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총선 결과, 투자가 실망감 표시

- 총선 출구조사 발표 이후 환율-주식 일제히 하락 -

- 상위 득표 정당은 국가주의 경제정책 노선, 보호주의 정책 강화 예상 -

□ 총선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자가들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필요한 개혁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환율 및 주식 하락

 ○ 4월 10일 총선 결과 발표 이후 환율은 전일 대비 0.6% 하락해 달러당 1만1355루피아 기록, 주가는 3.16% 하락해 8개월 이래 최저치인 4765를 기록함.

 ○ 인도네시아 대선 시스템의 특징으로 대선후보는 오직 정당만이 추천할 수 있고, 의회에서 20% 이상의 의석을 갖거나 총선에서 25%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후보 출마가 가능함. 총선 결과를 보면 올해 대선은 정당 및 후보 간의 연합이 불가피하고 연합구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한 결과로 보임. 또한, 7월 대선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을 득표하는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의 결선 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 총선 득표율 상위 3개 정당 모두 국가주의, 민족주의 경제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어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을 전망. 각 정당은 총선 선거 공약으로 인도네시아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근본적인 경제 개혁을 약속함.

 ○ 투쟁민주당 (PDIP)

  - 투쟁민주당은 전 메가와티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해 신설한 정당으로 2009년 총선에서 94석을 획득해 제2야당의 입지를 굳힘.

  - 투쟁민주당은 올해 선거를 앞두고 당의 경제정책 방향을 19개 이슈로 정리해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로 인도네시아 경제의 외국인 투자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함. 현재 인도네시아 정책은 수립과정에서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익보다는 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음. 외국인 투자는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필요한 요소이지만 자국 산업 보호가 우선시되도록 규제 및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힘.

  - 투쟁민주당은 수카르노의 경제정책노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인도네시아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자주권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함. 수카르노 정권은 사회주의 노선으로 주요 산업 국유화 등 보호주의 정책을 펼침.

  - 한편, 투쟁민주당은 연료보조금 철폐,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개정 등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소매업, 건설업 등 외자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규정을 운영 중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약산업 등 일부 산업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주: 빤짜실라는 인도네시아 건국 이념으로 신앙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통일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대의정치, 사회정의 구현 등 5개 이념으로 구성

자료원: 정당 홈페이지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 자료

 ○ 골까르당(Golkar)

  - 과거 수하르토 대통령이 1968년에 골까르당에 입당하면서, 골까르당은 인도네시아 최대 정치세력 결합체로 부상함. 골까르당의 당수이며 대통령 후보 아부리잘 바크리에는 전 대통령인 수하르토 경제정책 노선을 이어나갈 것을 밝힘. 바크리에는 인도네시아 재벌 기업 중 하나인 바크리에 그룹 일가로 정책 추진에 있어 기업 친화적인 입장 유지

  - 수하르토는 집권 당시 인도네시아를 세계 경제로 편입하기 위해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했고, 서방 세계로부터 차관 원조도 적극적으로 받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경제 정책을 펼침.

자료원: 정당 홈페이지 및 무역관 보유 자료

 ○ 그린드라당(Gerindra)

  - 그린드라당은 수하르토 대통령 사위인 프라보오 수비안토가 2008년에 신설한 당임. 프라보오는 군 재직 당시 동티모르 지역 인권 탄압과 1998년 폭동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프라보오를 인도네시아를 이끌 수 있는 군 출신의 카리스마 있는 리더로 보고 있음.

  - 그린드라당이 선거에 앞서 발표한 6개 논점의 액션플랜은 인도네시아 식량주권 강화, 전통시장 보호, 농민에게 토지 제공 등 민족주의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일부 외국인 투자가 및 화교 기업가들은 프라보오의 민족주의 성향을 우려함.

자료원: 정당 홈페이지 및 무역관 보유 자료

□ 시사점

 ○ 득표율 상위 3개 정당의 경제정책은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어 현 정부의 자원 보호주의, 비관세 장벽 높이기 등의 보호주의 정책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음. 일부 투자가들은 열악한 인프라, 최저임금 상승, 정부 정책의 불투명성에 덧붙여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되면 인도네시아의 투자 환경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

 ○ 5월 총선 공식 결과가 발표되면 상위 3개 정당이 어떤 연합 구도를 형성하고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해야 함.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자카르타 글로브, 로이터,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