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 확산 배경과 전망

- EU 준회원협정 서명 직전 정부의 무기한 연기에 따른 반발 -

 

 

 

□ 시위 배경

 

 ○ 우크라이나 정부는 당초 2013년 11월 28~29일 순회의장국인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EU-동부파트너십 정상회의에서 EU와 자유무역협정을 골자로 한 협력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 최종 준비 중이었음.

 

 ○ 11월 21일 갑자기 우크라이나 정부는 EU와의 준회원협정 체결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함.

  - 정부의 공식적인 체결 중단 사유는 EU가 체결에 따른 지원금을 너무 적게(10억 유로) 제시했다는 점과 우크라이나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점이었음.

 

 ○ 이에 EU 가입을 희망하는 야당(티모센코당, 우다르당, Fatherland 당)을 중심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2007년부터 시작된 EU와의 준회원협정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단됐다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협상이 재개된 상황

  - 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EU 측이 주장하는 협정 체결 전제조건인 전 총리 티모센코 석방 및 치료를 위한 출국 허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인 바 있음.

 

 ○ 미국 및 서방 측은 우크라이나를 제국으로 재도약하려는 러시아 견제하기 위한 지정학적 추축국으로 여겨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임.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넓은 국토(남한의 6배)와 민족의 동질성(동슬라브족), 역사의 동일성(러시아 역사의 출발이 키예프공국), 지정학적 중요성, 인구 규모(CIS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큰 4600만 명) 등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가 옛 소련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결코 EU에 내줄 수 없는 중요한 국가로 판단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반대해왔음.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EU가 아닌 CIS 관세동맹(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가입)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역제재를 가한 바 있으며 반면 관세동맹에 가입할 경우 당근도 제시하고 있음.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및 EU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러시아	EU27	러시아	EU27
2010	13,431	14,594	22,739	22,823
2011	19,820	20,350	29,132	29,093
2012	17,631	18,194	27,418	30,261
2013(1~6월)	7,586	9,061	9,611	14,564

자료원: WTA

 

  - 2012년 기준 EU와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교역액은 EU가 다소 크나 비슷한 상황임.

  - 러시아는 7월 우크라이나의 Roshen 초콜릿을 비롯한 당과류 수입 금지(연 수출규모 4억 달러), 8일, 수일간 러시아 국경을 통관하는 우크라이나 제품에 대한 통관 보류 및 전수검사 등 통관 강화함.

  -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관세동맹에 가입할 경우 현재 천연가스 공급가격을 400달러 내외에서 270달러로 인하해줄 예정이며 기타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음.

  - 실제로 지난달 21일 우크라이나가 EU 준회원협정 체결 연기를 발표하면서 언론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천연가스 공급가격을 대폭 낮춰 주고 100억 달러를 차관형식으로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우크라이나는 드네프르 강을 중심으로 동남부 지역은 친러시아, 서부지역은 친유럽으로 양분돼 있어 EU와의 준회원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가입 찬성은 약 50%, 반대 35%, 모르겠다(무응답 포함) 15% 정도로 나타남.

 

 ○ KOTRA 키예프 무역관에서 종합한 반정부 시위의 배경

  - 현 정부는 친러시아 성향이지만 EU 가입을 통해 주권을 확실히 지키고 경제적으로도 유럽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의지는 있었음.

  - 그러나 EU에서 요구한 전 총리 티모센코 석방 및 출국 보장은 현 정권에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됨. (2015년 대선 실시 예정)

  - 현실적으로 천연가스 수요의 70% 정도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제시하는 천연가스 공급가 인하라는 당근과 EU와 비슷한 규모의 교역대상국인 러시아의 무역 및 경제적 제재라는 채찍에 현실적으로 손을 든 것으로 보임.

 

□ 시위 현황 및 전망

 

 ○ 현지 분위기, 시위상황, 거리 분위기

  - 반정부 시위는 11월 21일 발표가 난 직후부터 간헐적으로 있다가 주말인 24일에는 키예프 중심거리인 흐리샤틱과 마이단에 9만 명이 넘는 시위자가 모임.

  - 시위는 주말에 특히 심해지는데 지난 주말인 11월 30일에는 20만 명 정도가 시위를 계속했고 한 여성시위자가 새벽 4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하는 사건 발생

  - 12월 1일에는 키예프 시청이 공격을 받았으며 시위자는 서부지역 지방에서 올라오는 시위자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KOTRA 키예프 무역관은 중심거리인 흐리샤틱에 있으며 흐리샤틱 거리는 지난 주말부터 차량출입이 통제됨.

 

 ○ 시위 전망

  - 12월 1일 야당들이 총궐기를 선언하고 서부지역의 일부 주 정부의 총파업 결의, 키예프 시청을 야당이 점거하여 시위자를 위한 식사, 진료, 숙박 용도로 사용되는 등 정부 기능이 마비되고 있어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친러시아 성향은 동부지역(하리코프 등)에서 경찰버스가 대거 키예프로 들어오고 있어 시위는 격화될 것으로 보여지며 최악의 경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2004년 오렌지혁명이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일부에서는 보고 있음.

 

□ 현지 교민, 주재원, 진출기업 동향

 

 ○ 우크라이나 거주 우리 교민은 키예프 포함 약 400명(대사관 자료 기준), 진출기업은 10여 개임.

 

 ○ 현재까지 대사관에 신고된 피해자는 없으나 어제 시위에서 유색인종이 집중 구타당하는 것이 보도된바 가능하면 시내출입을 자제하고 있음.

 

 ○ 투자기업들은 EU와의 준회원협정 체결이 연기된 것은 유감이나 러시아와의 관계가 호전돼 현지 사업환경은 특별히 나빠진 것은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음. 그러나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급격한 경기위축을 우려하고 있음.

 

□ 우리의 수출. 투자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2012년 수출은 11억4900만 달러, 수입은 7억5700만 달러, 2013년 1~10월간 수출은 5억4300만 달러, 수입은 2억4500만 달러로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47.6%, 수입은 60.6% 감소한 상황임.

  - 이 교역액 감소는 이번 시위와는 관계없이 우크라이나 경제의 불안정성, 정책 불확실성, 한정된 교역품목이 주원인임.

  - 향후 시위가 지속될 경우 교역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우크라이나에 현지 제조업으로 투자한 기업은 없으며 판매법인만 나와 있는 실정으로 아직 판매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있음.

 

 

자료원: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체 수집정보, 현지 언론 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