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얀마 태스크포스 미팅 현장 보고서

- EU 집행부와 미얀마 정부 간의 T/F 구성… 경제·사회 등 주제 논의 -

- 아웅산 수치 여사 및 대통령실 장관 2명 참석, 미얀마의 EU의 중요도 재확인 -

□ EU-미얀마 태스크포스(T/F) 미팅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4년 11월 14일(목), UMFCCI

   - 11월 14~15일 미얀마 양곤 및 네피도에서 회의 개최

 ○ 행사 목적

  - EU 집행부와 미얀마 정부 간 태스크포스를 구성, 비즈니스, 정치·사회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협조 및 개선 방향 등 논의

 ○ 주요 참석자

  - Aung San Suu Kyi, Head of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 U Soe Thane, Minister for President's Office(3) (Former minister for MoI)

  - U Tin Naing Thien, Minister for President's Office(5) (Former minister for MNEPD)

  - U Aung Naing Oo,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DICA)

  - Dr. Aung Tun, Advisor to President

  - U Set Aung, Vice Governor for Central Bank of Myanmar, Chair of Thilawa SEZ Committee

  - Antonio Tajani, Vice President of EU Commission

 ○ 주요 일정

  - 비즈니스 포럼(공개), 산업별 비즈니스 포럼(공개)

  - 민주화시민사회 포럼(비공개, 제한)

  - 개발포럼(비공개, 제한)

□ 행사 분위기

 ○ 아웅산 수치 여사가 참가하는 관계로 MRTV 등 대부분의 미얀마 언론사뿐만 아니라 AP, 로이터 등 해외언론도 다수 취재

 ○ 주요 유럽계 진출 기업과 기관이 다수 참여했고, 아시안계의 참여는 눈에 띄지 않았으나 행사장을 꽉 채울 정도로 다수 참여

 ○ EU-미얀마 비즈니스 협력에 관한 내용이 핵심 의제였으나 정치·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높은 EU의 특성을 반영해 비록 비공개, 제한 초청으로 진행됨. 미얀마 민주화의 아이콘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참여하는 민주화 시민사회 포럼도 개최

□ 회의 주요 내용

 ○ EU측 발표

  - EU 집행부는 그 동안의 미얀마의 개혁 및 개방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미얀마의 불투명성, 로컬 기업과의 차별, 외국인 투자환경 미흡, 최근의 노동 이슈, 부동산 가격 상승, 공업용지 및 전력공급 부족, 최근의 급격한 전기료 인상계획 등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

  - 미얀마 진출 유럽 기업에 대해 이익 창출뿐만 아니라 미얀마에 대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ty) 활동 강화를 요청

 ○ 미얀마측 발표

  - 현재 미얀마의 늦은 개혁과 개방속도에 대해 비판이 있지만, 현재의 성과(제도 개선 등)는 과거 베트남 등이 개방 후 7~8년이 걸려 이룩한 것을 미얀마는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불과 1~2년 만에 이룩했다는 점을 강조

  - 전력, 도로 등 H/W 인프라 개선은 단시간 내에 안되겠지만, S/W 개선(제도, 정책 등)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미얀마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인내를 요청

  - 현재 3개의 특별경제구역(SEZ)법을 1개의 통합법률화하는 작업을 한국, 캄보디아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진행 중

 ○ 아웅산 수치 여사 특별 발표

  - 민주화시민사회 포럼이 끝나고 뒤늦게 경제포럼에 참여한 아웅산 수치여사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미얀마에서 이익을 얻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

  -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한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선 그 나라가 안정적이어야 함을 강조

  - 투자가의 CSR 활동은 일반적인 CSR 활동 외에도 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정치적, 사회적 CSR을 통해 투자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개혁이 되면 투자도 보호받고 이익도 얻을 수 있음을 강조

 ○ 기타 의견

  - 미얀마 인력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

□ 시사점

 ○ EU-미얀마 회의는 지난 4월과 6월 EU의 대미얀마 경제제재 완전 해제와 특혜관세(GSP) 지위 부여 이후 이뤄진 정부 행사로 아웅산 수치 여사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장관 2명, 중앙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해 미얀마가 EU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재확인할 수 있었음.

 ○ 회의에서는 그 간의 개혁 및 개방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 외국인에 대한 차별, 높은 임대료 등으로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점 등이 부각

 ○ 미얀마 진출 기업의 CSR 활동 중요성도 주요 이슈로 논의됐음. 특히 아웅산 수치 여사는 기업의 CSR 활동이 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회·정치적 수준까지로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KOTRA 양곤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