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내용 분석

- 여당, 긍정적 평가 및 향후 경제상황 개선 기대 -

- 야당, 기존 내용 재탕에 문제만 나열, 해결책 없다고 비판 –

 

 

 

□ 가나 2014년 연두교서 발표

 

 ○ 드라마니 마하마 대통령은 가나 공화국 헌법 제67조(모든 대통령은 매년 연두교서를 발표해야 함)에 의거 2월 25일(화) 의회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함. 이 자리에는 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 의원, 전 대통령 및 귀빈들이 참석함.

 

의회에서 2014년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마하마 대통령

 

마하마 대통령

  

 

 ○ 최근 가나는 자국 화폐(Cedi, 세디) 가치의 급락과 인플레율 급등 등으로 중앙은행을 통해 외화인출 금지조치를 전면 시행하는 등 경제측면의 수많은 난관에 직면해 있으며, 국민은 이번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정부가 현재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대통령이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해왔음.

 

□ 연두교서 내용

 

 ○ 경제 실적

  - 가나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단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 펀더멘털은 건전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기 전망 또한 양호한 편임. 경제성장률 또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7.4%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 정부는 향후 GDP 성장률을 8% 이상 수준으로 가속화시키기 위한 비전을 유지하고 있음. 비석유 부문은 2013년 5.81%의 성장률을 보였음. 2007년 이후 세계는 재정위기를 경험했으며 가나 또한 이 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 최근에는 미국 연준에 의해 발표된 테이퍼링 정책이 수많은 신흥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나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음. 이것에 추가해서 일부 국내 요인들이 거시경제지표를 악화시킴.

  -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Single Spine(임금 단일화)’ 정책을 이행하는 동안 임금 및 각종 보수의 증가가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석유 제품 및 유틸리티에 대한 막대하고 지속할 수 없는 보조금 또한 예산적자의 주 원인임. 즉, 이런 문제들이 약 12%의 예산적자, 13%이상의 물가상승률, 이자율 인상 및 국내 부채의 증가로 귀결됨.

  - GDP에 대한 가나의 부채는 52% 정도로 평가됨.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라도 국내 부채와 높은 이자율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외환

  - 세디화(Cedi)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조치들은 기업가 및 투자가들에게 큰 우려 요인이 됐음. 가나는 여전히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목적지라는 위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평화, 안전을 보장하고 있음. 투자가들은 자신들의 투자와 관련한 모든 협약이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장받으며 수익금과 배당금의 해외송금도 보장됨. 중앙은행은 외화구좌에 관한 규정들을 구체화하고 있음.

 

 ○ 경제구조 전환

  - 가나 경제의 기본적인 구조는 식민지 시절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음. 식민 통치자들에 의해 디자인된 Gold Coast는 원자재를 수출하고 완성품을 수입하고 있음. 구조 변환의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Export Development Agriculture Investment Fund는 로컬 투자가들이 가금류, 쌀, 토마토, 쿠킹오일, 어류의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중부 지역의 Komenda에 새로운 설탕처리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지원이 완료됐으며, 또 다른 공장이 북부지역에도 건설될 예정임. 또한, Tema Shipyard and Dry dock Industry에 투자할 전략적 파트너 선정 절차를 가이드하기 위한 거래전문가가 선정됐음.

 

 ○ 대외정책

  - 가나의 대외정책은 평화유지 부문에서 뛰어났던 것으로 평가됨. 가나는 서아프리카 및 대륙 차원의 지역 통합을 진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또한, 말리의 충돌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ECOWAS와 국제공동체의 활동에 기여했으며 향후에도 지역 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임.

 

 ○ 부패와의 전쟁

  - 정부는 부패와의 전쟁을 강력하게 지속할 것임. 부패는 국가의 자원을 부식시키고 정부로부터 투자할 역량을 빼앗아 감. 정부는 2가지 측면에서 이 전쟁을 이행할 것임. 첫째는 부패를 막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이행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어디에서 발생하든 부패를 추적해서 엄벌하는 것임.

 

 ○ ICT(정보통신기술)

  - 가나 정보통신부문은 성장률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GDP에 대한 서비스 부문의 점유율이 약 24.7%였음. 2013년 정보통신부문은 총 2800만 개의 접속라인(access line)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화기 보급률이 107.5%임을 의미함. 이 중 이동전화기가 106%를 점유하고 있음(총 2700만 명의 가입자). 브로드밴드에 대한 추가적인 액세스 확대로 인터넷 접근률은 더욱 개선될 것이며 2013년에 Eastern Corridor Fibre Optic 네트워크의 건설이 개시됐으며 현재 총 780㎞ 중 107㎞가 완료됨.

 

 ○ 교역 및 산업

  - Ghana Free Zone Board는 향후 3년간 1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23개의 신규 기업에 면허를 부여함. 불공정한 교역 관행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중 해적판 제품, 반덤핑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hana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GITC)을 설립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이를 통해 가나의 국내 및 국제 경쟁력을 증진시킬 것임.

 

 ○ 투자 진흥

  - 새로운 가나투자진흥법은 가나로의 투자를 통제하기 위해 시행됨. 투자진흥센터(GIPC)는 통상산업부와 외교·지역통합부의 지원하에 향후 몇 년간 더 공격적인 통상 및 투자진흥 활동을 전개할 것임. 가나는 중국, 터키, 남아공, 일본에 통상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임.

 

 ○ 에너지

  - 2012년 발생한 서아프리카 가스파이프라인에 발생한 문제는 용량 이상으로 사용된 노후화된 인프라의 제약 및 결함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짐. 2013년에 총 534㎿의 전력생산량이 추가돼 총 생산량은 2845㎿로 증가함. 가나는 현재 많은 추가 발전 프로젝트의 완공을 추진하고 있음. 이 외에도 일부 IPPs(Independent Power Producers)들이 올해 새로운 발전소 건설에 착수함. 가나 내에서의 전력시스템을 강화하고 West African Power Pool(WAPP)의 한 부분으로 부르키나파소 및 기타 아프리카 국가로의 전력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  석유

  - 석유의 하위 부문에서는 안정적인 발전이 지속되고 있음. 쥬빌리 유전에서의 평균 일일 생산량은 현재 10만2969배럴임. Tweneboa-Enyenra-Ntomme 유전 개발계획은 약 2억4500만 배럴의 석유와 3670억 ft³의 가스 매장지를 탐사하기 위해 승인됐음. 또한, Sankofa-GyeNyame 유전 평가활동이 종료됐음. 가스 부문의 3대 인프라인 Offshore 파이프라인, Onshore 파이프라인, 가공 공장이 건설되고 있으며, Offshore 파이프라인은 현재 95%가 완료돼 사전 시운전을 기다리고 있음. 가공 공장은 올해 하반기에 가동될 예정임.

 

 ○ 식수 공급

  - 식수 공급에 대한 정부의 장기 목표는 2025년까지 전국민이 보편적으로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단기적으로 정부는 2015년까지 도시 지역의 식수사용률을 8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며,  같은 기간 지방의 식수사용률은 76%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임.

 

 ○ 주택 공급

  - 통계에 따르면, 현재 170만 채의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며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행되고 있음. Greater Accra 지역의 Ningo에 5000채의 주택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됐으며 이것은 총 9120채의 서민주택 단지 건설계획의 일부분임. 주택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민간참여방식도 계획되고 있음. 향후 5년에 걸쳐 Nsakina, Odumase, Kpone, Borteyman에서 1만5000채의 서민주택이 건설될 예정임.

 

□ 연두교서에 대한 반응

 

 ○ 의회

  - 여당 의원들은 연두교서 내용에 만족하는 입장을 표명함. 이들은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 거시경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함. 또한, 연두교서에 포함된 다양한 전략의 이행을 통해 가나인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그러나, 야당 대표(Mr. OseiKyeiMensah-Bonsu)는 마하마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작년의 첫 번째 연두교서를 재탕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연두교서에 포함된 대부분의 이슈들이 2013년에 언급한 내용과 동일하며 아직 이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따라서, 정부는 가나인들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공격함.

 

야당대표 Mr. OseiKyeiMensah-Bonsu(좌) 및 여당 대표 Dr. Benjamin Kumbour(우)

    

 

 ○ 전 대통령

  - 전임 대통령 Jerry John Rawlings는 현재 가나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생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고 요구함. 또한, 이번 연두교서와 관련해 내용이 종합적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대부분의 가나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고 평가함.

 

 

 ○ 일반 국민

  - 대중들은 연두교서가 현재의 경제침체로 인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한채 약속으로만 가득 차있다고 평가함. 대학의 정치 관련 교수들도 대통령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문제들에 대해서만 언급했다고 비판했음.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의 경제 문제가 일시적일 것이며 연두교서에 제시된 전략의 이행을 통해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함.

 

□ 시사점

 

 ○ 가나는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정치 부분은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돼 있으며 이는 일반 국민들의 ‘온순함’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한 예로 2012년 말에 치루어진 대선 결과, 득표율 차이가 아주 미세한 가운데 투표 및 개표상의 비리(오류)가 다수 발견돼 야당이 대법원에 청원하는 상황이 전개됐으나, 2013년 8월 대법원은 야당의 청원을 기각했음. 이에 야당 대선후보는 즉각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마하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인사를 하는 등 선진화된 정치수준을 보였음.

 

 ○ 그러나, 본 무역관의 분석으로는 이러한 국민들의 ‘지나친 온순함 및 평화주의적 성격’이 오히려 가나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됨. 즉, 정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집단적으로 항의하거나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및 정부는 정책 시행 시 국민적인 저항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부패와의 전쟁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정부는 또한 외국 투자기업에 대가나 투자를 촉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정책시행방향은 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 인상, 유틸리티(수도, 전기료) 요금 대폭 인상, 정부 보조금 대폭 삭감, 가나 내에서의 외화 인출,이체 금지 등 반기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가나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은 향후 정부의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정책방향을 면밀히 관찰한 후 투자 여부를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최근 세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문제가 핫이슈로 부각됐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수출확대 및 수입 규제라는 근본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있음. 향후 정부조달 프로젝트에는 국산품을 위주로 구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나,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어 모든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수입을 크게 줄이거나 정부에 남품할 만한 가나산 제품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자료원: 현지 언론, 바이어 및 KOTRA 아크라 무역관 종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