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실현 가능할까?

- 신재생에너지 비중 27% 목표 -

- 회원국별 구속력 있는 목표 없어 비판 -

 

 

 

자료원: NRC, Volkskrant

 

□ EU 집행위원회, 기후와 에너지에 관한 정책 2030 발표

 

 ○ EU 집행위원회, 2014년 1월 22일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2030년 목표 발표

  - 2020 기후·에너지 타깃을 제정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던 EU는 기후와 에너지에 관한 정책 프레임워크(A policy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in the period from 2020 to 2030)를 발표하며 장기적 정책방향을 수립

 

 ○ 2020 타깃과 마찬가지로 정책 프레임워크는 세 요소의 타깃으로 구성돼 있음. 우선 EU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안

  -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3% 감축해야 하며 탄소배출권거래제 이외의 조치를 통해서 2005년 대비 30% 감축이 필요한 상황

  - 202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회원국별로 배정되는 배출 허용량 상한선을 매년 1.74%씩 낮추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2030년 목표가 추가로 부과되며 2020년 이후에는 배출허용량 상한선을 2.2%씩 낮추어야 함.

  - 탄소배출권 거래제 이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회원국별로 부과돼야 함. 그러나 EU집행위는 이에 대한 구속력 있는 목표는 부과하지 않을 계획임을 발표함. 현재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회원국별 배출량 감축 목표가 부과돼 있으나 EU위원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EU 전체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회원국의 비용과 투자가 고소득 회원국보다 더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 2020년 타깃 설정 시 저소득 회원국에 더 높은 자발적 목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음.

 

 ○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 27%로 높이는 목표를 제안, 이 역시 개별 회원국별 목표에 구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을 예정임.

 

 ○ 에너지효율성에 관한 타깃은 2014년 6월 5일까지 이행돼야 하는 에너지 효율성 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에 따라 추후 논의될 예정임.

  - 지금까지 계획·수행된 정책을 통해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은 20% 증가시키려는 기존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분석됨.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성이 25%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집행위는 예상하고 있음.

 

□ 환경단체와 신재생에너지산업 비판의 목소리 높여

 

 ○ 이번 정책목표에 대하여 산업계는 명료하고 비용 효율적인 목표를 제시했다고 환영하는 한편, 환경단체는 미약한 목표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고 항의집회를 열고 있음.

  - 글로벌 NGO단체 Oxfam의 EU 경제 정책 자문위원인 Lies Craeynest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는 55%까지 상향조정돼야 한다.”라고 주장

  - 그린피스의 EU 기후정책국장 Joris Den Blanken도 “E.On이나 ENEL과 같은 에너지회사들의 로비가 작용한 결과이다.”라고 비판함.

 

브뤼셀 EU집행위 앞에서 열린 집회

자료원: Guardian

 

 ○ 이번 정책 목표 도출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을 폐쇄 중인 독일은 EU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목표를 설정하는 데 국가별이 아니라 전체 평균으로 정한 데에 반발

  - 지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경제·에너지장관은 “국가별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유럽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

  - 한편, 원자력 발전을 늘리면서 셰일가스 생산을 본격화하려는 영국 등은 국가별로 강제적인 목표를 두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

 

□ EU의 2030 에너지정책, 네덜란드는 어떻게 바라보나

 

 ○ 유럽환경청의 보고서 “Trends and projections in Europe 2013”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효율성 개선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목표에 크게 미달됨.

  - 2012년 기준 전체 에너지 생산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4.4%로 EU 최소 목표치인 14%에도 미치지 못해 회원국 중 부진한 편으로 지적받음.

 

 ○ 이에 네덜란드는 이미  재생에너지 개발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노사정협약인 “에너지협약(Energieakkord)”를 체결한 상태임.

  - 풍력발전을 확대하고 화력 등 화석에너지 발전소를 폐쇄하는 정책 방향을 담은 이 협약을 통해 현재 4%인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20년까지 14%로 늘리고 2023년 16%로 개선할 계획

 

 ○ 에너지협약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기존의 ‘에너지 목표 2020’도 달성이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목표가 EU 전체적으로 부과되고 개별 국가에 구속력 있게 설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2050년 최종적으로 자원중립적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일부 정당의원들은 실망감을 표출함. 민주66(D66)당의 Gerben Jan Gerbrandy의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급성에 전 세계가 대비하는 지금 시점에서 EU는 포부를 꺾어놓았으며, 이는 네덜란드를 위해서도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함. Groen-Link 당의 Bas Eickhout 의원 역시 “(이러한 정책목표는) 녹색 경제에 뺨을 때리는 것”이라고 평함.

 

□ 시사점

 

 ○ EU의 모호한 목표로 향후 그린산업에 불확실성 가중 우려

  - 에너지회사 Eneco의 “EU의 목표가 각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 있는 목표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수 년간 지속될 정책 불확실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비단 2030년까지 기업 투자의 불확실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4%로 올리려는 목표와 연관된 프로젝트의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라고 분석함.

  - 특히, 한국의 기업들과 협력관계가 많은 풍력에너지의 경우 정부 목표 및 정책의 변화가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EU와 네덜란드의 정책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집행위의 이번 정책목표 제안은 오는 3월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후 2014년 말까지 위원회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실행되며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EU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제시됨.

  - 2014년 1월 28일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30% 감축시키겠다는 2010년의 목표를 유지한다고 발표함. EU를 비롯해 각국에서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비책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세계 7위 배출국인 한국도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EurActive, EU집행위, Volkskrant, NRC, Guardian, FT, SBS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