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바첼렛 신정부 출범, 경제 회복이 우선 과제

- 성장 둔화와 인플레를 벗어나기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 필요 -

- 조세 징수로 복지 예산을 충당할 것으로 전망돼 조세 반발 예상 -

□ 경제 활성화 정책 시급, 사회 불평등 해소에도 주력할 예정

 ○ 지난 3.11 열린 ‘36대 칠레 대통령 취임식’을 통해 바첼렛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취임 100일 내 착수할 50건의 국정 공약들이 발표됨. 대표적으로 조세 개혁을 통한 무상 대학교육, 연기금 확충, 선거 제도와 헌법의 개혁이 있음.

 ○ 신정부는 사회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세수를 통해 분배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2013년 대비 올해 1월 경제성장률은 1.4%. 이 수치는 대지진 직후인 2010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3.8%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제 활성화 착수가 시급한 상황임.

  - 2014년 2월 인플레이션률도 0.5%로 동월 기준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신정부의 각 부처별 주요 계획

 ○ 국방부: 조직 현대화와 대대적인 군법개혁, 법 개정을 통해 국군에 자금조달

 ○ 법무부: 현 소송절차 점검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전자발찌안의 검토와 형무소 환경개선, 현 호적등본 시스템의 오류해결 및 새로운 대책 마련

 ○ 내무부: 향후 야당연합(Nueva Mayoria, 누에바 마요리아)과의 원활한 정책 조정이 핵심사안, 야당과의 대화노선을 구축, 선거 시스템의 개혁

 ○ 대통령 비서실

  - 대통령궁(라 모네다)과 의회의 원만한 관계 구축과 야당과의 대화

  - Bono Marzo의 지속적인 지급 추진

   * Bono Marzo는 차상위계층 지원금으로 3월말 각 가정당 4만 페소(약 80달러)가 지급되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당 7500페소씩, 장애아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7500페소씩 추가 지급됨.

   * 본 지원금은 일회적인 지원이었으나 19일 안건이 만장일치로 의회를 통과하면서 매년 3월 말에 지급될 예정

 ○ 국무총리실

  - 야당연합과의 관계개선을 모색

  - 동거인법(AVP)의 개정여부에 대해 논의 중

   * 동거인법은 성별에 상관없이 동거인이 병 중이거나 사망 시 다른 동거인에게 유산과 결정권을 위임하는 제도임.

 ○ 여성가족부: 신설부처로 여성가족청(SERNAM)이 여성가족부로 승격됨, 24개의 성폭력 피해자 쉼터 증설, 임신과 출산의 권리, 성 결정권, 나아가 노동권의 보장을 약속

 ○ 교육부: 교육부는 Aysén과 O'Higgins지역에 지방 대학 2곳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국회에 제출함,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대대적인 교육 개혁 단행, 2014년까지 4500개의 보육원 증설, 학생 지도자들과의 대화, 현재 중3인 학생들부터 차상위계층 학생들에 한해 고등교육 지원 프로젝트를 계획

 ○ 공공사업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자원 전담부서와 수자원 통합 관리를 위한 법 개정 요구,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시설물 재건에 투입될 전담부서를 운영할 예정, 전국 30개의 구에 공원과 녹지조성 프로젝트 실시, 병원 시설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업

 ○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인접국들과의 관계강화에 초점을 둘 예정, 남미 국가연합에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협력증진을 예상할 수 있으며 장관은 태평양동맹을 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는 뜻도 밝힘.

 ○ 국토교통부: 지하철 3개 노선을 연장(3호선 Quilicura, 2호선 El Bosque, San Bernardo, 4호선 Puente Alto까지), 버스전용차로의 건설, 자전거 전용도로 100㎞ 구축, 버스와 지하철과의 연계를 고려해 자전거 거치대 3배 이상 증설

 ○ 내무부: Bono Marzo를 차상위계층에 지급, 조세개혁(법인세 상향 조정, 외국인투자법 DL600조 폐지, 납세제외기금(FUT) 철폐)

 ○ 고용노동부: ‘차별 없는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약속, 항구노동자의 권리개선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에너지부: 에너지자원의 충분한 확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률 상향,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 증대 프로젝트 착수, 향후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최소기준 상정

 ○ 농림부: 외국 시장과의 교류 증대를 위한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 향후 구체적인 안건상정을 위한 농업 조합과 농림부와의 대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

 ○ 국유재산부: 원주민과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 마련, 다른 부처들의 정책이행을 위한 토지 인프라 조사 시행, 새 토지이용도 작성

 ○ 환경부: 생태보호구역과 생물의 다양성 보존법을 제정을 위한 국회 안건 제출, Huasco, Puchuncavi, Quinter 지역 방문 및 오염 감축을 위한 대책 마련

 ○ 보건복지부: 2014~2018년까지 긴급출동 서비스 개선, 야간진료센터 및 20개의 병원 증설, 만성질환환자들을 위해 국립의약품기금 설립 및 약 무상 지급, 약 750명의 전문의를 공공의료기관에 추가 배치, 현행 민간의료보험법 개정

□ 시사점

 ○ 신정부는 세수 82억 달러(GDP 3%)를 확보해 교육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복지 예산도 세금으로 충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업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법인세 상향, 외국인투자법 DL600조 폐지, 납세제외기금(FUT) 철폐로 외국인 투자의 안정성이 낮아지고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칠레의 외국인투자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에도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신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나 스페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인센티브 법안이 부재해 우리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등 틈새시장을 노릴 필요성이 있음.

첨부: 바첼렛 정부 내각 구성

자료원: 일간지 LA TERCERA, 바첼렛 주요 국정 과제,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