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너지 기본계획 확정

- 원자력을 ‘원전제로’에서 중요 ‘베이스로드 전력원’으로 전환 -

-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적극 도입 강조, 당분간은 화력에 의존 불가피 –

□ 일본 정부, 에너지정책의 지침인 에너지 기본계획 확정

 ○ 에너지 기본계획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기본전략을 정하는 방침으로, 원칙적으로는 3년마다 재검토

 ○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첫 개정으로 원전 취급이 주요 쟁점임.

□ 원자력, '원전제로'에서 중요 ‘베이스로드 전력원’으로 전환

 ○ 원전, 밤낮없이 낮은 발전비용으로 돌릴 수 있는 ‘베이스로드 전력원’으로 자리매김함.

  - 석탄과 같이 중요 전력원으로 삼아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심사에 합격한 원전은 재가동할 예정

  - 지방자치단체 등에 재가동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등 단기적 원전 가동 방침을 명시함.

 ○ 중장기적 원전의 입지, 다소 애매함을 남기기도

  - 원전의존도는 ‘가능한 낮춘다’고 하면서, 향후 원전을 얼마나 가동할 것인지 기준이 되는 장래 전력원으로서 차지하는 원전비율은 제시하지 않고, 원전 신규 증설에 대해서도 명기하지 않음.

  -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함.

  - 모테기 토시미츠(茂木敏充) 경제산업상은 1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율은) 가능한 빨리 설정하겠다. 신증설은 다음 단계에서의 의논이며,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 상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전력원별 입지 및 과제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작성

일본 정부의 원자력 정책 변천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작성

□ 중장기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 활용 강조

 ○ 재생에너지 활용 목표, 적극 도입

  - 현재까지 재생에너지의 전력원 비율은 태양광, 풍력, 수력을 포함해 10% 수준이나, 이를 훨씬 웃도는 목표치를 적극 도입해, 2020년에 13.5%, 2030년에 20%’까지 끌어올릴 방침

  - 11일, 재생에너지를 추진하기 위한 관계각료회의 처음 개최함.

  - 단, 태양광, 풍력은 발전효율이 낮고, 원자력과 같이 종일 발전이 가능하지 않으며, 비용도 비싼 편임. 정부는 재생에너지 매입을 전력회사에 의무화하고 있지만, 비용은 소비자나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로 2014년도 일반가정의 전기료 상승금액은 월 225엔으로 2012년도 대비 2.5배가 인상될 예정

□ 당분간 화력에 대한 의존구조 지속, 향후 에너지정책은 매우 불투명

 ○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은 화력에너지 의존에 대한 부작용을 사실상 묵인한 정책

  - 2003년에 에너지 기본계획을 최초로 통합했던 계기 중 하나는 온난화 가스 삭감에 대한 대응이었고, 2010년 기본계획에서도 ‘2030년에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약 70%로 한다’고 제시하면서 화력은 점차 줄여갈 방침이었음.

  - 지진 재해 이후 원전 가동이 중지되면서 화력에 대한 의존이 다시 높아졌고, 현재 발전에서 차지하는 화력발전의 비율은 90% 정도임.

  - 정부 시산에 의하면, 2013년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추가가 3조6000억 엔에 달해 전기요금은 지진 재해 이전보다 전국적으로 평균 20%가량 급상승했고, 일본 전체 무역적자 확대요인이 되기도 함.

  - 정부는 2013년 11월에 온난화 가스 삭감 목표로 ‘2020년도 2005년도 대비 3.8% 감소’로 책정했고, 화력 의존을 전제로 목표를 후퇴함으로써, 유럽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함.

지진 재해 이후, 증가한 화력 발전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무역관 작성

□ 시사점

 ○ 일본의 에너지 기본계획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상황으로 다소 난항이 예상됨.

  - 전력부족, 높은 비용 등으로 원자력을 당초의 원전가동 제로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다시 자리매김했으나, 당분간은 화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

  - 재생에너지 활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목표를 수립했지만 효율성과 비용면에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

  - 한편, 화력에 대한 높은 의존이 지속될 수밖에 없으나, 이 또한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이용이 사고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설비 신설 및 갱신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산화탄소(CO₂)의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소 신설에 신중한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화력 의존 정책도 여러가지 순탄하지 않은 상황으로 일본의 에너지정책 전반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임.

 ○ 전력 확보는 일본 경제의 생명선이기도 하지만, 지구온난화 대책을 둘러싼 세계와의 정책 협조에서는 큰 과제를 남기기도 함.

  - 이번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전기사업연합회 야기 마코토 회장(관서전력 사장)은 11일, “방침은 대단히 의의가 있다”라며 환영의 코멘트를 발표하기도 해 향후 일본 에너지 정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 에너지 정책에 따라 산업정책 변경 및 관련 산업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에너지 정책변화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