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새 정부 출마

- 기만·기사·사민당 대연정 수립 -

- 이번 연정의 승자는 사민당 가브리엘 -

- 최저임금 도입이 한국 기업에 직간접적 영향 미칠 예상 -

□ 독일 ‘대연정’ 설립

 ○ 기민당(CDU)·기사당(CSU)·사민당(SPD), 연정합의문 도출

  - 독일은 연방하원 과반수를 확보하는 정당만이 집권할 수 있는데 1948년 독일 연방공화국 설립 이후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어서 통상적으로 2~3당 연합을 이루어서 집권함.

  - 2013년 12월 선거 종료 후 석 달만의 협상 끝에 기민당·기사당 및 사민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하면서 독일 역사상 세 번째로 제1·2당이 연정을 하는 '대연정'이 설립됨.

  - 대연정은 연방 하원 631석 중 79.8%를 점유함.

메르켈, 가브리엘, 대연정 계약 서명

자료원: FAZ

 ○ 사민당 당수 가브리엘, "슈퍼장관" 등극

  - 협상 결과로 메르켈이 이끄는 기민당, 기민당의 자매당인 기사당이, 중도좌파인 사민당이 내각 각료를 각각 7, 3, 6개 차지함.

  - 독일 정부의 가장 큰 변화는 경제부와 에너지부의 통합을 통한 "경제에너지부"의 탄생이며 사민당 총재인 가브리엘(Sigmar Gabriel)이 장관으로 임명됨. 현지 언론은 '슈퍼장관'의 등극이라고 보도함.

  - 현지 및 외신도 가브리엘 당수는 지난 두 달간 대연정 협상을 주도하며 사민당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켰으며 연정 상대인 메르켈 총리에게 강력한 힘을 과시했다는 설명이 따랐음.

  - 현 노동사회부 장관 레이엔(Ursula von der Leyen)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 독일 첫 여성 국방부장관이 탄생함, 현지 언론은 "메르켈의 후계자 등장"이라고 발표함.

  - 그러나 기민당 쇼이블레(Wolfgang Schaeuble)는 가장 권력 있는 부서인 재무부장관을 유임해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독일 내각 구성도

자료원: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www.bundesregierung.de)

□ 독일 향후 정책

 ○ 경제 정책은 별다른 변화 없을 예정

  - 독일인이 2005년 이후 줄곧 메르켈을 지지한 이유는 그가 EU에서 독일을 잘 대변했고 독일 경제를 안정시킨 공로가 있기 때문임.

  - EU 회원국인 그리스와 스페인이 경제 위기를 겪을 때 메르켈 총리는 지나친 경제 지원으로 유로화가 과잉 발행되는 걸 경계했으며, 이러한 정책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재무부장관 쇼이블레의 유임으로 경제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됨.

 ○ 메르켈, 사회·노동·환경 분야에서 사민당의 의견을 수용

  - 메르켈이 이끄는 기민당은 대연정의 일환으로 시간당 8.5유로의 최저임금제를 2015년부터 도입함.

  - 독일에서 태어난 이민자 가정 자녀에게 이중국적을 부여함.

  - 45년간 연금을 납부한 근로자는 63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함.

  - 202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과 대체에너지 개발, 원자력발전소 철폐 등도 계속 추진할 전망이며 외국 등록 차량에 대한 고속도록 통행료도 부과할 예정임.

□ 전망 및 시사점

 ○ 국내 기업에는 최저임금 도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용역을 채용할 때도 최소 시간당 8.5유로를 지급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최저임금의 부작용으로 독일 실업자 수가 120만 명이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어서 최저임금이 독일 경제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국내 기업에도 타격이 예상됨.

 ○ 기본적인 정책은 변하지 않을 전망

  - 최대정당 기민당 및 메르켈 총리의 연임으로 큰 정책 변화는 예상되지 않음.

  - 사민당의 대연정 참여로 사회, 노동 분야에서 다소 진보적인 정책 도입이 전망되나 기민당의 견제로 국내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FAZ, Spiegel, Handelsblatt 독일 연방정부,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