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공직감찰원의 보고타시장 파면 조치, 경제에 미칠 영향은?

- 보고타시장 Gustavo Petro, 콜롬비아 공직감찰원에 의해 파면 –

- 판결 번복 가능성 희박한 가운데 보고타시 전반적 마비 우려 -

□ 현직 보고타시장 공직감찰원에 의해 파면조치

파면된 Gustavo Petro 보고타시장

자료원: El Portafolio

 ○ 지난 12월 9일, Gustavo Petro 보고타 시장은 쓰레기 수거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부정을 이유로 Alejandro Ordonez 공직감찰원장에 의해 1심에서 파면 및 15년의 공직 금지를 선고받음.

 ○ 공직감찰원 측에서 5가지 항목에 근거해 파면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힌 가운데, 쓰레기 수거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주요 법률 위반 및 임의적이고 자의인적 업체 선정, 2012년 12월에 발생한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 등이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 한편 이번 공직감찰원의 결정은 1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나 콜롬비아의 법률학자들은 하나같이 그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함. 라사바나 대학의 Ivan Garzon 정치과학대 학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사실상 법률적 논쟁의 여지는 없다고 주장, 이번 파면조치를 단행한 Alejandro Ordonez 원장이 재심이 청구되면 결정권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Gustavo Petro 보고타 시장의 정치생명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판단됨.

 ○ 로사리오 대학의 헌법학자 Manuel Quinche에 따르면, 남은 임기가 18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보궐선거가 실시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남은 임기를 수행함. Gustavo Petro의 경우 25개월의 임기가 남은 가운데 Manuel Quinche는 공직감찰원이 Petro 현 시장을 축출하는 조치를 6개월 이내에 수행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보궐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짐.

□ 좌파 시장과 우파 공직감찰원장의 권력대결

Petro 시장 파면조치에 반발하는 시위대

자료원: La Republica

 ○ Luis Eduardo Garzon 시장을 시작으로 Samuel Moreno 시장을 거쳐 Gustavo Petro에 이르기까지 최근 보고타시장 선거는 좌파 계열 인사들이 3번 연속 승리를 거둠.

 ○ 한편 이번 파면조치를 단행한 Alejandro Ordonez 원장이 극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논란을 낳고 있음. Ordonez 원장은 이전 보고타 시장인 Samuel Moreno를 부패 혐의를 이유로 파면한데 이어 여러 좌파 계열 정치인들을 ‘저격’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콜롬비아 진보좌파 계열 정치인들을 비롯해 Petro 시장 지지자들은 파면조치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여기며 반발하는 상황

 ○ UN이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공직감찰원에 설명을 요구한 가운데 Petro시장의 변호사가 파면조치와 관련해 미주인권위원회(IACHR)에 제소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져 콜롬비아 정계에 미치는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또 다른 논란은 임명직인 공직감찰원장이 선출직인 시장을 축출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임. 이와 관련 콜롬비아 법무부 장관 Alfonso Gomez Mendez는 Petro 시장 파면 조치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공공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허용한 헌법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

□ 경제적 파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엇갈려

 ○ 보고타시 경제 규모는 콜롬비아 전체 국내총생산의 24.3%, 서비스 부문 국내총생산의 32.5%, 전체해외교역의 33.3%를 차지하는 등 콜롬비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편에 속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시장 파면 사태로 인해 유발될 경제효과에 대한 예측도 엇갈리는 상황임.

 ○ 개발협회(Fedesarrollo)의 조사관 Jairo Nunez는 투자는 정지될 것이나 한번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신임시장이 선출되면 신뢰도는 더 상승할 것이라 예측함. 또한, 건설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Petro 시장의 결정으로 인해 칼리나 부카라망가와 같은 다른 도시로 떠나도록 강요받았던 주택 분야 건설업체들이 다시 보고타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함.

 ○ 경제분석 및 자문회사 Econcept AEI의 회장인 Andres Escobar에 따르면 Petro 시장 파면으로 도시개발계획인 POT가 폐기된다면 건설분야 업체들의 상황이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

 ○ 로사리오 대학의 Gonzalo Palau 교수는 공공분야에서 마비가 예상되며 해외 투자와 같은 투자 결정에서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함.

 ○ 전임 보고타시장 Paul Bromberg에 따르면 트란스밀레니오 운영사와 같은 정부입찰 참여업체나 공공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Petro 시장 임기 내에 추진됐던 계약 또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전망

 ○ 예산집행과 관련해 차질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보고타시의 GDP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임.

□ 시사점 및 전망

 ○ 다수의 전문가가 시 전반에 걸친 불안정성이 일시적일 것이라 예측한 점에 비춰볼 때 시장 파면이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미미할 가능성이 존재함.

 ○ Adriana Suarez 전임 ‘Invest in Bogota’국 국장에 따르면 전임 시장인 Samuel Moreno가 파면됐을 당시에도 투자 감소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 바 있음.

 ○ 관건은 보궐선거 실시 시기 및 Petro 시장과 공직감찰원의 정치싸움이 될 전망 보궐선거 시기가 앞당겨져 후임 시장이 이른 시기에 선출된다면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나 좌파 및 우파의 세력다툼이 심화되고 Petro 시장 지지세력의 반발로 대규모 시위사태가 발생한다면 혼란이 가중될 전망임. 현재 소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Petro 시장을 지지하기 위한 시위 조직 여론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임.

 ○ 보고타시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는 당분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그간 좌파 성향의 시장들이 꾸준히 당선돼왔기 때문에 만약 후임 시장으로 우파 성향의 시장이 당선된다면 전반적인 시 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후임 시장에 따라 보고타시 실무자들이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농후함.

 ○ 2013년 보고타시 예산이 12월 기준으로 48.8%밖에 집행되지 못한 가운데 2014년 예산집행 또한 일련의 시장 파면 사태로 인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보고타시 추진 사업 또한 진행속도가 매우 느려질 것으로 보임.

자료원: La Republica, El Portafolio, El Dinero,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