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조기 총선 시행 결정

- 정국 불안 및 행정 공백 우려 -

□ 불가리아, 10월 5일 조기 총선 시행 확정

 ○ 불가리아 대통령 로센 플레브넬리에브(Rosen Plevneliev)는 6월 29일 (일) 주요 정당과 논의를 거친 끝에 10월 5일 (일) 조기 총선 시행를 공식적으로 발표함.

  - 제1야당인 유럽발전시민당(GERB)은 지난 5월 25일 유럽의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내각총사퇴 및 조기 총선을 강력히 요구했음.

  - 집권당인 사회당은 유럽의원선거 패배로 지지기반이 약화됐고, 제2야당인 시민권리자유운동당(DPS)이 조기 총선 시행 요구에 찬성하면서 결국 조기 총선 시행가 확정됨.

 ○ 불가리아의 조기총선 시행은 2013~2014년에 걸쳐 벌써 두 번째 치러졌으며, 이로 인한 정국 불안이 가중됨.

  - 2013년 2월 20일(수), 전 불가리아 총리였던 보이코 보리소프(Boyko Borissov)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야기된 대규모 군중시위 여파로 임기를 불과 5개월 남기고 돌연 총리직과 내각 총사퇴를 선언함.

  - 내각 총사퇴 결과로 2013년 5월 12일 (일) 조기 총선이 시행됐고, 유럽발전시민당이 30.52%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획득했으나 과반 의석수를 획득하지 못해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함.

  -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오랜 난항 끝에 사회당(BSP)이 5월 29일(수)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하면서 신정부가 출범했음.

 ○ 그러나 현 집권당인 사회당은 지난 5월 25일 시행된 유럽의원선거에서 야당인 유럽발전시민당과의 경합에서 패배해 지지기반이 약화됐음.

  - 유럽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유럽발전시민당 당수인 보리코 보리소프는 현 총리인 플라멘 오레사르스키(Plamen Oresharski)의 즉각적인 사퇴와 정권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음.

  - 또한, 유럽의원 선거에서 득표한 다른 야당도 현 정권 퇴진 및 조기 총선 시행를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함.

  - 결과적으로 현 정부는 약 1년 만에 정권에서 물러나게 됐으며 7월 25일 내각 총사퇴와 함께 8월 6일 국회가 해산될 예정임.

  - 불가리아 대통령은 내각 총사퇴 후 10월 5일 조기 총선 시행 이전까지 임시 내각을 수립할 예정

□ 두 차례에 걸친 조기 총선, 정국 불안과 행정공백 우려 확산

 ○ 2013~2014년에 걸쳐 벌써 2번째 조기총선이 시행되면서 현 집권당인 사회당과 제1 야당인 유럽발전시민당의 갈등과 대립이 고조됨.

  - 2013년 2월부터 시작된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확산됨.

□ 은행권 도산 우려, 사회 불안도 가중

 ○ 불가리아 기업이 이용하는 은행 중 하나인 Corporate Commercial Bank(CCB; www.corpbank.bg)가 불가리아 중앙은행의 통제 아래 법정관리에 들어감.

  - 이로 인해 은행의 모든 예금 자산이 동결됐고, 불가리아 중앙은행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예금주는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함.

  - 엎친 데 덮친 격으로 Corporate Commercial Bank 법정관리 소식은 불가리아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 중 하나인 First Investment 은행(www.fibank.bg)가 도산할 지도 모른다는 루머가 확산되면서 지난 27일부터 30일 현재까지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가 확산됨.

  - 예금자는 은행 도산의 진위 여부를 떠나 우선 돈을 빼내고 보자는 심리로 예금 인출이 더욱 확산될 전망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가 벌어지는 FI 은행 앞 모습

자료원: 현지 주요 일간지(Dnevnik, www.dnevnik.bg)

□ 시사점

 ○ 10월 5일 조기 총선 시행 확정과 은행 도산 루머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불안이 확산되는 추세

  - 이러한 정국 불안은 행정 공백에 우려를 증폭시키며 실제로 정부 입찰과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남.

 ○ 조기총선 시행 이전까지 정국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행정 공백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현지의 일반적인 반응

 ○ 불가리아 바이어와 거래하는 한국 업체는 불가리아의 정국 불안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거래 시 거래은행이나 바이어의 지급능력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BTA(Bulgarian News Agency), 주요 현지 언론, KOTRA 소피아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