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 EU 회원국으로 EU 지식재산권 제도 적용 -

□ 폴란드 지식재산권의 개요

 ○ 폴란드는 1920년부터 저작권 및 산업재산보호법을 통해 지식재산을 보호해왔음.

  - 근대에 와서 ACCR 및 IPL과 같은 지식재산 관련법을 세계무역기구(WTO)의 TRIPS와 같은 국제 기준으로 통일함.

  - 2004년 유럽연합 가입 이후 폴란드의 지적재산권 보호법 및 정책은 유럽연합 기준으로 일치시킴.

 ○ 2014년 현재 폴란드의 등록 및 보호 법규는 지식재산법(Intellectual Property Law: IPL), 상표법, 그리고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s) 등이 있음.

  - IPL을 통해 상표, 특허,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그리고 지리(Geography) 관련 재산은 보호받고 있으며 그 권리를 제3자가 침해할 경우 민사 및 형사법적 대응이 가능함.

  - 그 외 등록 상표, 회사명, 부정 경쟁 행위, 데이터 독점과 같은 기타 상업 활동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됨.

  - 폴란드 지식재산권법의 대상이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일 경우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 특허변리사를 임명해줄 의무가 있음.

 ○ 일부 IP들은 유럽공동체 상표나 유럽공동체 디자인으로 간주되어 OHIM(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을 통해 폴란드와 유럽연합에서 이중으로 보호받음.

□ 특허(Patent)

 ○ 특허 보호는 기존의 아이디어에서 유래하지 않고 산업 응용이 가능한 독창적인 아이디어야 하며 IPL을 통해 법적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 IPL의 특허 보호 권리는 화합물, 의약품, 그리고 식품까지 포함되고 보호기간은 20년임.

  - 의약품이나 식물 관련 제품의 특허는 폴란드 특허청을 통해 특허 연장 인증서를 받아 5년 연장할 수 있음.

 ○ 폴란드는 2004년 3월 1일 유럽 특허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유럽 특허기구의 일환이 되었고 이후 전 EU 와 같이 유럽 내 특허를 보호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짐.

  - 따라서 모든 폴란드 특허법은 유럽 특허 협약과 조화되고 EU 협약의 집행도 폴란드 입법부와 조화를 이룸.

  - 특허의 소유권은 폴란드 내에서 특허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고 특허를 얻을 수 있는 권리는 해당 제품을 발명한 발명자 및 단체에 주어짐.

  - 만약 임시 계약직 직원이나 종업원이 근무 중 발명하고 특허를 낼 경우 계약서에 이견이 기재되어있지 않는 이상 특허에 대한 권리 및 소유는 고용주에게 주어짐.

 ○ 특허 신청은 폴란드 특허청에 청원서, 설명서, 개념 설명서, 청사진/도면 등의 제출을 통해 이루어짐.

  - 특허청에 특허를 접수하면 신규 특허 발표일까지 18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특허의 발명자 및 소유자는 어느 정도의 IP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

  - 특허 관련 수수료는 특허를 등록한 해로부터 최대 20년까지 매년 지불해야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음.

  - 특허에 대한 권리나 소유권은 승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허의 소유자는 특허권 협약을 통해 타인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 실용신안(Utility Models) 및 산업 디자인(Industrial Design)

 ○ 실용신안은 한 제품 및 아이템의 형상, 구조, 그리고 조립 방법에 관련된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고 신청 절차와 기준은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임.

  - 만일 특허가 기각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청인은 특허 대신 실용신안으로 자신의 IP를 보호할 수도 있음.

 ○ 산업 디자인은 특정 아이템의 외형적인 요소에 전체적, 부분적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폴란드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고 특허 유무를 떠나 저작권이나 판권에 의존해 일정 한도까지 산업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음.

  - 산업 디자인의 특허는 등록일로부터 최대 2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특허 등록은 저작권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지만 특허와 저작권이 둘 다 등록되어 있으면 판권·특허권 침해 시 매우 유리한 경우가 많음.

  - 만일 일정 디자인의 특허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시중에 출시된 경우 출시일로부터 3년 동안 EU로부터 자동적으로 유럽공동체 디자인 신분으로 복사 방지(copy protection) 권한을 부여받음.

 ○ 유럽공동체 디자인이 제공하는 법적 보호, 특히 복사 방지(copy protection) 보호법은 해당 디자인이 특허등록 전에 시장 출시되고 갑자기 침해를 받을 경우 매우 유용함.

  - 산업 디자인의 소유자는 유럽공동체 디자인 보호법을 통해 특허등록기간 중 최대 3년 동안 한정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지만 특정 산업 디자인이 언제 시장에 출시되었고 언제부터 유럽공동체 디자인의 일환이 되었는지를 증명하기가 애매하므로 유의해야 함.

□ 상표(Trademark) 및 저작권(Copyright)

 ○ IPL에 따르면 상표는 기업이나 상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의 기호로 폴란드 상표 보호법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상표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폴란드 상표 규정은 유럽연합의 상표 법률과 조화를 이루지만 가끔 유럽과 폴란드 사법 재판소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음.

  - 폴란드 상표 보호는 등록일 기준으로 10년 동안 유효하고 10년씩 연장할 수 있음.

  - 상표는 폴란드에서 5년 연속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만료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

  - 폴란드에서 등록된 상표는 마드리드 시스템(WIPO)을 통해 국제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는 상표 소유자가 폴란드인일 경우나 폴란드에 지사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됨.

  - 마드리드 시스템의 장점은 등록 절차가 간편하고 한번 등록하면 92개국에서 인정되며 폴란드 상표 보호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임.

  - 폴란드의 유럽연합 가입과 동시에 폴란드는 유럽지역상표(Community Trademark: CTM)의 일환이 되었고 마드리드 시스템과 같이 한번 등록하면 유럽연합 28개국에서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음.

 ○ 폴란드에서의 저작권은 문학부터 음악까지 광범위한 범위에 적용되고 컴퓨터 데이터와 프로그램까지 포함됨.

  - 저작권은 사용권과 처분권과 같은 기본 권리는 물론이고 보수까지 포함되어있음.

  - 폴란드에서의 저작권 관련 사항들은 한국과 큰 차이가 없음.

  - 폴란드에서의 저작권은 발명자의 서거 후 70년까지 복사 방지(copy protection) 권한을 누릴 수 있음.

 ○ 아시아에서 모조품이 대량으로 폴란드 및 유럽연합으로 유입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EU 최전방에 있는 폴란드 세관은 모조품이 EU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 폴란드 세관에 IP 보호를 신청하면 국경에서의 모조품 유입을 방지할 수 있지만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은 관련 제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정품·모조품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움.

  - 그러므로 소유자 본인이 직접 세관과 협조하여 모든 사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세관신고는 따로 수수료가 없으나 국경에서의 IP 집행 시 따르는 책임과 비용을 IP 소유자가 책임진다는 문서를 작성해야 함.

  - 만일 국경에서 세관이 모조품을 압수하면 즉시 IP 소유자에게 통보되고 2006년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 규제에 의거하여 IP 소유자와 위반자 양자의 동의하에 모조품은 세관이 파괴할 수 있음.

□ 요약 및 시사점

 ○ 폴란드의 IP는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보호되어왔고 폴란드 정부, 마드리드 시스템(WIPO), 그리고 유럽연합(EU)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명가들과 기업들에게 친근한 환경임.

 ○ IP마다 유효기간과 같은 기준 및 절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좋고 만일에 대비해 폴란드, 유럽연합, 그리고 마드리드 시스템의 IP기준 및 법률을 숙지하는 것이 안전함.

자료원: 폴란드 투자청, 폴란드 외무부, 유럽연합, Baker & McKenz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