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통했느냐? 게임이론으로 분석한 이란 핵 협상 전망

- 온건파-온건파 정권 간 만남으로 협상 타결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음 -

- 협상 타결 시 에너지 가격 하락 예상, 이란의 에너지 사업에 투자·진출을 꾀해야 -

 

 

 

□ 이란 핵 협상 시작···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한이 쟁점

 

 ○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3차 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림. (2013년 11월 20~22일)

  - 제네바 협상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5: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독일이 참여함.

  - 이번 협상에서는 이란 핵 개발을 규제하는 대신 이란에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임.

  - 협상 당사국들은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개별 접촉으로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고 국내 정치 상황을 점검함.

 

 ○ 협상 쟁점, 우라늄 농축 권리

  - 쟁점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개발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와 사찰 또는 동결 대상에 아락 중수로를 포함시킬지임.

  - 프랑스는 이란 경제제재 완화 대가로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함. 첫째, 농도 20%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 둘째, 농축우라늄 비축량 감축. 셋째, 모든 핵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허용할 것. 넷째, 아락의 중수형 원자로(중수로) 사업을 보류할 것임.

  - 농도 20% 농축 우라늄은 재가공을 거치면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90% 농축 우라늄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됨.

  - 이에 대해 이란은 줄기차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해 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권은 우리의 ‘레드라인’(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선)”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임.

 

□ 게임이론으로 본 미국-이란 관계

 

 ○ 죄수의 딜레마로 본 미국-이란 관계, 상호 불신으로 고비용·저효율 정책 채택해 옴.

  - 미국과 이란 모두 경제제재를 해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협력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큼. 즉, 미국은 경제제재에 들어가는 정치적 비용 및 경제적 비용(원유가격 상승)을 줄일 수 있음.

  - 경제 제재의 영향으로 이란의 석유 수출 수익은 2011년 이후 60% 감소했고 이는 이란 통화 붕괴로 이어짐.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로 2007년 이후부터 이란의 경제 성장률은 급격하게 하락함.

  - 이번 협상에서 핵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미국, 이란 모두에 정치·경제적 비용을 줄 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임.

  - 그러나 1979년 이후부터 계속돼 온 죄수의 딜레마* 상황과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 강경파 정부의 매파적인 외교 정책 등으로 그동안 좀처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음.

 

죄수의 딜레마란, 두 공범자가 서로 협력해 범죄 사실을 숨겨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 하지만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알리면 형을 감해준다는 수사관의 제안에 따라 상대방을 배신하고 범죄 사실을 서로 폭로하면서 결국 자신의 범죄 사실도 드러나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됨. 즉, 공범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합리적인 선택(범죄 폭로, 배신)이 결과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형량)로 이어지는 것

 

□ 온건파-온건파 정권의 만남, 죄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권별 미국-이란 관계와 미국의 대이란 정책

미국-이란 관계   미국의 우선 전략	비협조적	협조적
경제 제재	(2) 아흐마디네자드 vs. 부시(2005~2009)	(3) 아흐미다네자드 vs. 오바마 (2010~2013.7.)
제재 완화	(1) 하타미 vs. 부시 (2001~2005)	(4) 로우하니 vs. 오바마 (2013.8.~현재)

 

 ○ 강경파 부시 행정부-강경파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정권 → 대이란 경제제재

  -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은 2000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 됐지만, 미국의 강경보수파인 네오콘(neocon)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지금처럼 강력한 대이란 경제제재는 없었음.

  - 2001년 9월·11일 테러 직후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이라크, 북한과 더불어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2005년 이란의 강경파인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제9대 이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미국-이란의 관계는 더 악화됨.

  - 2005년 이후부터 이란이 우라늄 변환실험 재개 및 핵연료 대량생산을 선언하자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12월에 제1차 이란 제재 결의안(금융자산 동결)을, 2007년3월에는 2차 제재 결의안(핵·미사일 관련 품목의 수출 금지)을, 2008년 3월에는 3차 제재 결의안(이란의 항공·해상 화물 검색을 허용)을 각각 채택함.

 

 ○ 오바마 행정부의 집권 후에도 아흐마디네자드 정권 핵개발 계속 → 경제제재 강화

  - 전통적으로 공화당보다는 온건한 외교정책을 펼쳐왔던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의 집권에도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는 더 강화됨.

  - 2011년 1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포르도 핵시설에서 20%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밝힘. IAEA 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은 이란의 석유 매매에 관여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미국 은행 이용 불허 제재를 도입함.

  - 2012년 12월 4~21일 미국은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3)을 미국 하원과 상원에 각각 통과시킴. 2013년 1월 2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올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함.

 

 ○ 비둘기파 오바마 행정부와 로하니 정권의 만남 → 대이란 경제제재 완화?

  -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하산 로우하니 이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란 국민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란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낸 바 있음.

  -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제네바 협상 타결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임. 이번 협상이 1979년 이후 30년 넘게 계속된 이란과의 갈등을 풀 기회로 여기고 있음.

  - 모하매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합의할 의지가 있다고 밝힘.

  - 이처럼 두 정권의 협상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큼. 특히, 두 정권 모두 국내 정치적 압력 때문에 조속한 협상 타결을 원하는 상황임.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제각각 입장과 전략

 

쟁점별 입장차

	이란	중국	러시아	미국·영국	독일	프랑스
IAEA 핵사찰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우라늄 농	찬성	찬성	찬성	유동적	유동적	반대
중수로 사	찬성	찬성	찬성	유동적	유동적	반대
협상 기한	조속한 타결	유동적	유동적	조속한 타결	신중한 협상	신중한 협상

 

 ○ 러시아의 다양한 목표와 복잡한 셈법

  - 러시아는 이번 협상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목표를 세움. (1) 이란과 에너지·경제협력 증진, (2) 지역 안보, (3) 이란 제재 최소화, (4) 러시아의 외교적 영향력 증대, (5) 유라시아 지역에서 미국 영향력 제한,  (6) 핵 확산 방지 등인데 상황에 따라 목표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음.

  - 러시아는 이란과 서방국가 간 긴장 완화가 러시아에도 어느 정도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진짜 화해는 러시아에 경제·외교적·전략적인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함.

  - 러시아도 이란의 핵 개발에 반대. 이란의 핵무장이 NATO의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정당화하고 결국 러시아의 핵 억지력을 저하할까 봐 우려함.

  - 러시아는 우라늄 농축 등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권에는 찬성함. 경제제재와 관련해 러시아는 이란을 압박하는 협상 수단으로서 제재를 활용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심각한 타격(crippling sanctions)을 주는 제재에는 반대함.

 

 ○ 에너지에 목마른 중국

  - 경제적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이란과 깊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 따라서 중국은 이란 원유의 최대 소비국으로 이번 협상이 타결되기를 간절히 희망함.

  - 시진핑 주석은 이란의 로우하니 대통령에 대해 “능동적으로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며 칭찬하며 “이란이 강대국들과 관계 개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꼭 잡기를 희망하며 협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바란다”고 밝힘.

  - 경제제재로 서방 국가들이 이란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할 때 중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이란과의 경제적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함.

  - 러시아처럼 중국도 평화적 핵 이용에는 찬성하지만,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제재하는 UN 안보리 결의안에는 지지한 바 있음.

  - 그러나 중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때 발생할 도미노 효과에 대해서는 우려함. 이란의 핵무장은 안보 위협을 느끼는 이스라엘을 자극할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핵무기 보유 권리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

 

 ○ 영국은 유화적, 독일은 프랑스와 따로 또 같이

  - 3차 협상에 앞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데이비드 카메룬 영국 수상과 로우하니 대통령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가 있을 정도로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줌.

  - 독일의 Michael Freiherr von Ungernsternberg 주이란 대사도 “독일은 제네바 협상이 타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히자, 이란 측은 “이란 협상단에 대한 독일의 지지와 온건한 태도”를 반김.

  - 그러나 미국과 이란은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 성과를 내야한다는 압박이 있는 반면, 독일은 임시방편적인 협약을 서둘러 맺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프랑스의 의견에 동의함.

 

□ 협상 장애물과 변수

 

 ○ 프랑스의 딴지걸기

  - 아락의 중수형 원자로가 일단 가동되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프랑스는 이란 아락 지역의 중수형 원자로 건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이런 프랑스 때문에 1차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웠음.

  -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4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하자 이란은 과도한 요구는 합의를 어렵게 한다고 반발함.

 

 ○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란 핵무장 경계

  - 이스라엘은 이란 내 핵 시설을 폐기하고 농축 우라늄을 전량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을 “중동 지역의 미친 개”라고 묘사하며 강하게 비판함.

  -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 제재 강화를 주문함. 이슬람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 이란의 핵무장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이란 경제제재 이후 자국의 원유 수출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인 수혜도 누리고 있음.

  - 한국은 2012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원유를 전년 대비 7.8% 증가한 355억8000달러치를 수입한 반면, 이란산 원유는 63억6000달러치를 수입해 전년 대비 32% 감소함.

 

 ○ 미국 의회 매파들의 공세

  -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고 상원 의원들이 다음달 초에 돌아오면 더 강경한 대이란 제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과 같은 상황을 빚게 될까 우려스럽다”며 “협상 중에 어느 날 핵무장한 이란을 막닥뜨리게 될 수 있다”고 비난함.

  -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프랑스는 이란과의 잘못된 합의를 막아낼 용기를 갖고 있었다”고 동조함.

  - 미 하원의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은 하산 로우하니 이란 대통령의 취임을 앞둔 지난 7월,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한하는 H.R.850 법안을 찬성 400표, 반대 20표로 통과시킨 적이 있음.

 

 ○ 이란의 국내 정치, 강경파의 핵개발 권한 요구

  - 이란 협상단이 납득할만한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하고 양보했다는 이미지가 클 경우 이란 내 강경파가 크게 반발할 수 있음.

  - 탱커전쟁(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상대방의 원유 수출 저지를 노린 양국의 탱커 공격전, 1980~1988년)에서 미국은 8년간 이라크를 도와줬음.

  - 이 때부터 생긴 미국에 대한 이란의 불신과 미움 때문에 이란의 지나친 양보는 이란 내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강경파들의 입지를 넓혀주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

  - 이런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이란은 우라늄 농축권을 양보하기 쉽지만은 않은 상황.

 

□ 시사점 및 전망

 

 ○ 다자간 게임이론 모델을 적용한 이란 핵 협상,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내쉬 균형은 “우라늄 농축권 허용-경제제재 완화”로 이동할 가능성이 큼.

 

우라늄 농축권(허용, 불허)과 협상(타결, 결렬)에 대한 강경파, 온건파의 전략적 우선순위

강경파(프랑스)의 우선순위				온건파(미국)의 우선순위			이란의 우선순위
	강경파	온건파	이란	강경파	온건파	이란	강경파	온건파	이란
6	불허	불허	타결	불허	불허	타결	허용	허용	타결	6
5	불허	불허	실패	불허	허용	타결	불허	허용	타결	5
4	불허	허용	타결	허용	불허	타결	허용	불허	타결	4
4	허용	불허	타결	허용	허용	타결	불허	불허	타결	4
3	허용	허용	타결	불허	불허	실패	허용	허용	실패	3
2	불허	허용	실패	허용	불허	실패	불허	허용	실패	2
2	허용	불허	실패	불허	허용	실패	허용	불허	실패	2
1	허용	허용	실패	허용	허용	실패	불허	불허	실패	1

주: 왼쪽과 오른쪽의 숫자는 전략 우선순위 가치

 

강경파 (프랑스)	온건파 (미국)
		허용	불허	허용	불허
	허용	A-A-A 3-4-6	A-N-A 4-4-4	A-A-N 1-1-3	A-N-N 2-2-2
	불허	N-A-A 4-5-5	N-N-A 6-6-4	N-A-N 2-2-2	N-N-N 5-3-1
	협상타결			협상결렬
	이란 (중국, 러시아)

주: 1) A는 협력(우라늄 농축권 허용-협상 타결)을, N은 배신(우라늄 농축권 불허-협상 결렬)을 상징.

           초록색이 내쉬 균형.

주: 2) 내쉬 균형이란 게임 참여자(Player)가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에게 최적인 전략을 선택할 때 그 결과가 균형을 이루는 최적 전략의 집합.

 

  -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강경파와 온건파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는 이란에 우라늄 농축권을 허용하지 않고 협상을 타결하는 것임. 강경파의 경우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우라늄 농축권 불허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만, 온건파는 우라늄 농축권 불허보다 협상 타결에 더 높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게임 참가자가 3명(프랑스, 미국, 이란)일 때 초록색으로 표시된 N-N-A (6-6-4)가 내쉬 균형임. 즉, 강경파의 우라늄 농축권 불허 의지가 강하고, 이란도 우라늄 농축권을 얻어내지 못하더라도 협상 타결(경제제재 완화)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우라늄 농축권 불허-협상 타결(경제제재 완화)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음.

  - 이번 협상 참가국 중 강경파는 프랑스 1개국인데 반면, 우라늄 농축권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아래 상자 안의 계산처럼 이란의 입장에 더 많은 가치를 둬야 함.

 

4×1(프랑스) + 5×3(중국, 러시아, 이란) 〉 6×1(프랑스) + 4×3(중국, 러시아, 이란)

 

  - 미국도 협상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쉬 균형은 파란색으로 색칠된 N-A-A (4-5-5) (우라늄 농축권 허용-경제제재 완화)로 이동할 가능성이 큼.

 

 ○ 우라늄 농축 권한 인정은 러시아·중국의 중재 및 미국, 이란의 협상 의지에 달려

  - 미국과 북한이 맺은 1994년 제네바 협상 때처럼 이란도 원자로 동결, 핵연료봉 재처리 금지,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협상 타결의 기본 조건이 될 것

  - 북한 핵협상 때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적고 외교·군사·안보적 이해관계가 컸던 반면, 이란의 경우는 외교,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에너지라는 경제적 이해관계도 매우 크기 때문에 북한 핵협상 때보다 협상 타결 가능성이 큼.

  - 미국은 북한의 ‘제네바 협약 파기’ 학습효과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의 신중한 행보가 예상되면서도, 시간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보의 여지가 큼.

  - 결국, 이란에 우라늄 농축 권한을 주느냐 여부는 미국의 협상 의지와 러시아, 중국 등 중재국들의 협상력에 달려 있을 듯

 

 ○ 협상 타결 시 에너지 가격 하락 예상···이란의 에너지 사업에 투자·진출을 꾀해야

  -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만약 이번 주에 협상이 타결될 경우 100억 달러 미만의 이란 동결 자산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즉, 석유수출 금지 등 핵심 경제제재는 유지하고 동결 자산만 풀어줄 것으로 예상됨. 핵심 경제제재는 차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남겨두고 이란이 협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제재를 완화할 전망

  - 이란-서방국가 간 협상 타결 및 긴장 완화 시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하락이 예상됨.

  - 미국과 이란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 문제 해결 이후 우리 기업의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및 상품 수출 등 본격적인 진출 확대를 꾀해야 함.

 

 

자료원: CSIS, Brookings Institution, The Diplomat, Foreign Policy, Reuters, BBC, NYT 워싱턴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