 상환비중이 높아 자본적 지출을 늘릴만한 여력이 없음.

 

 ○ 그럼에도 신 예산안은 인도 정부에 신뢰를 되찾기 위해 투자가와 산업계가 주문하는 핵심 요소를 비교적 포함하도록 상당히 노력했음.

  - 가장 최우선인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

  - 보조금에 세입의 12%가 투입돼 낭비를 줄이고, 비효율적인 조세 제도로 시장 왜곡이 많이 일어나고, 높은 물가상승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치료할 필요가 있음.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교육 등지에 재원 확보와 배정을 확대함.

  - 전국적으로 통일된 물품 및 서비스 세제(GST)를 조속히 도입하고, 예산 부족을 벌충하기 위해 조세 당국의 편의주의에 따라 세법과 규정을 바꾸지 말아야 함.

  - 공급 중시 경제정책으로 고물가를 잡고,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 현재 몬순과 파종철임에도 엘니뇨 영향으로 많은 지역에서 강우량이 충분치 않은 상태이고, 이라크 내전으로 유가가 올라가 석유 수입의존도가 75%인 인도에 인플레 압박요인으로 작용 중

 

 ○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제조업 육성, 스마트시티, 강가 프로젝트 등 대형 프로젝트 발주 등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인도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고려한 인도시장 진출이 필요함.

 

자료원: Union Budget 발표자료(www.indiabudget.nic.in), 타임스오브인디아, 이코노믹 타임스, 힌두스탄타임스,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