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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 현장·인터뷰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4-02-26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 러시아, 우크라이나 내 친서방 정권 수립에 반대 –

-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걸림돌, 크림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의 반응에 주시해야 -

 

 

 

□ (직간접적인 반대의견 표명) 보도자료를 통한 입장 표명 및 대사 소환으로 대응

 

  시위기간 내내 외무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야당의 친서방 입장 비판, 임시내각에 대해서는 적법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함.

 

 ○‘상황 협의’를 이유로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적인 항의의 표시로 해석됨.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7가지 이유

1. 자존심: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 상실은 소련의 붕괴를 연상

2. 관세동맹: 잠재적인 회원국 이탈, 지역통합 노력에 부정적 영향

3. 역사: 과거 11~12세기 키예프 루시 시절부터 공유해온 역사

4. 리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잠재적인 통제 욕구

5. 크림반도: 과거 러시아의 영토, 주민 60%가 러시아계

6. 흑해함대: 크림반도를 본거지로 삼고 있는 러시아 함대의 존재

7. 에너지 수송: 유럽 수출 가스의 50%가 우크라이나를 경유, 에너지 안보

자료원: Bloomberg(2014년 2월 21일자) 보도

 

□ (경제지원 중단 또는 재검토) 시위 발생 이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온 경제적 지원(차관, 천연가스 공급가격 할인)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

 

   지난 2013년 150억 달러 규모의 차관 지원을 약속했으나 같은 해 11월 EU와의 협정이 중단되고, 우크라이나에 정정 불안이 계속되자 추가 지원(20억 달러)를 무기한 연기함.

 

  2014년 2월 기준, 당시 약속한 지원 규모 중 약 20%만 실행된 상태로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다면 지원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음.

 

  메드베데프 총리 및 양국 정상이 합의한 기한이 끝나면 가스 할인(30%↓) 공급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군사 개입 우려)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에너지 안보 문제가 걸린 크림반도 지역에 대한 보호 움직임이 있음.

 

 ○ 크림반도는 1954년 흐루시초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합병 300주년을 기념으로 양도한 지역이며, 우크라이나 영토이나 러시아계 주민이 50%를 차지하고 독립 자치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그 중 세바스토폴은 러시아 해군기지가 있어 우크라이나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설 경우 러시아 입장에서 잠재적 불안요소로 작용함.

 

  임시정부 출범 직후 러시아 의회 대표단은 ‘크림반도 주민이 원할 경우 필요한 지원 및 보호조치를 하겠다’는 입장 발표(2월 25일), 최악의 경우 이 지역에 대한 군사개입 우려도 상존함.

 

 

자료원: 현지 언론보도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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