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 주, 예산안 부결로 의회 해산과 총선 실시

- 자유당 재집권 실패 시 온타리오 신재생에너지산업 위기 -

- 온타리오 유통업, 보수당 집권 시 주류 유통규제 완화로 대변화 예상 -

 

 

 

□ 캐나다 최대의 경제구역 온타리오 주 의회, 의회 해산 및 41대 총선 돌입

 

 ○ 집권 여당 자유당의 연합 정당인 신민당이 새로운 예산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예산안은 의회 투표 실시 이전에 사실상 부결이 유력해짐.

 

 ○ 투표가 실시되더라도 예산안 부결이 유력해지면서 위니 캐슬린 온타리오주 총리는 의회 해산을 선택, 주 총독에게 의회 해산 명령을 제의

 

 ○ 데이빗 온리 온타리오 주 총독은 2014년 5월 2일 의회 해산을 선포하고 2014년 6월 12일 41대 주의회 선거 실시를 명령

 

□ 반대에 부딪힌 자유당의 2014/15년 예산안 핵심 내용

 

 ○ 총세출 1304억 캐나다달러, 총세입 1189억 캐나다달러, 적자규모 115억 캐나다달러의 예산 편성

  - 온타리오 자유당 정부는 부진한 경제회복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출 확대가 불가피함을 주장, 당초 예상 수준보다 약 15억 캐나다달러 큰 115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적자 재정을 편성함.

 

 ○ 온타리오 은퇴 연금 신설

  - 온타리오 은퇴 연금을 만들어 별도로 직원들을 위한 은퇴 연금기금을 운영하지 않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각각 근로소득액(연간 최대 9만 캐나다달러)의 1.9%를 내도록 할 계획

  - 온타리오 자유당은 현재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금인 CPP(Canada Pension Plan)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주 정부에서 별도로 연금을 신설해야 함을 주장

 

 ○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적용구간 하향조정을 통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 최상위 과세대상 구간을 ‘50만 캐나다달러를 초과분’에서 ‘22만 캐나다달러 초과분’으로 변경하고 이에 최상위 온타리오 주 소득세율 13.16%를 적용

  - 계획대로라면 연 소득 50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개인은 2014년에 22만 캐나다달러가 넘는 초과액에 대해 추가로 연간 약 3803캐나다달러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함.

 

주 소득세 소득구간(C$)		주 소득세율(%)
2013년 조정 전	2014년 조정 후
39,723 미만	40,120 미만	5.05
39,724~79,448	40,121~80,242	9.15
79,449~509,000	80,243~220,000	11.16
509,000 초과	220,000 초과	13.16

자료원: 온타리오 주 정부 예산안(2014-15년)

 

  -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 별도로 세금을 징수하며, 모든 캐나다 국민은 아래와 같이 캐나다 연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즉, 2014/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연 소득 22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온타리오 국민은 22만 캐나다달러 초과분에 대해 총 42.16%의 기본소득세와 별도의 가산세(Surtax)를 납부해야 함.

 

2014년 연방 소득세 소득구간(C$)	연방 소득세율(%)
43,953 미만	15.00
43,954~87,907	22.00
87,908~136,270	26.00
136,270 초과	29.00

자료원: 캐나다 국세청(2014년 기준)

 

 ○ 대중교통 및 도로망 등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 10년간 총 29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예산을 대중교통 시스템 확대 및 도로망 확충에 투입, 150억 캐나다달러는 토론토와 해밀턴 지역에, 140억 캐나다달러는 나머지 온타리오 지역에 배분될 예정

 

 ○ 최저임금 상향 조정 및 저소득 가정 대상 자녀양육 보조금 증액

  - 2010년 3월 이후 시간당 10.25캐나다달러에 머물고 있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1캐나다달러로 조정, 누나벗(Nunavut) 준주와 함께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 설정

  -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자녀양육 보조금 증액을 위해 1억6000만 캐나다달러를 투입하고 2016년부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수정함.

 

□ 야당의 2014/15년 자유당 예산안 반대 원인

 

 ○ 자유당의 2014/15년 예산안은 약 115억 캐나다달러 적자 재정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자유당이 계획했던 101억 캐나다달러를 훨씬 넘는 수준

  - 자유당은 재정적자 폭의 증가가 불가피함을 주장하면서 부진한 경제 회복속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 증대가 필요하다고 밝힘.

 

 ○ 야당 보수당은 온타리오 주 정부의 재정적자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고, 다가올 온타리오 주 채권(Provincial Bond) 신용등급평가에서도 신용등급 하락과 이자율 상승을 초래할 것을 우려함.

 

 ○ 한편, 지난 2년간 소수 여당이였던 자유당과 연합을 맺었던 신민당은 올해 예산안을 반대하면서 연이은 스캔들로 인해 더 이상 자유당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힘.

 

 ○ 자유당 정부는 최근 가스 발전소 건설계획 취소에 따른 11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비용을 은폐, 축소하려한 스캔들로 인해 정치적 공세를 받는 상황

  - 주민 반발이 크던 두 개의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이 2011년 온타리오 주 총선이 실시되면서 폐기됐고, 당초 온타리오 주 정부는 발전소 건설 취소에 따른 비용이 2억 캐나다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함.

  - 그러나 2013년 주 정부 감사 이후 발전소 건설 취소에 따른 비용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포함 약 11억 캐나다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정당별 공약 및 전망

 

 ○ 세 정당 모두 온타리오 주 대중교통 시스템 확대와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며, 광역토론토와 해밀턴을 잇는 온타리오 핵심산업 지역에 집중적인 도로망 확충 공사와 대중교통 시스템 확대가 예상됨.

 

 ○ 정당별 핵심 공약

 

자유당(Liberal) 대표 Kathleen Wynne

▪ 자유당이 재집권할 경우 기존 2014/15년 예산안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온타리오 은퇴연금 기금 설립이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 ▪ 25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온타리오 주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규모 및 투자 규모에 따라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

 

보수당(PC) 대표 Tim Hudak

▪ 보수당은 2018년까지 주 정부의 균형 예산 편성을 목표로 공공부문에서 약 10만 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LCBO와 같은 일부 주 정부 산하의 공기업 및 서비스 부문을 민영화할 계획 ▪ 자유당과 달리 특정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온타리오 주의 법인세를 낮추어 모든 기업이 혜택을 입도록 지원 ▪ 또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자유당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정책 폐기가 유력하게 전망됨.

 

신민당(NDP) Andrea Horwath

▪ 신민당은 저소득층을 위해 2010년부터 시간당 10.25캐나다달러로 유지되는 최저 임금을 지난 3년간의 물가상승률 반영, 시간당 12캐나다달러로 17% 인상할 계획 ▪ 일반 주 법인세(11.5%)보다 낮은 중소기업 법인세(4.5%)를 더욱 낮춤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촉진 ▪ 5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 프로그램을 실시, 고용창출 기업에 별도의 세금 혜택 제공

 

□ 시사점

 

 ○ 캐나다 경제의 중심 지역인 온타리오 주의 정치적 변동은 캐나다 경제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국내 수출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보수당과 자유당 모두 대중교통 확대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광역토론토 및 온타리오 남부에서 활발한 대중교통 및 도로망 확대사업이 예상됨.

 

 ○ 온타리오 신재생에너지 산업, 보수당 집권 시 산업 규모 축소 위기에 놓일 전망

  - 보수당은 2009년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의 일환으로 시작된 발전차액제도(Feed-In-Tariff)를 강하게 반대해왔으며, 보수당 집권 시 지원 정책을 전면 폐기한다는 주장을 함.

 

 ○ 자유당 재집권, 은퇴연금 신설로 인해 온타리오 주 사업체 부담 늘어날 전망

  - 현재 근로소득 발생 시 고용주와 피고용인으로부터 캐나다 연금(Canada Pension Plan) 납부금을 원천 징수하듯, 온타리오 은퇴 연금도 유사한 시스템을 채택할 가능성이 큼.

  - 자유당이 재집권할 경우 현재 별도의 연금을 운영하지 않는 온타리오 사업체는 연금 신설로 인한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

 

 ○ 보수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 주류 유통산업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통제하에 있는 의료 서비스업도 부분적인 민영화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보수당은 온타리오 주 정부 산하의 LCBO에 의해 통제되는 주류 유통시장을 개방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옴.

  - 일각의 언론 보도에서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주 정부 의료복지 예산을 지원하는 연방과 주 사이의 협약인 Canada Health Accord가 10년 만에 만료됐고 2014년 3월 연방정부는 연장을 거부함. 이에 따라 작은 정부와 민영화를 내세우는 보수당이 집권할 경우 의료 서비스가 일부 민영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자료원: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