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EU FTA 협상 어디까지 왔나?

- 바레인 외교장관, 9부 능선까지 왔다고 언급했지만 실제 타결까진 아직 멀어 -

- 수출관세, 국방․보안시장 개방 등 쟁점과제 여전히 남아 -

 

 

 

□ GCC의 FTA 추진 동향

 

 ○ GCC는(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리미트․바레인․오만․카타르 등 중동 6개국으로 구성됨

 

 ○ GCC는 현재까지 싱가포르(2008년), EFTA(2009년) 등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일본, EU, ASEAN, 한국, 중국, 인도, 터키, 러시아 및 호주 등과 FTA 협상 중임.

  - 호주와의 협상은 분쟁처리,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진전이 있지만, 상품, 지적재산권, 투자 분야는 이견이 많아 여전히 답보상태임.

  - 인도와는 인도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화학, 정유산업에서 이견이 많아 두 차례 협상을 마쳤으나 추가 협상이 계속 필요함.

 

 ○ GCC 시장을 두고 EU와 주도권 경쟁을 하는 미국은 2004년 9월 바레인과 FTA를 체결했으며, 2012년 9월에는 GCC 전체 대상으로 FTA 전 단계인 Framework Agreement(Framework for Trade, Economic, Investment and Technical Cooperation)에 서명했음.

 

GCC의 FTA 체결 현황

현황	대상국가(지역)
체결 완료	EFTA(2009년), 싱가포르(2008년)
협상 중	뉴질랜드, 호주, 중국, EU, 인도, 일본, 한국, MERCOSUR(남미공동시장), 파키스탄, 터키
협상 예정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UEMOA(서부아프리카통화동맹), 조지아,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페루, 필리핀, 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자료원: WTO(Regional trade agreement)

 

□ GCC-EU FTA 협상 경과

 

 ○ GCC-EU FTA 협상 주요일지

  - 1989년: GCC-EU FTA  협상 추진키로 합의

  - 1990~1998년: 이라크 전쟁 영향으로 협상 중단

  - 1999년: GCC, 역내 관세동맹 창설 및 EU와 협상재개 의사 표시

  - 2002년 3월: GCC-EU FTA 협상 재개

  - 2003~2009년: GCC의 미온적인 관심으로 협상 답보상태

  - 2010년 6월: GCC-EU Joint Action Programme 2010-2013 협력프로그램 시행(에너지 효율, 기후변화, 클린에너지, ICT, 핵안전 등 공동협력방안 논의, 추진)

  - 2010~2012년: 공식 협상채널 보다는 비공식 협의 채널 지속 가동

  - 2013년 6월: 제23차 GCC-EU 외교장관 회의(EU는 EU 대표부)

 

 ○ 바레인의 Shaikh Khalid bin Ahmed Al Khalifa 외교부장관은 지난 6월 30일 있었던 EU 대표부와 GCC 외교장관 간 23차 공동회의 결과 GCC-EU FTA는 협상 분야 중 99%는 타결되는 등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으며 마지막으로 수출관세에 관한 결정만이 남았다고 밝힘.

 

□ 과연 9부 능선까지 왔을까?

 

 ○ KOTRA 쿠웨이트 무역관이 쿠웨이트 상공회의소에 접촉한 바로는 바레인 외교장관의 언급은 형식적인 언론 보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주요 쟁점의 이견을 좁히기에는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음.

 

 ○ 일례로 GCC-EU FTA에 관한 주요 연구 결과가 EU의 실익은 미미하거나 불리하고 GCC 측이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EU는 계속해서 더 폭넓은 시장개방을 GCC 측에 요구하고 있음.

  - EU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에너지(전력, 물, 신재생, 원자력 등) 외에도 보안, 국방 분야와 정부조달, 투자장벽 완화, 비즈니스서비스 시장에서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원하지만, GCC가 이를 쉽게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GCC 측은 석유화학제품(알루미늄 등)에 대해서 기존 6% 관세에서 무관세로 낮출 것을 요구 중이며, 경제외적인 분야인 인권, 불법이민에 관한 조항 삽입을 요구하는 EU 측 자세에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음.

 

 ○ EU-GCC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연구한 컨소시엄 연구프로그램인 Sharaka 보고서에 따르면 아래 세 가지 장애요인으로 신속한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1) GCC의 정유화학제품 가격경쟁력을 우려하는 EU 석유화학업계의 FTA 저지 로비

  - (2) GCC의 정치역학적 중요성을 고려한 EU의 인권, 불법이민 조항 삽입 요구

  - (3) GCC 국가의 서비스시장 및 정부조달 개방에 대한 미온적인 입장

 

□ GCC-EU 교역 현황

 

 ○ 2012년 기준 EU의 對GCC 수출은 835억 유로(전년 대비 15.7% 증가)로 총수출의 5%이고, 수입은 610억유로(전년 대비 7.8% 증가)로 총수입의 3.4%를 차지함

  - EU의 GCC 수출 중 약 절반(47.9%)은 기계 및 운송제품으로 발전 플랜트, 자동차, 항공기 및 전기기계류이며, 의약․플라스틱 등 화학제품(11.8%), 식품류(7.8%)가 뒤를 잇고 있음.

  - 반면, 수입은 원유․천연가스가 전체의 82.2%인 가운데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이 8.5%임.

 

연도별 EU의 대GCC 수출입 현황

             (단위: 십억 유로, %)

연도	EU의 대GCC 수입			EU의 대GCC 수출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0	35.0	57.0	65.0		13.8	30.0
2011	56.6	61.7	72.2		11.1	15.7
2012	61.0	7.8	83.5		15.7	22.5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EU의 대GCC 상품별 수출입 현황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 GCC 측은 EU와의 교역규모가 1210억 유로으로 최대 교역시장임.

  - GCC 5대 수입대상국: EU(23.%, 714억 유로), 인도(12.5%), 중국(12.1%), 미국(9.8%), 일본(5.1%) 등

  - GCC 5대 수출대상국: 일본(15.9%), 한국(10.6%), 인도(10.6%), 중국(9.7%), EU(8.4%, 496억 유로)

 

GCC의 주요 교역 대상국 (2011년 기준)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 GCC-EU 투자 현황

 

 ○ GCC-EU 간 투자 현황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으며 대신 EC가 지난 4월 발간한 EU GCC Invest Report 2013을 통해 그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음.

 

 ○ 2010년 기준 EU는 대GCC 직접투자는 510억 유로이며 GCC의 대EU 투자는 377억 유로임.

  - GCC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이며, 이들 3개국이 EU의 대GCC 투자의 60% 이상을 차지함.

 

EU의 대GCC 해외직접투자 현황

 

 

 ○ GCC의 대EU 투자는 관련 자료 미비로 구체적인 금액을 KOTRA 쿠웨이트 무역관에서 파악하지 못했으나 2008~2009년 유럽의 금융위기로 GCC가 EU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확인됨.

  - GCC의 대EU 투자는 국부펀드의 포트폴리오 투자도 있으나 오일/가스기업의 유럽 첨단기술 확보 목적의 연구개발 시설 투자(예: 사우디아라비아 SABIC사의 EU 주요 폴리머 생산시설 투자), 물류망 확대(예: UAE DP World사의 유럽 항만·물류 투자), GCC 각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예: 아부다비의 산업다변화 목적으로 UAE의 IPIC사가 독일 AMD 반도체 공장에 2008년에 투자) 등 FDI 유형과 목적이 점차 다양해짐.

 

EU-GCC간 투자 현황

(단위: 십억 유로)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DG Trade(2010, 2012)

 

□ 시사점

 

 ○ GCC-EU FTA 체결 시 EU는 GCC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석유·가스) 확보와 EU가 경쟁력을 보유한 에너지 첨단기술산업, 서비스산업(교육, 의료, 비즈니스서비스)의 시장확대가 가능함. GCC는 오일·가스 중심의 산업을 다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봄.

 

 ○ GCC-EU FTA 협상 관련 바레인 외교장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도 쿠웨이트 내 관련 기관 및 기타 FTA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았을 때 완전 타결까지는 1~2년 혹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GCC 의존도가 EU보다 훨씬 높아 에너지 안보 측면은 물론 자동차, 가전제품, 건설입찰 및 건설기자재, 각종 기계 및 부품 공급에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GCC-EU FTA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추이 관찰이 필요함.

  - 2012년 기준 한국은 GCC의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수출 대상국 중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더불어 위와 같이 FTA 체결 논의와 더불어 2003년 관세동맹 이후 최근 GCC 내에서 보이는 경제통합을 향한 일련의 의미있는 행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GMCO(Gulf Monetary Council: 걸프통화위원회) 사우디아라비아에 설립

  - EU의 셍겐조약과 같은 GCC 통합비자 추진(2014년 중반경 도입 예상)

  - GCC 6개국을 잇는 광역철도망 추진(2018년 실행완료를 목표로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경 GCC 각국에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등 전개 예상)으로 물류, 운송, 인력이동, 관광 등 혁신적 변화가 예상됨.

 

 

자료원: EC, WTO, Economist, Sharaka, Kuwait Times, Arab Times, Trade Arabia, 쿠웨이트상공회의소 직접 접촉,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