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아프리카, EU와 경제동반자협정 타결

- 2014년 10월까지 EPA 발효 위한 인준절차 추진 -

- 코코아 등 농산물 및 석유, 광물자원 EU 수출 확대 예상 -

□ ECOWAS, EU와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

 ○ 10년 넘게 협상을 지속하던 서아프리카와 EU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마침내 타결됨. 이번에 타결된 무역협정으로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15개국은 장기적으로 관세나 쿼터에 구애받지 않고 EU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됨. ECOWAS 회원국들은 이미 역내 경제동반자협정을 가동 중임.

 ○ 그동안 ECOWAS 및 EU 양측은 경제동반자협정 개발계획(EPA Development Programme)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음.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는 무역협정의 대가로 160억 유로의 자금지원을 요청한 반면, EU는 EPADP에 필요한 자금은 현행 양자 및 다자간 협력체제를 통해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음.

 ○ 서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지역(ACP) 중에서 EU의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임. EU의 ACP 교역 중 40%를 차지하고, 특히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3개국이 ACP 지역 EU의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나이지리아, 가나, 세네갈 등 서부아프리카 1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공동체로 1975년 설립, EU 수준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함. 본부는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 소재하고 현 ECOWAS 회장(President of the Commission)은 부르키나파소의 Kadré Désiré Ouedraogo임.

□ 경제동반자협정 타결 내용

 ○ EU와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은 서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 상호주의,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지역 통합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EU와 ACP 국가들과의 협상은 10년 전부터 시작됐으나 지금까지 가나 및 코트디부아르 2개국만이 EU와 임시 경제동반자협정(Interim EPAs)을 체결한 바 있음.

 ○ 그동안 유럽 집행위원회는 지지부진한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14년 10월 1일부로 시장접근규칙(MAR; Market Access Regulation)을 중단하도록 시한을 정하고, 만일 정해진 시한까지 EPA를 비준하지 않을 경우 각국이 자유롭게 유럽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압박해왔음.

□ 시사점

 ○ 아직 각국의 국회 비준을 남겨놓고 있기는 하지만, 오래 지속되던 협상 타결로 서아프리카와 EU 간의 경제 무역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임. 즉, 서아프리가 국가의 주요 수출상품인 코코아, 커피, 설탕, 바나나 등 농산물 및 석유나 광물자원의 EU 수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임. 반면, 점진적인 관세 인하 및 철폐로 인해 자동차, 화학제품, 기계류 및 공산품 등 유럽산 제품들의 서아프리카 시장 진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나이지리아 일간지 Guardian, EU 웹사이트, ECOWAS 웹사이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