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2014년부터 대형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

- 2014년 1월 1일부터 LA 시내 Target, Walmart 등 대형 할인점 대상 우선 실시 –

- 단기적으로 재활용 봉투 사용 증가해 장기적으로 친환경 봉투 사용 확대 예상  –

□ LA, 올해 1월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 금지

 ○ 새해 첫 날인 1월 1일부터 로스앤젤레스시에 위치한 모든 대형 슈퍼마켓에서 무료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법이 실행돼 제품 구매 시 종이봉투를 원하는 경우 개당 0.10센트를 지불해야 함.

 ○ 우선 1만ft²(3048㎡) 이상 규모나 연매출이 200만 달러 이상인 업소들은 플라스틱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소규모 마켓, 약국, 편의점 등의 소형 소매업체들도 7월 1일부터 플라스틱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으로 위반 시에는 업소에 벌금이 부과됨.

 ○ 그러나 마트에서 육류 및 야채를 포장할 때 사용하는 비닐봉지는 사용이 가능하며 식료품을 취급하지 않는 식당, 백화점 등에서는 플라스틱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함.

 ○ 플라스틱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대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첫 번째 벌금은 100달러, 두 번째에는 200달러, 세 번 이상의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또한, 위반에 대한 벌금은 위반이 계속되는 날 수에 따라 가산됨.

 ○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기 이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용되던 비닐봉투 수는 한 시간에 22만 개 이상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됐으며 업소 대부분은 11월부터 매장에 안내문을 부착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이 없도록 미리 안내함.

□ 캘리포니아 주에 확산되는 플라스틱 비닐봉투 사용 금지안

 ○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환경 규제가 가장 심한 주로 꼽히며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법 실행을 추진해왔으나 대형 생산업체의 로비로 인해 주 전체의 금지안은 통과되지 못함.

 ○ 캘리포니아의 90여 곳의 시 정부 및 주 정부에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 법안이 통과돼 실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미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 시 정부는 모두 69개 도시에 달함.

 ○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0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으로 비닐봉투 사용 금지안이 도입됐으며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주 전체로 확산됨.

 ○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남가주의 도시에는 Calabasas, Culver City, Glendale, Huntington Beach, Laguna Beach, Long Beach, Pasadena 등이 있음.

□ 시사점

 ○ 미국은 한국과 달리 쓰레기 배출이나 분리수거 기준이 까다롭지 않으나, 최근 환경 보호를 위해 이러한 기준이 차츰 강화됨. LA시는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 가장 큰 도시로 다른 대도시인 뉴욕과 시카고도 곧 비닐봉투 사용 금지안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돼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미국에서는 다양한 재활용 백이 판매되고 재활용된 비닐봉투 또는 종이봉투와 세탁이 가능한 천 소재의 재활용 봉투 등이 인기리에 판매되는 상황임. LA시의 비닐봉투 사용 금지안으로 단기적으로 재활용 봉투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는 기존 비닐봉투 사용 제한으로 친환경적인 생분해성 비닐봉투 사용도 차츰 증가할 것이며 이를 위한 생산기계, 원료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사용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Los Angeles Times 등 현지 언론,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