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JR 조달시장을 노리는 EU

- 일본-EU 정기 정상회의 시 경제 협력에 합의 -

- EU 집행위 통상담당, JR 조달시장 개선 요구 -

□ 일본과 EU,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 가속화 합의

 ○ 일본과 유럽연합은 19일 도쿄에서 정기 정상회의를 개최

  - 경제면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하기로 합의함.

 ○ 정상회의 이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일본과 EU는 자유무역협정 및 전략적 제휴 협정(SPA)의 조기 체결을 위한 결의를 표명함.

  - 구체적으로는 “관련 장관 및 집행위원은 물품 무역, 서비스 무역, 조달 분야의 획기적인 시장 접근 제안을 지체 없이 제시하고 비관세 조치 및 철도 관련 과제를 해결한다”라고 명기함.

 ○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신흥시장의 압력과 선진국의 경제 회복세 등의 진전을 확인했다”고 발표함.

  - 양국 정상은 “세계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포괄적 성장을 위해 일본과 EU가 취한 중요한 노력을 확인했다"고 밝힘.

일본의 대EU 무역구조

주: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2012년 데이터 분석

자료원: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JR(일본철도)의 조달 개선 요청

 ○ 이번 정기 정상회의에는 EU의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카렐 드 휴흐트 EU 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참가

  - 드 휴흐트 집행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일본과 EU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향한 일본 측의 노력이 아직 미흡하다”라고 언급함.

 ○ 드 휴흐트 집행위원은 닛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해 "내년 4월 협상 후 평가가 매우 어려운 관문이 될 것"이라 함.

  - EU 측이 "일본의 시장개방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지할 가능성도 시사함.

 ○ 일본과 EU가 올해 4월의 협상 시작에 앞서 일본 시장의 개방에 대한 2개의 "프로세스 리스트"에 합의했음을 밝힘.

  - 구체적으로는 (1) 36개 품목의 비관세장벽 개선 (2) 철도분야의 시장 개방 진전의 정도를 EU 측이 독자적으로 평가하는 내용

  - 인터뷰에서 "내년 1월 말까지 일본과 EU가 교환할 시장 개방 계획안의 내용을 주시하겠다"며 일본 정부의 개혁을 촉구함.

 ○ JR 조달 개선을 강조하며 "철도분야에서는 더 진지한 노력 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철도 장비 조달에서 EU가 문제시하는 것은 WTO 협정에 포함된 ‘안전조항’ 규정

  - 드 휴흐트 집행위원은 "이 조항을 이용해 안전을 빌미로 유럽 제품을 배제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함.

  - “안전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 문제에 몇몇 EU 회원국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이미 민영화된 JR 각사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하철 등은 현재도 WTO 정부 조달 협정이 적용됨.

  - 닛케이 신문은 EU 측이 특별히 철도 조달시장 개방에 압력을 가하는 배경에는 EU 회원국 내 주요 철도 업체인 프랑스의 알스톰, 독일 지멘스 등의 압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일본-EU 자유무역협정 추진 상황

자료원: 닛케이 신문,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 일본 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EU

 ○ 정상회의에 앞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지난 세 번의 협상회의를 통해 일본의 시장 개방에 대한 의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함.

  - 드 휴흐트 집행위원은 "비관세 장벽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 해결책을 찾았지만, 절차만 진행되고 실제 내용이 없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1년간 해결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언급함.

 ○ "분명히 아직 많은 것이 남아 있어 진전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일본이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실현하려는 진정한 의지와 결의가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힘.

 ○ 일본이 요구하는 EU 측 관세 철폐에 대해서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일본이 만족하지 않을 것임은 이해하고 있다"고 말함.

  - “유럽에 매우 민감한 분야”고 지적하며 EU 측의 관세 철폐는 “일본 측이 필요한 규제 완화를 시행하는 것이 전제”라고 덧붙임.

□ 시사점

 ○ 일본과 EU는 올해 4월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함.

  -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우려하고 있음.

  - EU는 내년 4월에 일본의 비관세 장벽 축소 상황을 확인하고 충분한 노력이 없다면 협상을 중단하겠다며 일본을 압박함.

  - 닛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드 휴흐트 집행위원은 산업 각 분야의 비관세 장벽 외에도 가공 식음료의 관세 철폐와 관련해서 "모든 가공식품과 음료에 관심이 있다"며 버터나 치즈 등 유제품 외에도 햄, 와인, 파스타, 초콜릿 등을 예로 들었음.

 ○ 현재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중·일 FTA 등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참여하고 있음.

  - 아베 정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은 2018년까지 자유무역협정 비율을 70%까지로 목표함.

  - TPP에 이어 EU와의 자유무역협정까지 체결된다면 두 지역에 수출 중인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갈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일본의 시장 개방에 따른 관세철폐 대상 품목을 확인해야 할 것임.

자료원: 닛케이 신문, 로이터 통신,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등 KOTRA 도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