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환경산업 동향(上)

- 환경 분야별 정부 정책 동향 정리 -

- 분야별 정책동향, 산업 현황, 진출 방안 등 연재 계획 -

 

 

 

□ 현황

 

 ○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되면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함.

  - 2000년 이후 고유가를 등에 업고 연평균 4~8%대의 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함.

  -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시장이 확대되었고 국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

 

 ○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및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는 ‘두 마리 토끼’ 전략 구사

  - 자원 의존형 경제의 한계에 봉착하여 정부 주도 하에 국내 제조업 육성을 추진 중임.

  - 고급 의료, 주거환경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환경, 의료 분야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 신성장 동력 구축을 목표로 함.

   * 푸틴 2기 정부부터 ‘에너지로 축적한 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라는 슬로건 하에 보건, 환경, 농업, 교육, 인구에 우선적으로 국가 프로젝트를 시행함.

 

□ 정책 및 규제

 

 ○ 폐기물 및 재활용

  -'2030 환경발전계획(‘12)' 및 '2012-2020 환경 프로그램(’12)'의 법제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자사 제품 폐기 처리 의무를 강화하고 가정의 생활쓰레기 재활용을 추진 중임.

  - 정부는 '산업 및 생활쓰레기 처리법'의 입법을 2014년 내로 추진할 계획이며 빠르면 2016년부터 분리수거 및 쓰레기 배출에 대한 세금 부과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산업 형성이 예상됨.

   * 국영기업 Rostechnology는 2013년에 쓰레기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함.

   * 이에 따른 러시아 폐기물 처리 시장 규모는 연간 150억 달러로 전망함.

 

 ○ 수처리

  - 러시아 정부는 'Federal Special Purpose Program “Clean Water” for 2011-2017'라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러시아 지역개발부가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수자원 공급, 처리 시설의 현대화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규제완화 등 민간기업이 물 산업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물 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3,318억 루블(약 100억 달러)임. 이 중 중앙정부 예산은 2011~2013년까지 매년 3억 루블씩 총 9억 루블이 투입되며 지방정부 예산도 중앙정부와 같이 2011~2013년까지 매년 3억 루블씩 총 9억 루블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음. 나머지 3,138억 루블은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임.

  - 러시아 수자원 관리와 관계되는 정부부처는 크게 4개 부처가 있음. 1)천연자원ㆍ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2)연방수자원관리공사(Federal Agency for Water Resources), 3)재경부(Ministry of Finance), 4) 질병관리본부(Department of State Sanitary-Epidemiological Surveillance)

  - 이는 수자원 관련 법규, 정책 및 위생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이며 우리나라 수자원공사(Kwater)와 같이 상하수도 시설관리, 오ㆍ폐수 처리를 전담하는 기관은 보다카날(VodoKanal, Водоканал)이라는 별도 공기업이 있는데 2014년 현재 러시아 전역에 약 800개의 보다카날을 운영 중임.

 

수처리 관련 러시아 정부부처

관계 부처	주요 업무
천연자원ㆍ환경부	수자원 관련 정책 총괄 중앙부처
연방수자원관리공사	수자원 관련 정부 자산 관리, 관련 법규 시행 총괄 실무기관
재경부	수자원 관련 요금 책정 담당 중앙부처
질병관리본부	수자원 관련 위생, 검역 및 질병관리 총괄 중앙부처

 

  - 우리나라 수자원공사와 러시아 보다카날의 차이점은 보다카날은 하나의 통합된 공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지역별로 지방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지방정부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다는 점임.

  - 단,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보다카날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 예산만으로 사업 운영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천연가스 차량

  - '천연가스 차량 도입 프로그램 2013~2020'을 도입하여 2020년까지 공공차량 50%, 화물 운송차량 30%, 농업용 장비 20%, 개인 차량 10%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추진 중임.

   * 가스프롬 및 러시아의 상용차 메이커들은 천연가스 차량 생산 및 충전소 인프라 신규 구축 또는 확대 계획을 추진 중임.

   * 메드베데프 총리 역시 2013년 7월 '대체에너지 발전법령'에 서명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빠른 이행을 촉구한 바 있음.

 

주요 기업별 천연가스 차량 도입 프로그램 추진사항

회사명	내용
Gazprom	자회사 가즈프롬 가스엔진연료사 설립(2012년 12월) 2014년까지 86개 신규 충전소 건설 및 5개의 기존 시설 보수
Rosneft	20억 달러 투자, 가스충전소 1,000개 건설 계획 발표
GAZ, KAMAZ	2012년부터 CNG(압축천연가스) 차량 생산 준비

자료: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

 

러시아의 천연가스 차량 시범 프로젝트 지역

자료: 가스프롬

 

 ○ 친환경 상품

  - 2014년 1월 1일 발효된 '러시아 중앙 및 지방정부 조달계약시스템에 관한 법령 44조'에 따르면 입찰서 평가 시 '제품의 품질, 기능성 및 환경성'을 입찰 신청서의 4대 평가 기준 중 하나로 포함함.

   * '친환경성'이 조달 관련 법령을 통해 정부 입찰 기준에 추가된 내역으로 평가 기준은 가격, 운영 및 수리비, 재정상태를 비롯한 입찰자 평가 등임.

  - 러시아 환경 전문가들은 구소련 국가들의 환경 관련 국제기구 프로젝트 이행시 보고서 작성 및 자문을 맡기도 함.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Ecological Union은 1,240만 유로 상당의 EU 자금 지원으로 구소련 6개국에서 진행 중인 '녹색경제 프로젝트'(Greening Economies in the Eastern Neighbourhood, 2013-2016)에서 전문가들이 자문 위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대상국: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등

  - Ecological Union은 1991년 설립된 비영리 환경단체로서 “Vitality Leaf”라는 ISO 14024에 부합하는 인증을 발급 및 관리하고 있음. 2014년 5월 현재 총 12개사 137개 제품 및 3개 서비스가 해당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 관련 비용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나 최소 7,500달러 이상임.

   * 해당 제품: 삼성전자 Galaxy 5, Galaxy Note 3, Splat 사의 BioMio 친환경 세제, Tarkett 사의 건축용 바닥자재, Blagoff 프리미엄 보드카 등

   * 이 기구는 국제환경 라벨운영기관협의체(Global Ecolabelling Network, GEN) 및 국제유기농운동연합(International Federation for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회원임.

 

 

 

자료원: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