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녹색투자은행(Green Investment Bank)

- 녹색당에 의한 녹색투자은행 설립 움직임 -

- 청정 기술에 대한 활발한 투자 기대 -

□ 녹색투자은행(Green Investment Bank) 설립 정책안 제안

 ○ 2014년 5월 13일 녹색당의 당수인 Russel Norman는 뉴질랜드에 녹색투자은행(Green Investment Bank)을 설립을 제안함.

  - 녹색투자은행은 청정 기술(Clean Tech)사업과 저탄소 경제의 일환이며 1948년 독일의 KfW개발은행 사업의 일부분으로 시작됨. 2014년 현재 73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창출한 환경보호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영국 및 호주 등에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 중 하나임.

 ○ 녹색당(Green Party)

  - 뉴질랜드 전체 120개 의석 수 중 14개(점유율 11%)를 차지하고 있는 뉴질랜드 메이저 3개당(국민당: 59석, 노동당: 34석) 중 하나임. 주요 정책 기조는 녹색 성장과 친환경임.

□ 뉴질랜드 환경에 맞춘 녹색투자은행의 세부 운영계획

 ○ 녹색당이 발간한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초기 투입자금은 1200억 뉴질랜드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조달받을 예정임.

  - 현재 46%에 불과한 뉴질랜드 채굴권 조차료 비율(Oil mining royalty rate)을 국제 평균율인 70%까지 올리는 한편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임.

 ○ 현재 뉴질랜드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십을 통해 성공적으로 장착된 Kiwi Bank와 연금펀드(Superannuation fund) 사례를 참조할 예정임.

  - Kiwibank는 2001년 정부와 민간이 합작투자해 만든 유일한 뉴질랜드계 은행으로 점유율 5위를 차지함. 연금펀드는 뉴질랜드 퇴직연금제도로 정부에 독립돼있지만 공공 및 민간의 합작투자로 투자액을 창출한 성공사례임.

  - 두 성공사례를 토대로 뉴질랜드 경제 환경에 맞는 녹색투자은행을 새롭게 개발할 예정임.

 ○ 설립 인가 후 2015년부터 매년 단계적 과정을 거쳐 운영할 예정으로 2015년 초까지 은행의 규모 및 형태 등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임.

  - 2016년부터 1억 5,000만~2억 뉴질랜드달러 규모 수준에서 청정 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은행 업무를 시작할 예정임.

  - 2017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1,000억 뉴질랜드달러 규모 안에서 정부대출한도(government line of credit)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짐.

 ○ 녹색투자은행은 청정 기술의 상업성 유무에 따라 이윤창출이 가능한 사업 및 기술에 투자를 우선하나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민간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시각과 유연성을 겸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뉴질랜드 청정 기술 활성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 기대

 ○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뉴질랜드 내부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임.

  - 지열발전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자재 및 부품, 바이오연료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함.

  - 수송에너지의 99% 이상을 석유에 의존하는 뉴질랜드의 경우 청정 기술 개발 및 활용으로 매년 70억 달러 이상의 석유 수입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2만 7,00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로 내수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뉴질랜드의 고급 청정 기술 특허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일례로 뉴질랜드 BioJoule 사(社)는 타우포 근처에 있는 관목버드나무(Shrubby Willow)에서 연료에 사용할 수 있는 에탄올과 플라스틱 주조에 이용할 수 있는 리그닌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함.

  - 그러나 뉴질랜드 내에서 자금 지원의 문제로 인해 캐나다의 Vertichem 사(社)에 기술 특허를 판매한 전례가 있음.

  - 녹색투자은행이 본격적으로 운용되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시사점

 ○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고자 하는 뉴질랜드의 노력을 엿볼 수 있음. 우리 기업은 친환경적인 뉴질랜드의 특성에 맞추어 진출 전략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임.

 ○ 녹색당이 제안한 녹색투자은행은 현재 진행 초기 단계이긴 하나 뉴질랜드 청정 기술 관련 투자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녹색투자은행은 시장성이 입증되지 않는 녹색사업에 공공기금을 투입함으로써 리스크는 낮아지고 기회는 증가할 수 있어 제대로 활용된다면 수익창출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음.

  - 현재는 녹색당이 정책을 제안한 초기 단계로서 향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관련 청정 기술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은 시장 선점의 효과가 있는 녹색투자은행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임.

자료원: 녹색당, 뉴질랜드 주요언론,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