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대선 특집①] 알제리의 정치제도 탐구

- 외형상 3권분립 체제 유지하나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

- 집권여당 FLN(민족해방전선)의 지원 아래 대통령은 강력한 정치 권력 유지 -

□ 알제리 정치제도

 ○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 알제리는 1996년 11월에 개정된 헌법에 따라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및 중앙집권체제를 채택, 외형상으로는 행정부, 양원제 입법부(복수정당제) 및 독립적 사법부의 3권분립 체제를 지향하지만 동시에 대통령의 대권(La Magistrature Suprême)을 헌법상 명시하여 3권을 통합·조정하는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을 강조

  - 상원의 1/3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하원이 제출한 법률안은 상원 3/4의 찬성이 있어야 확정됨.

알제리 정치의 기본 체제

자료원: http://www.premier-ministre.gov.dz

 ○ 알제리 의회

  - 2011년 현재 양원제인 알제리의 의회는 1989년 2월 헌법 개정으로 유일 정당제도가 폐지되고, 복수정당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시. 1990년 6월 12일 알제리 역사상 첫 번째 복수정당제 아래 지방선거가 치러졌으며 1991년 12월 총선에서는 1989년에 창당한 FIS(이슬람구국전선)이 승리함.

  - 이슬람 세력의 집권을 좌시할 수 없었던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벤제디드 샤들리(Bendjedid Chadli) 대통령을 축출하고 1991년 총선 결과를 취소하였으며 1992년 3월에는 이슬람구국전선의 불법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헌법적 유고 상태를 초래함.

  - 알제리는 1995년 11월 16일 대통령선거와 1996년 11월 28일 헌법 개정으로 상·하 양원제도를 도입했고, 복수정당제 아래에서 1997년 6월 5일 하원 총선거를 실시했으며, 1997년 10월 23일에는 지방의원, 1997년 12월 25일에는 상원의원 선출(간선)을 통해 각급 의회를 구성

  - 2002년 및 2007년 5월 하원의원 선거를 실시하였고 2003년 및 2006년, 2009년 12월에 상원의원 선거를 실시

 ○ 알제리 하원

  - APN(Assemblée Populaire Nationale 국가인민의회; 알제리의 하원)은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아래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으로 겸직 불가능. 국가인민의회로 불리며 총 389석(인구 8만 명에 1석, 초과 4만 명당 1명 추가)으로 구성

  - 정기회의는 연 2회(3월 및 9월), 각각 최소 4개월간 개최되며, 의장은 의회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의회 회기와 같음.

  - 하원은 입법권, 정부 감독권 및 대(對)정부 질의(質議)권, 조약 협정 비준동의권, 내각해산권, 외교정책 심의결의권 등의 권한을 보유

○ 알제리의 상원

  - CN(Conseil de la Nation; 국가평의회 알제리의 상원)은 144석(헌법상 하원 의원 정족수의 1/2로 규정)으로 구성되며 상원의원 임기는 6년이고, 매 3년마다 1/2을 재선

  - 상원의원 중 96명은 48개 도(道)에서 각각 2명이 간선(도의원과 시의원이 선출)되고, 48명은 대통령이 임명함.

  - 상원의장은 상원의원의 1/2을 개선(改選)할 때마다 새로 선출하며 대통령 유고 시에는 2개월간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능함.

  - 국가평의회의 권한은 하원과 대동소이하나, 법률안은 하원 가결 후 10일 이내 상원에서 3/4의 찬성으로 확정(상원에서 법률안을 부결할 경우 양원 간 각각 10명의 위원을 소집하여 협의하며,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률안은 철회)

□ 알제리 대통령

 ○ 대통령 선출

  - 알제리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알제리 국적을 가진 40세 이상의 이슬람교도가 보유. 보통·비밀·직접선거를 통해 유효표의 절대다수 득표를 획득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2008년 11월 12일 헌법 개정에 따라 연임이 가능

 ○ 대통령 권한

  - 대통령은 국군 통수, 외교정책 결정, 국무회의 주재, 정부 수반 임면, 대통령령 서명, 의회 비(非)회기 중의 긴급명령권, 일반 사면, 국제조약 체결, 하원해산권, 정부 요직 임명권(헌법기관의 장, 군 요원, 국무회의가 결정하는 정부 기관장, 국가위원회 의장, 행정부 사무총장, 중앙은행 총재, 치안판사, 보안 책임자, 도지사), 국가평의회(상원) 의원 1/3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가짐.

 ○ 대통령 유고 시

  - 현 알제리 부테플리카 (Bouteflika) 대통령은 지난 해 4월 뇌졸증 증세로 프랑스 파리에서 치료를 받고 80일 만에 귀국하여 건강상 우려가 많음.

  - 대통령 유고 시에는 국가평의회 의장(상원 의장)이 권한대행을 하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 심각한 건강 문제가 불거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하원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상원의장이 45일간 대통령직 대행 가능

□ 시사점

 ○ 알제리 정치제도는 외형상 행정부·양원제 입법부·사법부 3권분립 체제를 지향하지만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및 중앙집권체제를 채택함.

  - 대통령의 권한은 행정부의 통솔뿐만 아니라, 국가평의회(상원) 의원 1/3 임명권 등을 가지고 있어 매우 강력함.

 ○ 2014년 대통령 선거의 향방은 불확실하지만 다소 윤곽을 드러내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향후의 국정 전개 과정 역시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

  - 2014년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향후 알제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국가 전반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알제리 경제주체와 많은 대외거래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에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판단됨.

  - 2014년 대통령 당선자는 향후 원만한 국정운영과 경제진흥을 꾀하기 위해 기존 정권이 추진하던 프로젝트 외에도 추가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주할 것으로 기대되어 한국 기업에 호기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자료원: El Watan(2014년 1월 15일자), Jeune Afrique(2014년 2월 5일자), http://www.premier-ministre.gov.d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