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비즈니스맨, 한국과 FTA 맺어두길 잘했네

- FTA 효과, 무역·투자를 아우르는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

- EU와 한국 양국 교역 확대 효과 누려 -

 

 

 

□ 한-EU FTA, 양국 교역량 확대

 

 ○ 지난 7월 1일 EU 집행위는 FTA 발효 이후 1년간(2011.7~2012.6)의 성과를 분석한 “한-EU FTA 보고서”를 발표

  -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이후 EU의 대한국 수출은 2011년 325억 유로에서 2012년 378억 유로로 무려 16.2% 증가했으며 EU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동기간 9.0%에서 9.7%로 상승함.

  - 한국의 대EU 수출 역시 2012년 EU의 수입이 전체적으로 2.1%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해 한국 수출은 전년대비 4.7% 증가함.

  - 한국과 EU 모두 상호 수출이 증가해 확실한 교역확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수출증가는 상대적으로 EU의 대한국 수출이 높아 대EU 무역수지는 균형교역의 형태를 보임.

 

2003~2012년 EU의 대한국 교역 동향

자료원: EU Commission

 

 ○ 한국의 대EU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의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음.

  1) 한-EU FTA 발효 이후 EU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로 EU의 급격한 수입 감소

  2)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기기 및 자동차의 유럽 현지생산 증가로 한국에서의 직접 수출 물량 감소

 

 ○ 관세가 완전 철폐된 품목의 경우 한국과 EU 모두 수출이 증가해 장기적으로는 양측 모두 FTA를 통한 교역 확대의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됨.

 

□ 한-EU FTA 이후 한국-이탈리아 교역은?

 

 ○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이탈리아 수출은 전반적 감소세

  - 2011년 한국의 대이탈리아 수출은 전년 대비 15.1% 증가했으나 2012년에는 전년 대비 20.6% 감소했으며 최근인 2013년 10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7.47% 하락하며 감소세를 지속함.

 

한국의 대이탈리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1~10월)
수출액	3,569	4,108	3,262	2,594
증감률	-	15.10%	-20.60%	-7.47%*

주*: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Eurostat

 

  - 반면 이탈리아의 대한국 수출은 2011년 전년 대비 17.41% 증가했으며 FTA 발효 이후인 2012년에도 전년 대비 10.46% 증가함.

  - 최근인 2013년 10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0.28% 증가

 

이탈리아의 대한국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1~10월)
수출액	3,723	4,371	4,828	4,413
증감률	-	17.41%	10.46%	10.28%*

주*: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Eurostar

 

 ○ 이는 유럽재정위기의 주역 가운에 하나인 이탈리아 수입시장이 2011년 이후 급격히 얼어붙은 가운데 가죽제품과 의류를 필두로 한 이탈리아산 명품 수입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

 

이탈리아 전체 수입시장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증감률(2012/2011)
수입액	487,221	559,114	489,397	-12.47

자료원: Eurostat

 

한국의 품목별 대이탈리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Code	품명	2010	2011	2012	증감률(2012/2011)
1	84	보일러, 기계류	947.98	1,112.26	1,287.75	15.78
2	42	가죽제품	293.17	461.29	494.59	7.22
3	85	전기기기	288.11	323.81	338.78	4.62
4	30	의료용품	256.07	237.75	284.02	19.46
5	90	광학, 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	180.72	228.88	221.43	-3.25
6	62	의류(편물제이외)	156.11	198.82	201.29	1.24
7	27	광물성연료, 에너지	82.02	50.66	183.83	262.88
8	73	철강제품	110.73	153.98	174.36	13.24
9	29	유기화합물	163.78	139.09	167.69	20.56
10	64	신발류	94.38	126.02	143.38	13.78

자료원: Eurostat

 

□ 한-EU FTA를 보는 첫 번째 시선: 수출증가는 단순한 관세감소 이상의 노력이 필요

 

 ○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EU 수출은 크게 늘지 않거나 국가에 따라 감소한 곳도 있어 관세율 인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회의적 시선이 존재함.

  - 이는 직접적으로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현지 수입시장 축소가 원인이지만, 유럽 바이어로 하여금 수입처 전환 결정에 이르게 할 만큼 관세율 요인이 큰 변수가 아니었음도 한몫함.

  - 많은 유럽 바이어에 따르면 유럽 바이어에게는 오랜 시간 신뢰를 구축해온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가 중요하며 관세율 인하에 따른 약간의 가격 경쟁력 상승이 이러한 신뢰관계를 변화시킬 만큼 큰 힘을 갖지 못한다고 언급함.

  - 따라서 수출현장에서는 FTA를 통한 수출경쟁력 상승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으며 FTA를 통해 실제 수출 증가에 이르기 위해서는 관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과 품질, 신뢰관계 구축 등 정성적 요인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함.

 

□ 한-EU FTA를 보는 두 번째 시선: 한국의 투자매력도를 급상승시키는 전략적 자산

 

 ○ FTA 효과를 단기적 수출실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반에 미치는 거시적 효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 대두

  - FTA에 있어 관세율 인하는 여러 기대효과 중 하나일 뿐이며 이로 인해 얻는 수출증가는 포괄적 이익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

  - 오히려 FTA는 국가 비즈니스 인프라로 해외 바이어 및 투자가로 하여금 한국 내 비즈니스를 통해 전 세계 대규모 경제권과의 직접 연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부각시킬 경우 그 효과가 훨씬 뚜렷해진다고 지적

  -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한국의 동시다발적 FTA에 관심을 보이며 대한국 투자를 통해 이러한 FTA 인프라를 활용하는 등 자사의 생산전략에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는 투자가가 다수임.

  - 최근 한국에서 개최된 외국인투자주간(Foreign Investment Week)에 참가한 이탈리아 투자가에 따르면 한국의 FTA 네트워크는 세계 모든 대형 경제권과의 직접 연결이 가능해 이를 통해 훨씬 유연한 생산 및 판매전략 수립이 가능하다고 언급함.

  - 따라서 FTA를 통해 단순한 수출증대 효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무역·투자 등 비즈니스 전반에 활용되는 전략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 경우 한-EU FTA는 한국의 FTA 네트워크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시사점 및 전망

 

 ○ 한-EU FTA 발효 이후 FTA의 수출증대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하나 이는 유럽 경제위기 등 외부효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됨.

  - 일종의 J 커브 효과를 통해 한-EU FTA 효과를 분석해야 하며 재정위기 등 외부효과가 해소될 경우 FTA를 통한 수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 실제 금액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 역시 증가했으며 무엇보다 한국과 EU 모두 상호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한-EU FTA는 대표적인 호혜적 FTA로 평가

  - 다만 유럽 바이어들의 경우 보수적 성향과 기존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등에 따라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한국 수입 비중을 단기간에 늘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현지 투자가, 한-EU FTA의 전략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

  - FTA는 단순히 수출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비즈니스 인프라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언급함.

  - 따라서 수출뿐만 아니라 무역·투자 등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FTA의 효과를 살펴봐야 하며 한국이 구축한 FTA 네트워크는 대한국 투자가들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언급

  -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며 유럽을 떠나 신흥시장 개척에 나선 유럽계 투자가들의 투자입지 선정에서 한국의 FTA 네트워크는 많은 전략적 대안을 제공한다고 평가함.

 

 ○ 한-EU FTA, 거시적·전략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 한-EU FTA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거시적이고 전략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

  - 이에 따라 향후 FTA 홍보 전략은 수출 효과를 염두에 둔 바이어 위주의 활동보다는 바이어·투자가·지역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과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EU Commission, 현지 바이어 및 투자가 인터뷰,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