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자유외환시장(SICAD II), 3월 24일 개장

- 정부의 외환통제, 11년 만에 유연화 조치의 첫발 디뎌 -

- 첫날 환율은 달러당 51.86볼리바르로, 정부 공식환율의 8.2배 -

- 非생필품분야의 수입 증가와 대금결제 안정성 확보 기대 -

 

 

 

□ 외환시장 추이 및 향후 전망

 

 ㅇ 3월 24일 첫 개장일 환율은 달러당 51.8604볼리바르

  - 정부는 2월 24일 자 관보에 관련 법령을 개정안을 공포했으나 외환거래시장 개장에 따른 각종 시스템과  세부 시행령 등의 마련이 지연되면서 실제 SICAD II 제도에 따른 시장 개장은 3월 24일 처음 시행됐음.

  - 관련 규정에 따라 베네수엘라 중앙은행(BCV)은 매일 장 종료 후에 당일자 환전환율을 고시하도록 돼있는데, 3월 24일 자 평균환율의 경우 달러당 51.8604볼리바르로 고시됨. 이는 SICAD II제도의 시행이 발표되기 직전 시장환율인 85볼리바르보다는 낮지만, 정부 공식환율인 달러당 6.3볼리바르보다는 8.2배가량 높고,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25~50볼리바르 수준보다도 높은 것임.

 

 ㅇ 향후 전망

  - 정부에서는 SICAD II 제도를 통해 공급되는 외환이 전체 수요의 7~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생필품 수입에 필요한 외환의 80%는 여전히 기존의 CADIVI제도를 통해 제공될 것이라고 밝힘.

  - 시장에서는 달러화 구매를 위한 달러계좌 개설 등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나, 실제 SICAD II제도에 달러화 공급자로 최대의 외환보유기업인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가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 때문에 아직까지 달러화 공급자는 많지 않은 상황임.

  - 한편, PDVSA의 경우에는 보유 중인 달러화를 기존 CADIVI나 SICAD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수익이 크게 개선될 수 있으므로, 정부 입장에서도 SICAD II 제도에 공급자로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무역관에서는 향후 환율이 40볼리바르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함.

 

□ 수입업체에 미치는 영향

 

 ㅇ PDVSA가 최대의 수혜업체

  - SICAD II 제도의 도입은 매월 막대한 달러화 수입을 거두고 있는 PDVSA의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므로, 원유 생산량 저하로 인해 고민하고 있던 PDVSA의 경우 수익성 개선을 바탕으로 원유채굴 및 정유시설 확장을 위한 공공입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장비, 자재 등의 수입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ㅇ 일반 수입업체

  - 생필품이 아닌 제품의 경우, 은행을 통한 환전이 가능해져 합법적인 대금지급이 가능해지므로, 수입대금 결제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현재와 같이 물자 부족에 따른 물가상승국면에서는 전형적인 Seller-market의 양상(수입만 하면 판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환율에 상관없이 수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환율이 60볼리바르를 넘어설 경우에는 대금결제에 대한 부담과 물가상승 압박이 커져 수입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한편, 식료품, 의약품 등 생필품의 경우에는 기존의 CADIVI, 자동차부품, 기계류 등 필수 수입품의 경우에는 SICAD 제도를 통한 외환구입이 더 유리한데, 한정된 외환이 SICAD II로 몰릴 경우 정부의 외환공급이 줄어들어 대금결제가 지금보다 더 느려질 수도 있음.

 

□ SICAD II 제도를 통해 환전하기 위한 조건

 

 ㅇ 필수조건: 베네수엘라 금융기관에 달러계좌 보유

  -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볼리바르화 계좌개설와 유사) 은행거래 증빙,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신분증(기존 계좌 보유은행을 이용하면 편리함)

 

 ㅇ 환전신청 접수기관 : 시중은행, 증권사

 

 ㅇ 환전신청 시 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 매입 또는 매도 희망환율

  - 거주 개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납세정보등록(RIF) 원본 및 사본

  - 거주 법인: 정관 원본 및 사본, RIF 원본 및 사본

  - 비거주 외국인 개인 : 여권 원본 및 사본

   * 외환 매입은 거주인만 가능

 

 ㅇ 신청서 기재사항

  - 달러화 환전 희망금액 및 희망환율(당일 환전환율 범위를 벗어날 경우 환전되지 않음. 예를 들어, 당일 희망환율이 65볼리바르이고, 체결환율범위가 50~60볼리바르이면 환전되지 않음.)

  - 자금출처 및 사용목적 명시 필요(자금 출처가 합법적이어야 함.)

 

 ㅇ SICAD II 운영시간

  - 신청접수 : 매일 8:30~11:30

  - 환전거래(은행) : 매일 9:00~13:00

  - 중앙은행은 매일 외환시장 종료후 당일자 환전환율을 고시함.

  - 환전신청은 1인당 매일 1회로 제한되며, 계좌이체는 중앙은행에 의해 최저환전금액이 정해질 수 있음.

 

 ㅇ 환전금액의 수령

  - 현금의 경우 체결된 달러화는 거래체결일 이후 2일 이내에 수령해야 함

  - 계좌입금의 경우 거래체결일 이후 3일 이내에 입금

 

□ 참고사항 : SICAD II제도란

     

 ㅇ 베네수엘라의 기존 외환제도

  - 베네수엘라는 1998년 차베스 정권 출범 이후 국부유출규제를 목적으로 2003년에 기존의 외환시장을 해체하고, 외환관리위원회(CADIVI)를 설립, CADIVI의 승인이 없이는 달러화 등 외환을 구매할 수 없도록 했고, 이 제도는 정부의 공식환율로서 현재도 유지되고 있음.

  - CADIVI에서는 주로 생필품, 정부조달 등에 대해서만 외환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CADIVI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제품의 수입이나 외환송금을 위해서는 민간 암시장에서 CADIVI 공식환율(2014년 3월 현재 달러당 6.3볼리바르)보다 2배 정도 높은 환율(시장환율)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음.

  - 차베스 사후 마두로 정권이 들어선 2013년, 정부는 달러화 부족에 따른 환율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대체관리제도(SICAD)를 도입, CADIVI의 승인을 받지 못한 품목 중 일부에 대해서 일정량의 외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환율을 제시하는 업체에 외환을 배정하는 입찰 형태의 외환공급제도를 시행했으며, 이 제도에 따른 환율은 공식발표는 되지 않으나 공식환율이 2배 정도인 평균 12~15볼리바르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당초 약속한 매주 1억 달러가량의 외환물량을 시장에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시장환율은 연초 달러당 8볼리바르 수준에서 SICAD 출범 이후 20볼리바르, 연말에는 80볼리바르까지 뛰어오르는 급등세를 보였음.

 

 ㅇ SICAD II제도의 출범

  - 이러한 시장환율의 상승은 CADIVI 및 SICAD를 통해 승인받지 못한 제품들의 가격을 크게 올리는 동시에(2013년 소비자물자 상승률 56.3% 기록), 심각한 물자부족 상황에까지 몰리게 됐고(1월 식품부족비율 26.2% 기록해 2010년 이후 최고치 기록), 결국 2월 이후 학생 및 야권의 정권퇴진시위를 불러오게 됨.

  - 정부는 이러한 물가상승 및 물자부족현상이 정부의 달러화 공급부족보다는 반정부세력이 정권흔들기를 위해 암시장에 대한 외환공급 축소, 사재기, 생필품 밀수출 등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2003년 이후 해체됐던 민간외환시장을 다시 개장해 민간이나 금융권, 공공기관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를 'SICAD II'로 명명했음.

 

 

자료원 : 경제전문지 Banca y Negocio, 일간지 El Universal, KOTRA 카라카스 무역관 의견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