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첼렛 정부, 사회 전방위 개혁조치 발표

- 의료, 교육, 교통, 공공서비스 등 공익을 위한 조치가 주를 이뤄 -

- 개혁 관련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참여에 촉각을 기울여야 -

 

 

 

□ 미첼 바첼렛 대통령, 41개의 종합 ‘정부개혁’ 조치 발표

 

 ○ 바첼렛 대통령은 조세, 교육, 정부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당초 공약이었던 56개 정부 개혁을 조치함. 취임 100일 안에 41개를 실천할 것으로 공표함. 그 중 정부개혁은 칠레의 인권과 민주주의, 공동선을 기초로 한 정치제도의 바탕 위에 이뤄져야 하며 반드시 전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정부개혁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

 

□ 의회에 전달된 정부 개혁의 주요 내용

 

 ○ 교육

  - 공교육 재조직 프로젝트, 전문교사 양성프로젝트, 수익창출방지법 적용을 위한 하반기 고등교육기관 감독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최근 고등교육기관 임시관리계획안이 전달됨. Aysen과 O'Higgins 지역 국립대학 건립할 계획임.

 

 ○ 조업

  - 전 행정부의 조업법을 평가할 계획이며, 개인 조업 발전제도에 관한 프로젝트가 의회에 상정됨. 연안 조업선의 범위가 정해지면, 장기적으로 개인조업자가 가지는 실질 권한과 연안 조업법 입안이 촉진될 것임.

 

 ○ 칠레 통계청(INE)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반기 국립통계시스템의 현대화 법안 제출함.

 

 ○ 개발권: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프로젝트 개발권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 광업: 국영구리공사 자본화(capitalizacion) 법안을 제정할 계획임.

 

 ○ 환경부: 빙하지대 환경보호법안, 생물다양성과 보호지역서비스 법안을 제정할 계획임.

 

 ○ 국가개발부: 공공정직성 법안처리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 연금: 노후연금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포함해 행정비용 감축을 위한 국민노후연금 법안을 계획함.

 

 ○ 임신중절: 여성에 대한 폭력, 건강상 이유, 사산의 경우에 임신 중절을 합법화할 계획임.

 

 ○ 운전

  - 사망, 심한 상해를 일으킨 음주운전사고에 처벌기준을 차등해 재정립할 예정임. 단순 처벌은 3년 이상 최대 10년까지 구속, 가중 처벌은 뺑소니, 재범, 만취나 마약운전의 경우 5년부터 최대 10년까지 구속할 것으로 추진할 예정

 

 ○ 문화부 창설계획

 

 ○ 응급센터

  -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0개의 지진국을 설치, 30개의 강진계 통합, 모바일 응급센터 설치

  - 국가재난상황실과 공공안전부(ONEMI)의 협력안 마련

  - 시민안전국가시스템, ONEMI와 지방정부협력강화, 민간인 예방교육 2014~18년 종합계획 수립

 

 ○ 교육

  - 0~2세의 어린이 9만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4년 교육계획

  - 2~4세 어린이 3만4000명을 위한 유치원 1200개 건설계획

  - 교육부는 차상위계층 가정학생의 100% 급식을 보증하는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강화함.

  - 학생교통카드를 1년 내내 사용가능하도록 함.

  - 국가기술센터(CFT) 빈약 지역에 국립대학이 주관하는 신국가기술센터 5곳 위치 선정

  - 정권 취임 100일 이전에 불우가정의 고등학생을 위해 대학입학독려프로그램을 추진함. 이 프로그램에는 올해 5개 지역 65개 고등학교 70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할 예정이며, 2016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임. 국가는 국립대학과 특별협정을 맺어 공익프로그램을 실행하기로 우선적 합의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신용을 증대하기 위해 칠레은행에서 4억5000만 달러를 지원함.

  - 소규모 기업보증기금(FOGAPE) 5000만 달러를 증액하기로 결정함. 소규모 기업이 칠레 공공조달시스템에 포함되도록 국가경제검찰청, 중소기업 2.0 법령에 가장 큰 기여가 될 것임.

  - 중소기업수출센터 전국 15곳 설치 예정

  - 전략수출기금, 생산적연계, 발전, 혁신 프로그램 추진

 

 ○ 조업

  - 대구, 남대구, 붕장어 어획량 감소로 남중앙지역의 조업자를 위한 규제완화조치

 

 ○ 소비자

  - 국내소비자서비스(SERNAC)는 정부개혁을 거쳐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됨. 향상된 소비자 보호, 안내, 교육목적을 실현하는 소비자 연맹을 결성해 가맹자의 권한을 보증하는 대표기관이 됨.

 

 ○ 인구 조사

  - UN의 후원으로 중남미-카리브 인구조사센터를 통해 새로운 인구조사를 실시함.

 

 ○ 사회개발부 사회경제수준조사(CASEN)

  - 사회개발부는 CEPAL의 후원으로 칠레 통계청과 협력해 CASEN 2013년의 결과를 2014년 말까지 발표하기로 함.

 

 ○ 관광부

  - 관광개발기금을 만들어 홍보, 활동, 인프라, 관광프로그램, 상품개발, 교육활동에 조달될 예정임.

 

 ○ 공공사업부

  - 올해 하반기 Puerto Natales 공항 확대프로젝트 낙찰. Concepcion, Osorno, Arturo Merino Benitez 공항 개선할 계획.

  - Gran Escala 항구 개발 구체화 안을 위한 기술조사가 완료될 예정임.

  - 화물 선적, 철도, 트럭을 위한 다용도 복도 건설 자금 조달 및 기술조사를 시작함.

  - 칠레 남부 지역의 연결성 개선을 위해 Coyhaique까지 625km에 이르는 주요 구획 포장도로 건설계획을 추진함. Cochrane까지 추가 345km 구획을 연장할 계획임.

 

 ○ 통신

  - 시골, 원주민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고성능 통신망 보조금 지원을 위한 통신개발기금 조성

 

 ○ 광업

  - 광업분야에서는 모든 사업평가단계에서의 요구를 맞춘 영구학습시스템개발(desarrollo de sistemas de formacion permanente)에 실질적으로 후원함. 장기적으로 소·중규모 광산의 효율적 구성과 역량강화, 신뢰도 제고를 위한 ENAMI 현대화를 추진함.

 

 ○ 환경

  - 2014~2018년 대기정화전략을 위한 포화지역을 6곳 선포함. (메트로폴리탄 지역 미세먼지, Curico, Gran Concepcion, Los Angeles, Valdivia, Coyhaique) 향후 4년 동안 공기 정화를 위한 14개 장기계획을 수립함.

 

 ○ 농임업

  - 보건 분야의 SAG, 식품안전기관, 품질향상을 위해 칠레생산진흥청, 해외시장진출 강화를 위한 칠레 수출진흥기관과 협력을 강화함.

  - 농임업 수출진흥기금 확대함.

  - 소규모 농산물 시장진입확대를 위한 운영메커니즘 도입함.

  - 임업분야 DL 701법 적용을 중단할 예정

  - 물에 대한 법규를 본질적으로 수정해 물을 공공재인 국가자산으로 사용·인식하도록 장려함.

  - 수력발전부족지역에 15개 소규모 댐 건설 4년 계획. Nuble 주 Punilla 댐 개발권 채굴권으로 입찰 시작

  - 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관개용수 프로그램 추진. 관개분야 투자를 위한 법령 18.450 확대

  - 2014년 소농업인의 관개 투자와 임금 상승을 위한 보너스 수당으로 300억 달러 투자 예정임. 지방정부와  분야별 협정 프로그램 협약 확대로 2014년 가뭄지역에 700억 규모의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

  - INDAP 시스템으로 제도 혜택을 취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는 2만7313명의 소농업인의 채무 문제를 해결함.

 

 ○ 국가발전부

  - 시민서비스의 연속성 개선과 특수분야 운영메커니즘을 개발해 공공단체 교섭의 효율적 방식을 제도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함. 공공발전 시스템 창설 10년 후에는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전문분야의 능률적인 일처리 메커니즘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신기술 개발을 추진함. 국영기업의 제도적 틀을 완성하고 국영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위해 분산화 된 공공서비스와 같은 고등국영기업위원회 설치함.

 

 ○ 보건

  - 노후가 심각하거나 서비스가 낙후한 7개 병원과 6개 보건소를 폐쇄하고 향후 4년동안 40억 달러를 투입해 사상 최고의 공공보건 투자계획을 포함한 보건센터를 건설할 예정임. 2014~2018년 Talca, Curico, Linares, San Antonio 지역에 20개 병원이 건설될 것임.

  - 100개의 신 보건소 건설과 100개의 건강주민센터 건립될 예정.

  - 앰뷸런스 900만 대 보급, 전국 106개 구 132개의 응급실센터 마련

  - 추가근무 3만3000시간과 동등한 750명의 전문가를 도급 계약함.

  - 전 국민대상 3대 만성질병인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질병에 무료진료를 위한 국가의료기금 조성함.

  - 의료보험가입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기관(Isapres) 법안전문가 위원회 구성

 

 ○ 노동부

  - 고용주와 노동자 간 수평관계를 위해 ‘노동조합, 단체교섭, 실질적 파업권한’ 3가지를 주요 골자를 지정함.

  - 청년과 여성을 위한 취직장려제를 도입함. 교육훈련을 제공하며, 45만 명 이상의 수혜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여성부

  - 정부는 공공기업 고위직, 공무원 직군에 여성의 확대를 촉진

  - 25개 여성 쉼터 개설

 

 ○ 치안

  - 전국 74개 구 공공안전프로그램 3년 계획

  - 2018년까지 어린이와 청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24시간” 프로그램을 14개에서 36개 구까지 확대함.

  - 4년 동안 경찰관 6000명, 검찰 1200명 확대

 

 ○ 원주민구역

  - 원주민 부, 원주민 위원회, 원주민 발전 어젠다 창설 계획

 

 ○ 도시주거

  - 시민의 실질요구에 맞춘 보조금시스템 점검

  - 2014년 15만8000가수 이상이 주거보조금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26개 주택프로젝트가 끝나고 1200개의 보조금이 할당돼 70개의 캠프가 중산층 3만6000가구에게 보조금 지원

  - 신 200개 지역 ‘Quiero Mi Barrio' 프로그램 참가

 

 ○ 사이클

  - Arica에서 Magallanes에 이르는 190㎞ 도로건설

 

 ○ 공원

  - 칠레 녹지 계획에 맞춰 국가 전체 30개 공원 조성계획

 

 ○ 지방분산화

  - 지역 및 지방 정부에 대거 권력 이양, 투자 자본 확대, 지방 인적자원 강화, 지방 극빈지역에 사는 사람에 대한 중앙정부의 걱정

  - 지방개발과 분산화를 위한 대통령 고문위원회 창설

 

 ○ 교통

  - 안토파가스타, 발파라이소, 콘셉시온 지역의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연구

  - Quilicura, El Bosque, San Bernardo 지역처럼 산티아고 포화지역에 지하철 확장 위한 기술조사

  - 전국 소·대형버스, 택시 등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금 1290억 달러 입안

 

 ○ 스포츠

  - 전국 종합스포츠센터 30개 건설 계획

  - Ovalle, San Felipe, La Calera 스타디움 건설, 디자인 조사

 

□ 시사점

 

 ○ 바첼렛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내세웠던 조세 개혁에 이어 정부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며, 분배, 공익적 차원의 일관된 정책이 계속해서 발표됨. 특히 공공서비스 부문의 정부개혁은 단기적으로 행정처리비용, 시간 소요가 더 늘어날 수 있어 향후 칠레 진출기업은 행정업무처리 시 관련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함.

 

 ○ 도시편의시설 및 교통, 문화인프라 등을 강화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된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참여에 촉각을 세워야 함.

 

 

동 자료는 '바첼렛 정부, 사회 전방위 개혁 조치 발표' 정보와 흡사해보이나, 동 정보는 바첼렛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발표한 정책이고, 사회 전방위 개혁 정보는 경제를 포함한 문화, 정치, 사회 등 전체를 총괄적으로 다룬 내용임. 바첼렛 정부는 전 피녜라 정부와 성격이 상이하며 새로운 시도와 개혁을 하겠다고 대선 공약에 발표하여 이를 대부분 실행에 옮기고 있음. 따라서 향후 변화에 대한 준비와 새로운 기회 포착을 위해서 신정부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자료원: La Estrategia 경제지,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