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구 세관 신(新) 감독정책

- 자유무역구 통관 절차 및 시간 단축을 목적 -

 

     

 

□ 상하이 자유무역구(이하‘자유무역구’) 새로운 세관감독정책 시행

     

 ○ 중국 상하이정부신문사무실(上海市政府新闻办)은 2014년 4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함.

 

 ○ 이 신규 정책에 따라 자유무역구 내 통관절차가 간소화되어 통관시간이 대폭 감소함.

     

 ○ 이 규정은 자유무역구 통관절차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중 일부 신규 정책은 5월 1일 시행되었고 나머지 신규 정책은 6월 30일부로 시행됨.

     

□ 주요 내용

     

 ○ 입구 후 신고(先进区，后报关)

  - 일선(一线) 수입 화물 선적 화물에 근거하여 자유무역구 입구 후 규정 기한 내 세관에 수입비안리스트(入境备案清单) 신고

  - 수입 화물 항구부터 자유무역구 창고까지의 통과시간이 기존 2~3일에서 반일로 단축됨.

  - 5월 1일부터 조건에 부합하는 자원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 자유무역구내 자체 운송(区内自行运输) 가능

  - 세관 등기 자체 차량 혹은 관련 운수 자격이 있는 운송업체에 위탁하여 자체 화물 이월 가능

  - 5월 1일부터 자유무역구내 전면 시행

     

 ○ 가공무역 단식심사제도(加工贸易工单式核销制度)

  - 세관 온라인 감독 및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는 매일 자동 발송한 공단(工单)에 의거하여 가공기업 매입 및 매출 물품 심사

  - 5월 1일부터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에 전면 시행

 

 ○ 보세 전시 및 거래(保税展示交易)

  - 자유무역구내 기업은 세관에 일정 보증금을 납부한 후 자유무역구내외 지정장소에서 보세화물을 전시 및 거래할 수 있음.

  - 개혁 전 보세화물의 전시 및 거래활동 자유무역구내로 제한

  - 기 실시

     

 ○ 경내외 수리제도(境内外维修)

  - 자유무역구내 기업 고기술, 고부가가치(高附加值), 무 오염 수리 업무 범위 경외로 확대

  - 개혁 전 자유무역구내 기업 수리 업무 리콜(返修) 물품에 제한

  -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

     

 ○ 선물 보세 결제(期货保税交割)

  - 자유무역구내 기업은 보세 감독 하의 화물 선물 결제(期货交割) 가능

  - 결제 가능 상품 등과 알루미늄에서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 상장한 모든 상품으로 범위 확대

  - 기 실시

     

 ○ 금융리스(融资租赁)

  - 자유무역구내에서 진행 가능

  - 실시 범위는 포동공항 종합보세구(浦东机场综合保税区)에서 전체 자유무역구로 확대됨.

  - 기 실시

     

 ○ 분기별 수출입, 집중신고(批次进出，集中申报)

  - 화물 분기별 수출입, 규정 기한 내 통관수속 집중 처리

  - 기업의 자주 신고권 확대 및 통관 효율 증가

  - 6월 30일부 시행

 

 ○ 통관 시 부수서류 간소화(简化通关作业附随单证)

  - 일선(一线) 수출입 비안 리스트(备案清单) 및 이선(二线) 세무와 무관 세관신고서의 부수서류(附随单据)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단, 세관에서 필요한 경우 부수서류를 요구할 권리는 있음.

  - 6월 30일부 시행

     

 ○ 비안 리스트 양식 통일(统一备案清单)

  - 자유무역구내 비안 리스트 양식을 간소화하고 신고 요소를 30항으로 규범화함.

  - 개혁 전 외고교보세구(外高桥保税区), 보세물류원구(保税物流园区) 비안 리스트 신고 항목 36항, 양산보세구(洋山保税区), 포동공항 종합보세구(浦东机场综合保税区) 비안 리스트 신고항목 42항임.

  - 6월 30일부 시행

 

 ○ 내수시 선택적으로 세금 징수(内销选择性征税)

  - 자유무역구내 기업이 국내시장으로 내수시 수입 원료 혹은 상품의 상태 근거하여 수입관세납부

  - 자유무역구내 기업 경쟁력 상승

  - 6월 30일부 시행

     

 ○ 집중종합납세(集中汇总纳税)

  - 유효담보전제하에 있는 기업은 규정 납세 주기 내에 통과가 허가된 화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 6월 30일부 시행

     

 ○ 보세물류 온라인 감독(保税物流联网监管)

  - 조건에 부합되고 창고관리시스템(WMS) 사용하는 업체에 온라인 창고 감독 실시

  - 기존의 전통적인 비안(备案) 및 재고조사(盘存)에서 동태(动态)적인 관리로 전환

  - 6월 30일부 시행

     

 ○ 통관검사 지능화 관리(智能化卡口验放管理)

  - 자동 대조, 자동 판단, 자동 검사로 차량 통과 시간을 단축하여 통과 효율 상승

  - 6월 30일부 시행

     

□ 시사점

     

 ○ 자유무역구 세관의 새로운 감독정책 실시로 통관절차 및 시간이 단축됨. 이는 자유무역구내 기업에 대한 특수 복리임.

 

 ○ 이 감독정책은 자유무역구 우세 발휘 및 중국 무역업 진보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自贸区邮报，新浪新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