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대선 이후 신정부 개각

-기존의 안정성을 지속하려는 알제리 정부 –

- 한국 업체에 비중이 큰 부처 장관의 유임으로 긍정적 전망 -

 

 

 

□ 개각 배경

 

 ○ 알제리 대통령 선거

  - 2014년 4월 17일 알제리 대통령 선거 실시

  - 51.8%의 투표율로 마감된 알제리 대통령 선거 결과 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은 81.6%의 지지율로 Ali Benflis 등의 야권후보를 제치고 당선됨.

  - 야권은 광범위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Bouteflika 대통령을 비난했으며 Alik Benflis는 부정선거를 동반한 대통령 선거의 투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모든 지역의 국민 가운데 80%는 자신을 지지했다고 당선자는 자신이라고 발언함.

  - Bouteflika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선거 결과의 유효성 인정선언 후 4번째 대통령직을 연임하게 됐으며 이후 2014년 5월 5일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함.

  - 기존의 알제리 정부 내각은 2013년 9월 11일의 개각으로 형성된 것으로 2013년 4월 28일 Bouteflika 대통령이 뇌 혈류장애의 일종인 Transient Ischaemic Attack, TIA(일명 Mini-Stroke)로 오랜 시간 병원에서 요양한 후 일선에 복귀해 단행한 개각이었음.

 

 ○ 신정부 내각의 근거: 헌법 제79조에서 보장하는 권리

  - 알제리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서의 장을 임명할 권리가 있음.

  -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정책을 수행해야 하며 행정부 활동을 통괄해야 함.

 

□ 개각 주요 내용

 

 ○ 주요 부처는 기존 33개에서 34개로 변화

  - 34명의 장관급 각료를 임명(30개 부처 장관, 3개 담당장관 및 총무장관)

  - 14명만 새로운 인물이며 여타 장관은 유임 또는 자리를 이동

  - 에너지광물부의 광물부문 업무를 산업부로 이관, 에너지부 및 산업광물부로 개편

  - 청소년체육부를 청소년부 및 체육부로 분리

 

 ○ 정부 개각의 주요 특징

  - 핵심부처 각료의 유임 및 Technocrat(테크노크라트: 기술관료), 여성 각료(7명) 및 젊은 각료의 증가

  - 독립 이후 세대(Post-62)의 입각으로 내각 관료 구성이 젊어짐.

  - 국방, 내무, 외교, 법무, 에너지 등 핵심부처 장관을 포함 20개 부처 장관이 유임하거나 자리를 이동(3명)함.

  - 국가 안정 및 업무 연속성 유지에 주력하려는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여성 장관은 기존의 2013년 9월 11일 내각으로 구성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해 아랍권 국가에서 가장 많은 여성 각료로 구성된 정부를 구성함. 여성장관은 교육부, 국토개발환경부(유임), 문화부, 국민연대가정여성부, 우편정보통신기술부, 관광수공예부, 관광수공예부 수공예담당 등

  - 관광수공업부 수공업담당 장관 Aicha Tagout는 35세 여성으로 젊은 여성의 장관 임명은 신정부 개각에서 주목할 요소임.

  - 문화, 종교, 보훈, 의회관계 장관 등 4명의 장기 재직 장관은 교체됐음.

  - FLN 당(민족해방전선) 출신 3명을 각료로 임명(의회 담당장관, 법무부 장관, 외교부 마그레브아프리카 담당장관 등)

 

알제리 각료 명단

부처(직책)	비고	성명
국방부 장관	유임	Ahmed GAID SALAH
내무부 장관	유임	Tayeb BELAIZ
외교부 장관	유임	Ramtane LAMAMRA
법무부 장관	유임	Tayeb LOUH
재무부 장관	신임	Mohamed DJELLAB
에너지부 장관	유임	Youcef YOUSFI
수자원부 장관	유임	Hocine NECIB
종교부 장관	신임	Mohamed AISSA
보훈부 장관	신임	Tayeb ZITOUNI
국토개발환경부 장관	유임	Dalila BOUDJEMAA
교통부 장관	유임	Amar GHOUL
교육부 장관	신임	Nouria BENGHEBRIT
농업농촌개발 장관	유임	Abdelwahab NOURI
공공사업장관	신임	Abdelkader KADI
국민연대·여성부 장관	신임	Mounia MESLEM
문화부 장관	신임	Nadia LABIDI
통상부 장관	이동 (산업∙중소기업∙투자유치부->통상부)	Amara BENYOUNES
고등교육·과학연구부 장관	유임	Mohamed MEBARKI
의회관계부 장관	신임	Khelil MAHI
직업훈련부 장관	유임	Nouredine BEDOUI
주택도시계획부 장관	유임	Abdelmadjid TEBBOUNE
노동사회안전부 장관	이동 (총리실 혁신공공서비스담당 ->노동사회안전부)	Mohamed El GHAZI
보건부 장관	유임	Abdelmalek BOUDIAF
관광수공예부 장관	신임	Nouria Yamina ZERHOUNI
청소년부 장관	유임	Abdelkader KHOMRI
체육부 장관	신설	Mohamed TAHMI
산업개발·투자유치장관	유임	Amara BENYOUNES
산업광물부 장관	통합 (산업부+광물부)	Abdessalem BOUCHOUAREB
우편정보통신기술부 장관	유임	Zohra DERDOURI
어업수산부 장관	유임	Sid Ahmed FERROUKHI
공보부 장관	신임	Hamid GRINE
외교부 마그레브아프리카담당장관	이동 (통신부->외교부 마그레브아프리카담당)	Abdelkader MESSAHEL
재무부 예산담당장관	신임	Hadji Baba AMMI
총무장관	유임	Ahmed NOUI

자료원: http://www.premier-ministre.gov.dz/

 

□ 반응 및 시사점

 

 ○ 현지 언론의 반응

  - 이번 개각에 주요 언론 및 국회 일부 인사는 주요 핵심부처각료가 대부분 유임됐음을 들어 인적 쇄신이 부족하다고 지적

  - Bouteflika 대통령의 새 정부 개각은 현지 언론의 비판적 반응을 예상 후 내린 판단으로 기술 관료 및 여성 장관 임명 수의 증가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를 엿볼 수 있음.

  - 과학자, 기술자, 경제학자 등의 전문 기술자가 장관직에 임명되면서 사회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관료의 정치적 중요성은 커질 것으로 기대됨.

  - 여성 장관의 비중이 늘어나 알제리 사회 내 여성의 사회적 입지가 제고됨을 보여줌.

 

 ○ 알제리의 안정성 전망

  - 알제리에 진출한 공공사업 관련 외국업체의 입장에서 기존 알제리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Bouteflika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기존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이번 내각 개편이 긍정적이라고 전망함.

  - Bouteflika 대통령이 발언한 바대로 알제리 정부는 향후 젊은이의 일자리 창출, 경쟁력 및 다양성을 갖춘 경제 발전과 2015~2019년 5개년 정책, 알제리 국내시장의 경쟁력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

  -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등의 주요 부서의 장이 그대로 유임된 것은 알제리의 중앙집권체제 및 대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 전망

  -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공사업부 장관, 산업개발투자유치부 장관, 주택도시계획부, 국토개발환경부, 에너지부 장관 가운데 공공사업부 장관의 교체 외 기존 장관이 유임하면서 큰 변화보다 기존의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돼 한국 업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공공사업 정책 부문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은 있지만 공공사업부 장관의 임명은 Bouteflika 대통령의 신중한 결정이 반영된 내각 임명으로 판단됨.

  - 체육부, 산업광물부(산업부와 광물부의 통합) 등의 신설부서 등은 한국 업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많은 외국 기업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외국인투자법(51/49: 현지에 외국인이 직접투자를 할 시 알제리 기업이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외국기업이 소유) 등의 무역장벽 법률 개정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음.

 

 

자료원: Tout sur l’Algérie (2014년 4월 20일자), El Moudjahid(2014년 5월 6일자), Algérie-Focus(2014년 5월 8일자), KOTRA 알제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