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투자회사관리국(DICA) 양곤 이전 계획

- 그동안 수도인 네피도에 위치하여 방문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부담이 큼. –

- DICA 책임자, 정부에 별도의 투자유치 기관 설립 건의 -

□ 미얀마 투자유치 총괄국인 투자회사관리국(DICA), 네피도에서 양곤으로 이전

 ○ 2012년 6월 DICA 양곤 사무소 개소에서 나아가 DICA를 네피도에서 양곤으로 이전

  - 미얀마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유치 업무와 회사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획경제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의 투자회사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은 효율적인 투자 및 회사 등록 절차 진행을 위하여 수도인 네피도에서 미얀마 경제수도인 양곤으로 5월 중순(17일 또는 18일)에 옮길 예정임.

  - 1989년에 처음 조직된 DICA는 투자가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12년 6월 양곤에 DICA 사무소를 개설한데 이어 2013년 4월 10일에는 국내외 기업의 등록 허가, 회사 갱신, 해외 투자 제안서 제출을 위한 컨설팅(상담지원) 및 기타 서비스 등 One Stop 서비스 제공하는 범부처 합동 지원실을 양곤 사무소에도 개설한 바 있음.

  -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핵심 업무가 네피도 본부에서 이뤄지는 관계로 국내외 투자가는 투자 및 회사 등록을 위해 네피도를 수차례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 및 금전적 부담이 컸음.

  - DICA 본부 조직의 양곤 이동을 통해 과거보다 빠른 행정 프로세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 미얀마 투자 관련 관련 부처의 추천(사실상 “승인”)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실효성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음.

  - 투자 관련 정부부처의 추천이 필요 없는 분야의 경우 DICA의 이전으로 행정처리 속도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 전력, 광업, 에너지, 유통, 물류 등 외국인 투자 관심도가 높은 분야의 대부분에서 관련 부처의 추천서(사실상 “승인”)을 요구하는 미얀마의 현실을 고려할 때 DICA 조직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투자 승인을 위한 네피도 방문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함.

관련 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의 투자 승인 절차도

  자료원: DICA

□ DICA, 별도 조직화 대 정부 건의

 ○ DICA의 책임자인 Mr. Aung Naing Oo 국장은 현재 국가기회경제개발부(MNPED)의 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DICA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별도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 관련 정부부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짐.

 ○ 미얀마 내 외국인의 투자업무를 총괄하는 범부처 성격의 회의체인 외국인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의 사무국 역할을 DICA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범 부처적 성격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1개 부처에 속해 있어 다소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평을 받았음.

 ○ DICA의 별도 조직 추진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따르면 Myanmar Rice Federation의 Dr. Soe Tun 사무총장은 조직 독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제공하는지, 절차가 더 빨라질 것인지, 형식주의(Red Tape)가 없어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함.

□ 시사점

 ○ DICA 본부 조직의 양곤 이전을 통해 그동안 투자 승인을 위해 네피도까지 자주 방문해야 했던 시간적, 물질적 부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종의 투자유치진흥기관(IPA)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DICA가 별도 조직 구성 추진을 통해 투자 승인 및 회사 등록 관리라는 행정적 기능 외에 투자유치 및 진흥이라는 IPA 본연의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Eleven News, D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