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 로드맵 세부 내용과 시사점

- 중국 민간자본과 외국금융기관간 민간은행 설립 등 서비스장벽 대폭 완화 -

 - 국제환적 허용으로 부산항 등 영향 있을 듯 -

□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 로드맵 발표

 ○ 상하이자유무역구 출범식을 이틀 앞둔 27일 오후 중국 정부가 자유무역구 운영에 대한 총체적 방안인 로드맵을 발표함.

  - 로드맵은 지난 몇년간의 개혁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가 시장에 대한 관여를 줄여 시장화를 진전시키고 금융 등 서비스산업 개방 확대, 외국인투자 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자유무역구 출범 전부터 누차 언급된 것처럼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시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유무역구 내에서의 위안화 자유태환 실현, 금융서비스시장 전면 개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힘.

  - 이외에도 무역과 투자를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수속을 간소화하고 감독관리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함.

 1) 민간은행 설립

 ○ 자유무역구에 설립되는 기업에 6개 분야 서비스산업 진입장벽을 낮출 예정임.

  - 가장 주목할 내용 중 하나는 자유무역구 내 외자계 은행 설립과 중외합자은행 설립을 지지한다는 것임.

  - 로드맵을 통해 중국 정부는 중국 민간자본과 외국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중외합자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힘.

  - 외국 자본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간 금융기관 설립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금융의 시장화를 진전시키고 외국 자본을 활용한 자국 시장 업그레이드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보여줌.

  - 앞으로 운영 추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민영은행 설립이 확산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2) 금융개혁

 ○ 로드맵은 통제 가능한 리스크 범위 내에서 위안화의 자유태환, 이자율 자유화, 위안화의 경외 사용을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한다고 밝힘.

  - 자유무역구에 적합한 외환관리체제를 별도로 구축할 계획임.

  - 이외에도 중국계 은행의 오프쇼어마켓 업무를 허용하고 외국계 전문 의료보험기관 설립을 허용할 방침

  - 외국 기업의 상품선물교역 참여를 허용하고, 위안화의 국외 재보험업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임.

  - 소형 융자리스기업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융자리스기업이 비즈니스 팩토링을 겸업 또는 비즈니스 팩토링을 위주로 영업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임.

3) 감독관리 및 세수개혁

 ○ 수출입 화물 통관수속, 국제환적 수속, 검사검역 간소화 이외에도 전자정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자유무역구 내 화물이 보세구역 등 해관감독관리구역 이동을 원활히 하도록 할 예정임.

 ○ 자유무역구 등록기업과 개인 주주가 비금융자산을 해외로 투자해 발생한 부가가치분에 5년간 소득세를 분납하는 것을 허용함.

  - 이 조치는 중관춘 등지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소득세 납부부담을 줄여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임.

 4) 서비스산업 개방

 ○ 로드맵은 금융, 항운, 비즈니스서비스, 문화서비스, 사회서비스 등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항운서비스 관련, 중외합자(작) 국제선박운수기업에 대한 외국 측 지분 제한을 폐지하고 중국 기업이 보유하거나 다수 지분을 갖는 편의치적선에 대해 중국 연안항구와 상하이항간 연해 환적업무를 허용함.

  - 편의치적선은 선박에 투자한 자본의 국적과는 관계없이 선박에 붙는 세금과 편의를 제공해 주는 국가에 선적을 등록한 선박을 의미하며, 10월 1일부터 자유무역구는 중국 자본이 보유하는 편의치적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해 국제환적을 허용할 방침임

  - 이외에도 100% 외국 자본의 국제선박관리기업 설립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힘.

□ 서비스산업 개방 내용

□ 시사점과 영향

 ○ 자유무역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상하이에서 금융개방과 관련된 여러 시험조치가 실시될 것이고, 중국을 대표하는 금융도시로서의 상하이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임.

  - 홍콩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위안화의 국제화 차원에서는 위안화 오프쇼어 마켓으로서 홍콩과 대응될 수 있는 국내 거점을 구축해 홍콩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만들 것으로 예상됨.

 ○ 의료, 교육, 문화, 통신 등 WTO 가입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외국 자본 진입장벽이 높았던 분야에 대한 장벽완화 시범조치가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통해 실시됨.

  - 상하이 자유무역구 설립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보다는 중국의 경제구조 업그레이드를 위한 개방창구로서의 역할을 더 눈여겨봐야 함.

  - 상하이 자유무역구 설립이 우리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자유무역구 내 국제 환적 허용에 따른 부산항 등 국내 항구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임.

  - 그 외에 자유무역구에서의 서비스산업 대외개방 확대로 외국 기업 진출 여건이 개선됐다는 점은 환영할만 하며 우리 기업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자료원: 중국 정부 홈페이지, 텅쉰차이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