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미국 재정 및 통화정책 조망

- 미 정치권, 중간선거 앞두고 재정 모험할 가능성 낮아 -

- 자넷 옐런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 현 통화정책 이어갈 듯 -

□ 재정정책: 백악관과 공화당 간 재정전쟁 내년 초 다시 붉어질 듯

 ○ 현재 예산안의 연방정부 지원과 부채한도 증액 내년 초 만료

  - 치열한 공방 끝에 지난 10월 16일 연방정부 셧다운의 종지부를 찍으며 통과된 예산안, 내년 1월 15일 연방정부 지원 만료

  - 양당 의원, 지난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올 12월 13일까지 세금과 지출 관련 장기적인 합의를 약속했지만, 정부 재개 이후 열린 첫 예산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또다시 교착상태

  -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도 2월 7일 마감 예정으로 정부 셧다운과 디폴트(채무불이행) 공포 재현 가능

 ○ 2014년 하원과 상원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부, 다시 폐쇄할 가능성 희박

  - 주요 여론조사가 지난 정부 셧다운 원인을 공화당의 집결력과 정치력 부족으로 판단

  - 민주당에 17석만 내주면 하원 장악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의 공격적인 협상은 힘들것으로 예상됨. 또한, 내년 초 정부가 또다시 폐쇄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됨.

  - 최근 계속되는 건강보험 홈페이지 오작동으로 오바마의 지지도가 2년 만에 최저수준인 39%로 떨어지고 여론조사 결과, 미국 국민 과반수가 오바마케어를 반대해 공화당이 반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태도를 이어갈 수 있음.

  - 민주당과 백악관은 향후 홈페이지의 안정과 오바마케어 법안 수정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론에 주목해야 하는 입장

 ○ 재정적자는 2013년 이어 하향세 전망, 정부부채도 2015년부터 줄어들 예상

  - 2013년 회계연도 기준 재정적자는 예산 자동삭감(sequester) 발효와 감세혜택 철폐, 그리고 지속되는 경제회복으로 5년 만에 최저 수준인 6800만 달러 기록

  - 2009년 GDP의 9.8%였던 재정적자는 올해 4%로 하락함.

  - 2013년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량의 72%로 상승세를 이어가지만, 재정적자 완화로 2015년부터 점차 줄어들 전망

  -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조금 증가에 따른 지출 증가로 불어날 지출과 증세 문제 때문에 미국 정치권의 재정정책 혼란과 예산문제가 상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 큼.

□ 통화정책: 차기 연준의장 자넷 옐런 아래 계속되는 연준 수수께끼

 ○ 옐런의 상원 인사청문회 증언과 청문회 답변 속 양적완화 축소 시기 힌트 찾기

  - 옐런 지명자는 상원 은행위원회 인사청문회 증언에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가 확연히 튼튼해지고 지속적인 회복을 이어가지만 실업률이 7.3%로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연준 개입 필요성 시사함.

  - 물가상승률 역시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다고 말하면서 경기부양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

  - 옐런은 벤 버냉키 현 의장의 노력과 성과를 칭찬하며 현재 연준의 실업률과 물가에 대한 목표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연준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에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에 옐런 지명자는 전통적 가치평가 상으로 아직 버블은 없다고 말하면서 현 연준 정책 대변함.

 ○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수개월 내 자산매입 축소 가능성 시사

  - 연준은 지난 10월 29~30일에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통해 다수의 위원이 고용시장과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수개월 내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힘.

  - 자산매입의 축소 시작 이후에도 실업률이 6.5%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한 단기금리 동결은 계속될 것이라며 경기부양 기조에 변동이 없음을 밝힘.

  - 회의록에는 향후 자산매입 축소를 실업률이나 일자리 수 변동에 자동으로 속도를 맞추는 제안과 그 대안으로 간단하게 축소 시간표를 공개하자는 제안도 나옴.

  - 향후 몇 차례 회의에서 자산매입 규모 축소가 유력해짐에 따라 12월 17일 예정인 올해 마지막 회의와 내년 초 회의에 시장 주목

미국 실업률 현황

(단위: %)

자료원: 미국 노동통계국

 ○ 개선되는 생산 및 소비와 불안정한 고용시장 사이에서 양적완화 줄다리기

  - 지난 5월 버냉키 현 연준 의장이 올해 안 자산매입 규모 축소 가능성 발언 이후 두 차례 연준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양적완화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

  -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 셧다운 여파가 12월까지 지표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버냉키 의장 아래 마지막 회의인 내년 1월이나 그 후 3월 회의에서 자산매입 축소 전망

  - 현재 꾸준히 상승하는 공장 주문과 내년 재정정책 안정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생산 및 소비는 개선될 전망으로 연준의 계획대로 내년 자산매입 규모의 축소 유력함.

  - 다만 IMF에서 내년 미국 실업률을 7.4% 예측함에 따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준인 6.5%보다 아직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 및 경기 부양기조 변화는 2015년 이후로 전망됨.

□ 2014년 미국 경제, 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민간소비 증가로 올해보다 빠른 성장 전망

 ○ 정부 셧다운과 재정정책 불안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 내년에 다시 살아날 전망

  - 올해 소비자 지출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세와 재정정책의 불확실성 속에 소비자 지출이 저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정부 예산자동삭감(Sequester)으로 인한 정부 지출 축소에 따라 저조한 성장이 예상됨.

  - 다만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연준의 자산매입과 초저금리로 국내 투자가 늘어 3분기 경제성장률은 2.8%

  - 올 전반기 저조한 성장으로 IMF는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고 내년 회복세를 되찾고 2.6% 성장할 것으로 예측함.

  - 중국의 근로자 임금 상승과 미국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미국 글로벌 기업의 생산시설을 본토로 옮기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내 생산과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미국 경제 회복에 힘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

  - 옐런 의장 아래 자산매입 축소 시기와 규모를 지켜봐야겠지만,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며 고용시장이 꾸준히 나아짐에 따라 소비자 지출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

미국 부문별 GDP 성장률

자료원: 미국 경제분석국(BEA)

 ○ 경기 부양기조로 인한 물가상승률의 2%대 재진입과 달러가치 상승 전망

  - 셰일가스 붐으로 미국 원유 생산량이 급상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 올해 전반기 물가상승률은 1.8%에 그치고 7월부터 다시 하향세가 시작됨.

  - 비둘기파 성향의 옐런 의장 아래 연준은 경기부양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내년 물가상승률은 2%대를 재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전년 대비 2013년 미국 물가상승률

자료원: 미국 노동통계청(BLS)

□ 시사점

 ○ 연준의 자산매입 규모 축소가 원·달러 환율에 미칠 영향

  - 내년 연준 자산매입 규모 축소로 최근 달러 약세가 완화돼 원·달러 환율이 오를 수 있어 대미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

  - 그러나 최근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고 한국 경제지표 선전에 원화 수요가 늘어남.

  - 연준 자산매입 축소로 신흥국 투자가 위축되고 비교적 안전한 한국으로 외국자본이 유입되면 원화가치 상승 가능

 ○ 정책 불확실성 해소로 소비자 심리 개선되면 한국 대미국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 내년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환율 변동은 불확실하지만, 미국 생산 및 소비가 살아나고 고용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한국 제품에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계속되는 저금리로 자동차 구매량이 꾸준히 증가해 내년 미국 자동차 등록 대수가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에도 훈풍 기대

  - 자동차와 더불어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제품 역시 미국 가전협회(CEA)가 내년 소비자 전자제품의 판매량이 올해에 비해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이 미국 수출시장에 큰 변동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무역촉진권한(TPA)의 재개가 의회에 반대로 지연되고 있어 단기간 내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경제분석국(BEA), 미국 노동통계청(BLS), 미국 가전협회(CEA), 이코노미스트, 워싱턴포스트, 로이터, 입소스, 뉴욕타임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