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신정부, 생산·혁신·성장안 발표

- 경제 도약을 위한 신계획 수립 -

- 중소기업, 창업, 지방개발이 골자로 칠레 잠재 성장력 도약 예상 -

 

 

 

□ 칠레 신정부, 경제 도약을 위한 신계획으로서의 생산·혁신·성장안 발표

 

 ○ 칠레 신정부는 천연자원 수출 의존도를 넘어 새로운 자본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며,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5월 19일 생산·혁신·성장안을 발표함.

 

 ○ 해당 안에는 7개의 주요 의제와 47개의 대책, 향후 4년 동안 15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가 포함돼 있음. 세부 투자계획에는 BancoEstado으로의 4억5000만 달러 투자, 소기업 보증기금(FOGAPE:Fondo de Garantía para Pequeños Empresarios)으로의 5000만 달러 투자, 전략적 투자와 산업부문의 개발, 혁신 및 창업 정책 수립에 10억 달러 투자가 있음.

 

□ 중소기업부문의 정책 수립

 

 ○ BancoEstado(국영은행)에 자본 투자: 중소기업과 주택 구입을 위한 신용 확대를 위해 45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

 

 ○ 소기업 자금: 5000만 달러의 FOGAPE를 위한 보증기금의 자본과 대상기업의 연간 매출 상한이 늘어날 예정

 

 ○ Banca 여성 기업가: 여성 기업가들의 금융과 서비스 접근 조건을 개선하는 프로그램 마련

 

 ○ 중앙 보증시스템: 개인과 회사가 보증, 재산, 증권을 확인하는 것을 허용하는 금융접근 베이스를 개선하고, 전자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임.

 

 ○ 금융에서의 새로운 역할: 규제 개선과 칠레 생산성본부의 재정 원조를 통해 채권과 중소기업의 신용조건과 접근을 개선하는 신흥금융 에이전트가 강화될 것임.

 

 ○ 사업개발센터

  - 1인·중소기업의 경영과 수출을 돕기 위해 50개 사업개발센터와 중소기업센터를 지방마다 신설할 예정

 

□ 창업, 혁신

 

 ○ 지방의 스타트업(창업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스타트업 칠레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것. 선정된 기업가(최소 50%)를 지역센터에 자리 잡게할 예정

 

 ○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적, 재정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임.

 

 ○ 공공 혁신: 공공혁신 연구실을 세워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서비스를 개선하는 혁신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것이며, 공공재정 지원과 민간부문의 전문가를 통합할 예정

 

 ○ 사회적 혁신: 사회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지역구의 필요에 부응하는 혁신 프로그램을 자본을 할당할 전망

 

□ 최상의 시장

 

 ○ 자유 경쟁: 의회에 국가 경제검찰과 자유경쟁 수호 법원(TDLC)의 제도성을 강화시킬 자유경쟁 방어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를 제출하고, 합병 예방 통제,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의 개선, 벌금 인상과 보상절차의 조정을 포함할 예정임.

 

 ○ 교육과 금융포용 :위원회는 정부에 국가전략의 설계와 수립, 금융교육에 대해 조언할 것임.

 

 ○ 상업 지구: 상업적 특징과 정체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 프로젝트의 실행을 후원할 상업지구 진흥 프로그램

 

 ○ 사회적 기업: 이윤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와 긍정적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함.

 

 ○ 협동조합의 강화: 설립과정에 있거나 최근 설립된 협동조합을 위한 사업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진흥 정책과 개발협력을 모니터링하는 공공-민간 자문위원회를 설립

 

□ 인프라

 

 ○ 항구 및 복합운송: la macrozona central의 대규모 항구의 발전에 대한 연구가 가속화될 것이며, 올해 지방에서의 복합 화물운송 corredor(선박-열차-트럭)연구가 시작될 것임.

 

 ○ 운송과 물류관리: 10개의 국영 항구에서의 신속한 관리 프로세스와 규제를 위해 공공 서비스의 조정의 항구위원회의를 활성화할 것임. 이 프로그램은 대외무역의 체인역할을 위한 기술협업 플랫폼, 공공정보를 발생시키고 통합시키는 국영 물류관측소 설립, 복합 운송 사업을 주도할 새로운 프로그램, 공공재의 발전, 기술 이전, 교육, 4개의 macriozona의 기업 간의 협력, 화물트럭과 대중교통 운전수들의 적자를 줄이는 내용을 포함함.

 

 ○ 관개 공사: 공공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결정은 물 사용 효율성에 우위를 둠.

 

 ○ 원거리통신: 국제적 데이터전송을 개선시키고 증대시킬 프로그램의 자금출자를 위한 통신 발전 기금을 광섬유 통신망을 증대하며 사용자들의 비용은 줄이면서 보충할 전망

 

□ 전략적 투자

 

 ○ 전략적 투자기금: 생산 인프라, 실현 가능성 조사, 고급 인적자원의 강화 활동, 성장 잠재력이 있는 분야의 다른 활동, 일자리 창출 등의 자금을 조달할 투자기금이 만들어질 예정. 자금은 제휴 및 공공-민간의 자금조달을 요구할 수 있는 협약하에 인도될 것임. 전략적 활동, 양식업, 광업과 농업에서의 생산체인을 용이하게 하는 공공 이니셔티브가 할당될 전망

 

 ○ 4개 부문의 공공-민간 창업: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수자원 에너지, 리튬, 기술과 정보 등 최소 네 개 부문에서 공공-민간 공동 투자프로젝트가 수행, 평가될 것으로 예상됨.

 

 ○ 어업: 클러스터 개발과 다른 공공-민간부문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생산력을 강화시키고 개인 어업 조업과 준사업 수준의 조업을 다양화

 

 ○ 농업, 목축업: 국민의 건강 자본보호를 개선하고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SAG의 권한과 자금이 커지고, 식품안전에 대한 칠레기관의 업무도 강화될 전망임. 이같은 기술혁신과 내·외수시장의 접근성을 강화로 진흥 프로그램과 농업경쟁력 지원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 임업: 녹림화에 대한 지원금 부여를 복원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할 것이며 소작농에게 혜택을 주는 산림관리 DL 701조항도 포함됨.

 

 ○ 광업: 클러스터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센터와의 연결과 생산 체인 프로그램 이외에 광산의 세계적 수준 공급업체 프로그램을 추진함.

 

 ○ 관광업: 기금은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프로모션과 인프라에 후원할 예정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도

 

 ○ 생산성위원회: 생산성 부문에 대해 정부의 고문역할을 맡고 공공-민간부문의 협력을 촉진하는 독립기관인 국가 생산성본부 설립 예정

 

 ○ 장기 전략: 장기적 정책을 위한 공식 기관이 모색될 것임. 생산성본부를 공식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 할 것이고 현재의 혁신 위원회는 이 기관의 임무와 권한을 정의할 계획

 

 ○ 외국인 투자유치 기관: 자본과 전략부문에 투자 기회를 촉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기능과 구조를 수정하는 내용의 법안 제출이 이뤄질 전망

 

 ○ 경쟁력 측정: 경쟁력 수준 측정과 칠레와 라틴아메리카의 사업 환경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관을 칠레에 설립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협약을 수립할 계획임. 공공정책 개선을 위해 모든 지방에서 Doing Business연구를 수행할 것

 

□ 기술 및 규제

 

 ○ 공공규제 평가: 공공부문의 규제를 감독하고 조정할 특수기관이 실현될 것

 

 ○ 공공서비스의 기술 개선: 현재의 온라인 원스톱 정보시스템을 향상하는 것부터 개인이 수속을 직접 처리 할 수 있도록 Chile Atiende(온라인 페이지)의 기능을 확장하며 이 조치는 포괄적인 중소기업 플랫폼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됨. 정보기술과 전자정부를 관리하는 새로운 기관이 창설되고. 국립 산업재산권 연구소는 도메인 이름, 상표 및 사업자 등록을 중앙 집중화하기 위해 기술 플랫폼을 넓힐 것임.

 

 ○ 전자플랫폼 등록과 공증: 관리자와 공증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현대화 서비스의 현대화는 전자 플랫폼을 통해 추진될 것임.

 

□ 시사점

 

 ○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과 국영은행 투자를 통해 칠레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좀 더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초기위험자본과 창업초기에 대한 지원이 강조됨으로써 신규 창업과 클라우드 펀딩 등의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이와 더불어 지방 전역으로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여성 창업을 지원함에 따라 칠레 성장 잠재력이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경제지 Estrategia,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