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프리카 철도사업에서 중국이 노리는 것은?

- 중국, 몸바사-나이로비 신규 철도건설 등 17개 분야 경제협력 강화 -

- 한국은 엔지니어링, 전자통신 등 전문기술분야로 승부 걸어야 -

□ 리커창 총리 케냐와 17개 경제협력안 체결

 ○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월 4일부터 8일간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앙골라, 케냐 등 아프리카 4개국 공식 방문함. 아프리카연합(AU) 본부 방문, 2014년 세계경제포럼(WEF) 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 등을 통해 정치·경제·무역·문화·위생·농업·인적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인 외교관계를 재정립하면서 중국의 "Look East"정책을 공고히 함.

 ○ 아프리카연합(AU) 본부 방문 시, 리 총리는 중국의 대(對)아프리카 외교원칙의 핵심인 ‘4-6-1 전략’을 발표함. 평등대우·상호신뢰단결·포용발전·혁신협력 등 ‘4대 원칙’하에 산업·금융·빈부감축·생태환경·인문교류·평화안전 협력 등 ‘6대 협력’을 추진해 중국과 아프리카를 ‘하나의 통합된 협력체’로 구축하기로 함. 또한 세계경제포럼(WEF)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프리카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고속도로·항공노선 등 이른바 ‘3개 네트워크망’ 구축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함.

리커창 총리와 우후루 대통령 간 공동기자회견 모습

자료원: Sunday Nation 2014.5.11.

 ○ 특히, 리커창 총리는 케냐 방문 시 17개 항목의 경제협력안을 체결함. 핵심 내용은 몸바사-나이로비 신규 철도건설(38억400만 달러, 90%는 중국 수출입은행, 10%는 케냐 정부 출자), 중국 해남항공의 Astral Aviation 항공사 투자, 전력 발전 인프라에 투자, 자연 유산 보호를 위해 케냐 야생 생물청(KWS) 지원, 식량안전보장 협력 강화, 질병관리 개선 협력, Grand Falls 다목적 댐 프로젝트 등이며, 케냐로서는 총 5000억 케냐실링(60억 달러) 이상의 투자유입이 예상됨. (상세 17개 항목 내용은 아래 [부록] 참조)

□ 중국, 동아프리카 철도사업에 집중 투자

 ○ 17개 경제협력안 중에서 중국이 집중하는 것은 철도사업임. 중국 제조업체들의 대아프리카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케냐를 아프리카 내 핵심거점으로 계획, 운송 수요에 부합한 '철도 세일즈외교'에 주력함. 케냐에서 남수단까지 동아프리카 6개국을 잇는 총 길이 2700㎞, 건설비 250억 달러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Standard Gauge Railway, 이하 SGR)를 추진

중국의 동아프리카 철도건설 계획

자료원: Daily Nation 2014.5.12.

 ○ 이번에 합의된 38억 달러의 지원 금액 중 85%인 3억2300만 달러는 철도사업에 사용되며, 그중 16억3000만 달러는 무상공여이고 16억 달러는 12년 만기, 이자율 연 4.4%, 5년 유예기간의 상업차관임(철도사업 외 차관은 20년 만기, 이자율 연 2%, 7년 유예기간). 지원액은 SGR 프로젝트, 라무항 종합개발, 남수단-에티오피아 교통통로(LAPSSET), 조모케냐타 국제공항(JKIA)의 그린필드 터미널 프로젝트 등에 배정될 예정

 ○ SGR 프로젝트는 관련국의 GDP 상승과 외인투자 관심을 넘어 인근지역 2억 명 이상에게 경제적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함. SGR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인 몸바사-나이로비 철도건설은 2014년 10월 1일 착공해 42개월간 전체 길이 609.3㎞를 연결함. 공사가 마무리되면 기존 10시간 이상 걸리던 것을 여객운송은 시속 120㎞로 4시간 30분, 화물운송은 시속 80㎞로 8시간으로 줄어듦. 중국의 자본, 기술, 철도 표준, 장비 제조, 관리 경험 등이 투입, 철도 건설로 케냐에 1㎞당 6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운송원가는 기존의 6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의 ‘Look East’ 정책, 케냐 내 반응 엇갈려

 ○ 케냐 정부, 식민시대 동아프리카 내륙 개발을 위해 외압으로 건설됐던 케냐-우간다 철도(Lunatic Express)와 달리 SGR은 양국에 이득이 되는 파트너십에 의한 합작으로 평가되며, 중소득국가 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Vision2030’ 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임.

 ○ 세계은행과 같은 대외 공여기관만으로는 국가 보증(sovereign guarantees) 등의 문제에서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어 케냐 정부가 원하는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었음. 그러나 중국의 차관은 부담이 적고 자금활용이 원활해 사업추진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등 유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주장함.

 ○ 일각에서는 중국의 자본이 에티오피아·나이지리아에는 제조업에 합작투자 형태로 진출하는 경향이 많으나, 케냐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부분이 중국에 채무 상환이 필요한 차관인 점을 지적하고, 향후 케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중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 채무는 결국 차세대에 전가하게 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리 총리는 나이로비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많은 외환보유액이 중국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중국은 케냐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와의 무역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개발원조정책이 단순 인도적 지원이 아닌 중국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지 않느냐는 해석과 함께 중국의 대아프리카 신식민주의 진출로 지적됨.

 ○ 뿐만 아니라, 2013년 말 기준 중국의 대케냐 수출규모는 32억2178만 달러였지만, 케냐의 대중국 수출은 5286만 달러로 60배 이상의 규모 차이를 보여, 케냐-중국 간 ‘윈-윈 관계’를 위한 경제 협력이라는 주장에 회의적인 견해도 있음.

중국의 대케냐 무역수지(2011~13년)

(단위: US$ 백만,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 중국이 동아프리카를 비롯한 아프리카 거점 지역에 철도건설을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1) 해당 지역 자원의 원활한 중국으로의 유입(케냐북서부 석유 및 티타니움, 남수단 석유, 소말리아 석유-상당한 매장량 추정, 우간다 석유, 르완다 북부의 우라늄 등)을 겨냥한 것이며, (2) 부수적으로 아프리카 주요 국가에 대한 중국의 정치-외교적 영향력 확보 등으로 분석됨.

 ○ 우리는 이러한 중국의 물량공세와 편승하여 케냐를 비롯한 동아프리카 인프라 프로젝트의 디자인 및 감리, 케냐 전자정부 기술참여, 지열발전 건설 등 우리 만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를 전략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함.

 ○ 몸바사-나이로비 철도 디자인 및 감리, 라무항 3선석 공사 디자인 및 감리 등의 우리 기업이 기진출했으며, 라무-남수단 간 송유관 및 고속도로 건설 디자인 및 감리, 전자정부 마스터플랜(2014~2017), 정부 마스터 데이터베이스화 프로젝트, 올카리아 및 메넹가이 지역 지열발전 프로젝트, 이시올로에 건설 타진 중인 정유시설 등 유망 프로젝트들이 예상됨.

 ※ 부록: 중국-케냐 간 경제협력 17항목

 1) An exchange of notes on provision of materials for wild animals protection, a move that will enhance China to contribute resources towards the protection of Kenya’s wildlife and aid the establishment of ‘Owning the Night’ initiative in wildlife protection.

 2) A concessional loan agreement on Nairobi’s 132kV and 66kV network upgrade reinforcement phase 2 project that will see the Chinese government provide support to increase supply of electricity.

 3) An agreement on the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that will see the Gov. of Kenya receive grants from the Chinese Gov.

 4) An agreement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for interest free loan from Chinese Gov.

 5) A framework agreement on the provision of concessional loan by China for Kenya’s development projects.

 6) MoU between Kenya’s Ministry of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and the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Aviation Cooperation. The MoU provides for China’s support to Kenya’s aviation sector including construction and upgrading of airports.

 7) MoU on Agri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Kenya, throug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ies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MoU provide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boost food security in Kenya.

 8) MoU between the Government of Keny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health cooperation. This MoU will facilitate China’s support to boost Kenya’s target of improving the health sector by scaling up the fight against diseases including malaria.

 9) MoU betwee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and Natural Resources of Kenya and the State Forestry Administration of China. It ensures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10) MoU between the Ministry of Sports, Culture and Arts of Kenya and the Chinese Ministry of Culture. Apart from facilitating China to establish a cultural centre in Kenya, the MoU also provides for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11) MoU on Establishment of China-Kenya Joint Laboratory for Crop Molecular Biology between Kenya’s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China. This MoU will see the establishment of a crop molecular biology laboratory by China’s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t Egerton University, Njoro in Nakuru County.

12) MoU on Investment Promotion Cooperation between Kenya investment Authority and Investment Promotion Agency of the Ministry of Commerce of China. This MoU is geared towards bridging the balance of trade which is currently in favour of China by giving Kenya’s products access to the Chinese market among other things.

 13) An agreement on Tana and Athi River Development Authority and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oration Limited for the Grand Falls Multipurpose Dam Project.

 14) Cooperation Framework for Promot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in Eastern and Southern Africa between PTA Band and China Development Bank

 15) MoU on Cooperation in the Aviation Industry in Kenya and the wider East African region that was signed by Astral Aviation Airlines of Kenya’s Board of Directors’ Chairman Anwar Majid Hussein and Consolidated Bank’s Chief Executive Mr. Japheth Kisilu on the Kenyan side and China’s Hainan Airlines Board of Directors’ Chairman Chen Feng and China-Africa Development Fund Vice-President Lu Qingcheng on China’s side.

 16) An agreement on the financing of the first phase of the Standard Gauge Railway(SGR) project.

 17) A Bilateral Advisory Council(BAC) has been set up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deals between the two states.

자료원: http://www.president.go.ke/china-and-kenya-signs-cooperation-pacts/)

자료원: 현지일간지 관련기사, 케냐 정부 홈페이지, 주케냐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체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