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도부, “3600만 가구 보장형 주택 건설목표, 반드시 완수해낼 것”

- 저소득층 주택지원 정책 ‘안거공정(安居工程)’ 시행 -

- 2015년까지 보장형주택 비중 20%까지 늘릴 계획 -

- 대규모 주택 건설로 엘리베이터산업 시장전망 밝아 -

자료원: 바이두(百度)

□ 서민위한 보장형 주택건설 목표 달성, ‘쾌청’

 ○ 2013년 10월 29일, 삼중전회를 앞두고 개최된 중앙정치국 제10회 집단학습(中共中央政治局第十次集體學習)에서 주택난 해소를 위한 ‘보장형 주택(保障性住房)’의 공급이 주요 의제로 거론됨.

  - ‘보장형 주택’이란 정부의 지원으로 공급되는 서민형 주택, 일반적으로 저소득 임대주택, 절약형 주택, 정책성 임대주택 등으로 나뉨.

  - 시진핑 국가주석은 3600만 가구 ‘보장형 주택(保障性住房)’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민을 위한 주택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시 주석은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저소득 임대 주택의 건설 가속화 및 빈민촌 재개발 등을 실행하도록 지시함.

 ○ 현재 건설목표의 약 2/3가 완공됐으며 2015년까지 3600만 가구 건설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중국 주요 언론지의 하나인 재1재경(第一財經)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2370만 가구 보장형 주택이 완공됐는데 매년 약 600만 가구 건설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2년간 건설목표인 1230만 가구 달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착공 중인 620만 가구 보장형 주택물량 중 66%에 해당하는 410만 가구(총투자액 8200억 위안)는 이미 준공돼 당초 연 목표였던 착공률 98% 및 준공률 87%를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됨. (中 주택도시건설부(住房和城鄕建設部) 통계자료)

□ ‘12.5’ 규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보장형 주택 보급

 ○ 2011년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12.5’규획기간에 3600만 가구의 보장형 주택 건설 목표를 발표한 바 있음.

  - 중국 정부는 ‘안거공정’(安居工程, 중국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을 통해 3600만 가구의 보장형 주택을 건설하고 2015년까지 보장형 주택의 비중을 20%까지 늘릴 계획임.

 ○ 한편 지난 집단학습 회의에서 시 주석은 ‘정부 주도하에 서민의 기본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시장논리에 따라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향후 주요 건설 방향’임을 강조

  - 기업 및 기타 기관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향후 비영리기관이 보장형 주택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됨.

□ 보장형 주택정책, 엘리베이터 산업 동반성장 부추겨

 ○ 정부의 보장형 주택 정책은 엘리베이터산업에 안정적 시장수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 중국 UBS증권(瑞銀證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장형 주택 건설 기간 중 연평균 20만~30만 대의 엘리베이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중국 엘리베이터 수요시장의 20~30%에 해당하는 규모임.

  - 향후 2년간 매년 600만 가구 보장형 주택이 공사에 착수하고 약 1800만~1900만 가구의 보장형 주택이 완공을 앞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엘리베이터산업 역시 20% 이상 동반 성장할 것으로 추정

  - 그외 시멘트, 인프라 건설 분야 등 연관 산업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생산과잉 문제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엘리베이터 설비 분야도 호황 예상, 국내 관련 부품업체 중국 시장 진출 기회 잡아야

  - 엘리베이터는 사용수명과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10~15년 주기로 부품을 교체하거나 재설치를 해야 함.

  - 중국 엘리베이터협회는 2020년까지 교체 및 수리가 필요한 엘리베이터는 약 73만 대에 달해 이와 함께 엘리베이터 부품산업 또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 2013년 6월 통과된 ‘특수장비안전법(特種設備安全法)’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전문제에 대한 명확한 책임기준을 공포한 동시에 엘리베이터 정비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이 발표됨.

  - 특수장비안전법: 엘리베이터의 설치·개조·수리는 반드시 제조사 또는 관련 자격이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진행해야 하며, 타 기관에 위탁할 경우 제조사는 엘리베이터의 설비 과정 감독 및 점검을 해야 함.

  - 이 법에서 엘리베이터 제조사가 제품의 안전성에 책임을 지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함.

□ 시사점

 ○ 시 주석은 10월 중앙국 집단학습에서 ‘집값 억제’, ‘가격 제한’ 등의 표현을 언급하지 않고 보장형 주택 건설을 강조함. 이는 향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단기적 차원의 집값 억제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의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

 ○ 지난 11월 12일 폐막한 18기 3중 전회에서 ‘민생안정’이 주요 논의 중 하나로 다뤄진 바, 보장형 주택 건설계획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중국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SINA(新浪), 봉황망(鳳凰網), 인민망(人民網),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바이두(百度)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