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환경부 장관 전격 경질

- Natarajan 환경부 장관, 부처 간 갈등 및 투자 지연에 문책성 경질 -

- 지연된 투자 촉진 기대 -

□ 인도 정부, Jayanthi Natarajan 환경부 장관 경질

 ○ 2013년 12월 21일, 인도 만모한 싱 총리는 그동안 지연된 대인도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환경부 장관인 Jayanthi Natarajan를 전격 경질

  - 만모한싱 인도 총리는 20일(금) 인도 상공회의소(FICCI)에서 인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관료의 자의적이고 절대적인 권력 행사라고 지적, 환경부 장관은 그가 원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이유로 환경부 장관이 만모한싱 총리로부터 금요일(20일)에 퇴임을 종용받았다는 추측이 제기됨.

  - 환경부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난 것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밝힘.

  - 인도 언론은 Jayanthi Natarajan 환경부 장관의 취임 이후 환경부가 인도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으며 인도 경제 고성장의 주요 장애물이라 평가함.

  - 인도 정부는 인도의 기업투자를 지연시키는 환경부 장관을 경질시켜 더 친기업적 노선으로 재조정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

□ 관성적인 인도 환경부의 프로젝트 지연

 ○ 인도 정부는 2011년 Jayanthi Natarajan을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할 당시 환경부가 반기업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친기업적 행정을 추진할 것을 기대함.

  - 전임 환경부 장관 Jairam Ramesh는 1조 루피에 달하는 프로젝트들을 지연시켜 많은 비판을 받음.

  - 반면 Jayanthi Natarajan 환경부 장관은 재임 초기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 철폐, 주요 녹색 규제 개정, 환경지침 간소화 등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을 조성함.

 ○ Natarajan 환경부 장관은 정부 내외 인사들과 지속적인 불협화음과 함께 타 부처와 지연되는 사회기반시설 포트폴리오, 환경보호와 산업개발 관련 이슈에서 타협을 통한 해결 실패

  -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가는 "그녀와 대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실현 가능한 타협점에 도달하는 방법도 없었다"고 말할 만큼 유연한 대처가 부족했음.

  - 이에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지나친 행정지연과 자의적인 의사결정에 불만이 축적됐음.

□ 인도 환경부 승인 지연투자지연 사례

 ○ 환경당국의 지연된 승인은 안보와 관련된 주요한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인도-중국 국경지역 및 인도-방글라데시 국경 지역의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끼침.

  - 인도 정부는 2006년 인도-중국 국경 지역에 총 3787㎞에 이르는 전략상 중요한 도로(strategic roads) 73개를 선정, 해당 프로젝트의 마감기한을 2012년으로 정하고 추진했지만, 환경 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854㎞(약 22%)만 건설됨.

  - 인도-방글라데시 국경 주변 군사침입의 온상인 지역에 62㎞의 연장된 철조망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내무부 장관은 철조망 양쪽으로 정찰로와 7개 전초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주 야생동물 위원회 및 국가 야생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 주 위원회는 해당 지역이 Mozoram 주 담파 호랑이 보호구역(Dampa Tiger Reserve)에 포함되며 야생동물의 활동을 제약하고, 야생동물의 주거와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강력히 거부해옴.

 ○ 환경부의 대내외적 갈등은 기업가들의 투자의욕을 꺾고 인도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발전을 저해

  - 고속도로 당국(National Highway Authority of India)은 환경부를 220억 루피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지연시켰다는 것을 사유로 대법원에 제소, 총리실이 중재자가 돼 위기를 진정시키고 두 부처 간 타협점을 이끌어 냄.

  - Natarajan 환경부 장관은 건물고도와 도로 간격 및 화재안전과 연계된 규범을 이유로 마하라슈트라 주지사 및 뭄바이 지역 부동산업자들과 갈등

  - 인도 정부가 100억 루피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더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내각위원회를 발족시킨 후 인도 재무장관 치담바람은 환경부의 승인 지연으로 100여 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지체됐다고 말함.

  - 환경승인에 관한 규범을 어겼다는 이유로 Adani의 문드라 항구에 20억 루피의 벌금을 부과함.

□ 시사점 및 전망

 ○ 지난 인도 지방선거 후 인도 정부는 2014년 총선의 표심을 위해 외자유치 및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바, 올해 환경부 장관의 경질로 인도 내 지연된 프로젝트의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음.

 ○ 다만, 인도 정부의 관성적 프로젝트 지연 이력 및 민간 환경 단체 활동, 법원 판례, 토지에 대한 인도인의 믿음 등을 고려한다면 프로젝트 추진에서의 어려움이 환경부 장관의 교체를 기점으로 확연히 바뀌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인도 프로젝트 진출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조사 및 대비가 필요함.

자료원: The Economic Times, The Times of India,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